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수부 기획재정담당관, 해양산업정책관, 정책기획관, 항만국장, 장관정책보좌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국제기구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추가기금 총회 의장을 2011년부터 11년 동안 연임할 정도로 업무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을 인정받고 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이 28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열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정기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가기금(Supplementary Fund) 총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김성범 국장은 2011년 아시아 국가 대표로서는 최초로 추가기금 의장에 선출된 이래 8년 동안 의장직을 수행했으며 이번에 다시 선출돼 내년 10월까지 9년...
해양수산부는 김성범 정책기획관(국장급)이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정기 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추가기금(Supplementary Fund) 총회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IOPC Funds는 유조선에서의 유류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국제기구로 1992기금(114개국)ㆍ추가기금(32개국)으로 구성됐다.
김성범...
특히 추가기금은 유류오염 사고 피해액의 일반적인 보상한도인 2억300만 SDR(약 3228억 원)을 넘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 7억5000만 SDR(약 1조19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한다.
SDR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의 약어로 회원국의 화폐단위가 각각 달라 유류오염사고 배보상 시 기준금액을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김성범 의장은...
우리나라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의 추가기금 총회 의장을 6년 연속 배출했다.
해양수산부는 17일부터 20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IOPC 정기 총회에서 김성범 해수부 기획재정담당관이 회원국 만장일치로 추가기금 총회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23일 밝혔다.
IOPC는 유조선의 유류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선주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김성범(43)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장이 지난 1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 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정기총회에서 ‘추가기금 총회’ 의장에 연임됐다.
국제 유류오염보상기금은 유조선 사고 시 선주의 책임을 초과하는 오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금으로 71기금, 92기금, 추가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으로 구성됐다.
김 과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추가기금협약' 가입안이 지난 6일 발효되면서 최대 1조2000억원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해 진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추가기금협약 발효를 통해 현행 국제유류오염 보상체계의 보상한도액 보다 약 3.8배 상향조정된 보상액을 적용받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대형 유류오염...
국토해양부는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추가기금협약'가입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형 해상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주민에게 최대 1조 200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기금협약 회원국 104개국 중 유류수령량 4위(연간 약 1억 2000만톤)로 유류수송에 따른 사고 발생가능성이 있다...
유배법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이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 규모가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인 약 32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조2000억원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한 추가기금협약 가입에 대비한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선박연료유협약이 지난해 11월 21일 국제 발효됨에 따라 이 협약 수용을 위해 선박연료유로 인한 오염피해 배상을 위해...
지난달 30일 현재 국제기금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총 103개국이며 이중 추가기금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23개 나라다.
현행 국제유류오염보상체계는 민사책임협약에 따라 선주가 최대 8977만SDR(약 1400억원)까지 배상하고, 국제기금 협약에 따라 국제기금이 최대 2억300만 SDR(약 3200억원)까지 보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사책임협약과 국제기금 협약에는...
운항금지 시한을 당초 2015년에서 2010년까지로 5년 단축키로 했으며,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활동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인 3216억원을 초과하는 유류오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1조200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추가기금협약 가입 여부를 올해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초대형 유류오염 사고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한 92국제기금(92Fund)의 보상액은 2억3백만SDR(약 2900억원)까지로 제한돼 있어 초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비용, 환경피해, 2차 오염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는 위험성이 크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발효된 ‘추가기금협약’ 체제를 수용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