교육 분야와 관련해선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노동개혁을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저출생 대응에선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을 재설계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다음은...
교육 분야와 관련해선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노동 분야에선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겠다"고...
유치원은 공문으로, 어린이집은 이메일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중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시범학교에는 총 6억 원 이내에서 예산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공모 계획은 유치원에게는 K-에듀파인 공문으로, 어린이집에게는 서울시 보육통합관리시스템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이번 유보통합추진단 신설은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통합기관 모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 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했던 유아교육(유치원) 사무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했던 영유아보육(어린이집) 사무를 교육 중심으로 통합해 관리하게...
지난 3월 말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은 국회에 유보통합통합모델 시안을 포함한 ‘유보통합 추진 주요사항’을 보고했지만, 교육계에서는 유보통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교육개혁 각종 과제 입법 필요…야당 협조 불가피
지난 총선에서 야권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교육개혁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본지가 입수한 ‘유보통합 추진 주요사항 보고’에 따르면 추진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유보통합통합모델 시안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교육 질 제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26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에 따라 교육부는 3개월 이내 유보통합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에 따르면 교육계의 최대 관심사인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기준과 양성계획...
그러나 이번 모델학교 특별교부금 배정으로 유보통합 정책 추진 전반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보통합 모델학교는 빠르면 내달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 1월 업무보고 당시 교육부는 이달부터 유보통합을 선뵐 시범지역 3곳과 모델학교 30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구체적인 공모 방식과...
교육개혁은 먼저 영유아와 초등학생에 대해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추진과 늘봄학교(방과 후 학교) 안착이 핵심이다.
교육부가 주무부처인 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맡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유보통합추진단 및 위원회 논의를 거쳐 통합된 정책을 수립한다.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는 목표다.
늘봄학교는 올해 5곳 교육청...
짜는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 노회한 명예교수는 두 명이나 임명하면서도 현직 사립 유치원 교사 출신 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관계자는 “앞으로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할 때 계속적으로 사립유치원 등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관련 의견 등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보통합추진위에 올릴 안건은 유보통합추진단에서 만들게 된다.
유보통합 추진위는 위원장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위원을 5명 뒀다.
위촉위원은 △학부모 3명 △유치원·어린이집의 현장 관계자 각 3명씩 총 6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오는 5월 추진 의지와 역량이 높은 시·도교육청을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하고, 선도교육청 과제별로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내 지원관을 지정, 유보통합추진자문단과 연계해 선도교육청이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선도교육청 운영 사례는 시·도교육청, 시·도와 공유하고 분석해...
고졸 학력으로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얻은 뒤 1·2급으로 승급한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간호사 면허, 6·7급 공무원 경력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원장이 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원장·교사 자격 통합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정해진 안이 없다.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단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와 통합 기반을 마련한다. 2단계부터는 관리체계가 일원화되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중심이 돼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
유보통합추진위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은 정부위원을 맡는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 단체 대표...
이외에도 가정맞춤 교육개혁으로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본격 준비한다. 또 늘봄학교를 도입해 4개 시도교육청 시범운영에 나선다. 지역맞춤 교육개혁으로는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대학의 대한 정원, 학사, 재정운영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고 정부 평가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장 차관은 "협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유보통합추진단이 안건을 만들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빈곤으로 생활고를 겪거나 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교 밖청소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구축 계획(가칭)'도 이달 중으로...
이 밖에 조 장관은 교육주 중심의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논의에 대해 “수요자 입장에서 어느 시설을 이용해도 동일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받는다는 원칙 정해지면 유보 통합 추진단을 어디에 설치하든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러 이해관계자가 관련돼 교육부뿐 아니라 복지부 전문가도 참여해야 하고, 전달체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어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면 교사, 교육의 질 등 내용적인 통합이 본격화된다”면서 “핵심은 학부모 입장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체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진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자격·처우 통합, 양성 방안 같은 쟁점 사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르면 연내에 유보 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1일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보고한 데 대해 “기존에 유보통합 추진단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는데, 이번 업무보고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협의한 게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취지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라 유치원과 보육을 교육부 품 안에 가져가겠다는 게 우리...
유보통합추진단을 운영해 단계적으로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시간을 주말, 저녁 등으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늘릴 예정이다.
교원단체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국가의 교육책무 강화와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확대(정책)에 깊이 공감한다"며 인수위의 교육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