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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구글·애플 등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방통위, 구글·애플 등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총 353건으로 사업자별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29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이며, 위반유형은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 150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 45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애플·구글 등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2024-06-12 11:26
  • '중국산'이라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친다…거래소發 가상자산 주목 [블록렌즈]
    '중국산'이라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친다…거래소發 가상자산 주목 [블록렌즈]
    당시에는 '테더'를 발행한 홍콩 기반의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와 미국의 폴로닉스가 최대 점유율을 자랑했다. 중국계 거래소였던 바이낸스는 당시 변방에 위치한 거래소 중 하나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듬해 비트파이넥스와 폴로닉스가 연달아 해킹 사태가 발생하며 선두 자리를 반납했고, 빈자리를 바이낸스가 빠르게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 바이낸스, 자기발행코인...
    2024-04-26 17:30
  • 방통위,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나선다...스타트업 지원 확대
    방통위,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나선다...스타트업 지원 확대
    수여하고 위치정보 사업 등록ㆍ신고,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및 진단, 국내외 투자유치, 비즈니스 네트워킹, 특허출원 등에 걸쳐 기업 특화 맞춤형 컨설팅 등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 3년 미만 신생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진단과 더불어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시험환경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2024-01-08 09:33
  • 과기정통부-경찰청, 디지털 기술로 스토킹 범죄 막는다
    과기정통부-경찰청, 디지털 기술로 스토킹 범죄 막는다
    현 측위 기술의 경우 넓은범위(50m 오차)의 건물수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신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과 다양한 위성항법시스템(GNSS) 등을 활용하여 신고자 위치를 건물단위까지 특정(오차 10m 이내)할 수 있도록 정밀측위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복합 측위 기술은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2023-12-06 15:00
  • 방통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방통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약 2000여 개에 대한 전수 점검을 했다. 2년간의 전수 점검에도 방통위에 등록·신고되지 않은 사업자가 여전히 위치정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내년에는 미등록·미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하고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택시호출 서비스와 같이...
    2023-11-27 15:38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민간투자법…사업자에 부담”‘감독명령’ 취소 판결도 이끌어내가습기용 필터, 화학제품안전법신법 위반 사례도 ‘불기소 처분’ 아스팔트 도로포장 원료 아스콘은 외부에 노출된 지 약 1시간 30분이 지나면 굳기 시작한다. 굳어진 아스콘으로 타공을 하면 하자가 생겨 통상 아스콘 공장들은 수도권에 많이 위치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도로 포장을 비롯해...
    2023-10-20 06:00
  • [종합] 고승범·정은보 첫 회동…금융당국, 가계부채 해결 '한목소리' 낸다
    [종합] 고승범·정은보 첫 회동…금융당국, 가계부채 해결 '한목소리' 낸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임박한 가운데 금융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위험요인 발견시 공동으로 대응하기로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신고 전후로 각종 거래 투자자들을 함께 살펴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대책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외에도 두 수장은 금감원의 사모펀드 관련 징계...
    2021-09-02 16: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처리실적 △ICT 기반 항만인프라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개발 착수 △근해어선 장거리 위치발신기(D-MF/HF) 본격 보급 23일(수) △해수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경제분야)(국회)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13: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수산식품 수출 디지털 마케팅 교육‘ 웨비나 개최 △국제해사기구(IMO) 제125차 이사회 참석·대응 △해양수산...
    2021-06-20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현장방문(전라도 나주시)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6월 4,5주차) △APEC 제3차 구조개혁장관회의 결과 17일(목) △부총리 10:00 국회 국민의힘 대표 연설(국회), 14:00 소상공인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13: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경기도 성남시) △기재부 2차관 08:00...
    2021-06-13 10:15
  • 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90개 채팅앱 사업자 수사 의뢰
    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90개 채팅앱 사업자 수사 의뢰
    이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0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ㆍ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여부 등 위치정보법 준수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위치정보의 오ㆍ남용을 막아 국민이 안심하고 위치정보...
    2021-05-12 11:23
  • 방통위, 주차ㆍ배달 등 생활밀착형 위치정보서비스 실태 점검
    방통위, 주차ㆍ배달 등 생활밀착형 위치정보서비스 실태 점검
    이에 방통위는 랜덤채팅 앱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를 적발ㆍ조치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비대면 시대 도래로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위치정보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께서 많이...
    2021-02-26 17:27
  • 카카오톡 ‘지갑’ 본인증명…샌드박스 특례 만료 후 서비스 확장은 미지수
    카카오톡 ‘지갑’ 본인증명…샌드박스 특례 만료 후 서비스 확장은 미지수
    카카오 관계자는 “나중에 행안부가 별도의 신분증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킬지는 (카카오가 아직) 알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운전면허증 외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부처들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부처들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향후 구독ㆍ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2020-11-18 15:20
  • [2020 국감] 방통위, 불법 모바일 앱 1만8천 개 적발하고도 처벌은 5개만 했다.
    [2020 국감] 방통위, 불법 모바일 앱 1만8천 개 적발하고도 처벌은 5개만 했다.
    방통위는 매년 1만5000여 개 모바일 앱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 등 5개 분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등 5개 분야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은 랜덤채팅앱 사업자에 대해 2017년 165개소, 2018년 59개소, 2019년 58개소를 모니터링 했으나, 불법행위 미개선 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조치해야 했음에도 개선 권고 또는‘해당...
    2020-10-08 08: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전남 화순), 17:00 해상풍력발전단지 간담회(전남 목포) △산업부, 백신실증지원센터 구축으로 백신산업 생태계 조성(석간) △산업부장관, 투르크메니스탄 석유가스부총리와 화상회의 개최 △로봇공정 표준모델로 제조산업 전 분야에 로봇보급 본격 착수 △선제적 혁신 가속화를 위해 사업재편 적극 가동 △해외...
    2020-06-21 09:29
  • 방통위,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AI 스피커ㆍ위치기반서비스
    방통위,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AI 스피커ㆍ위치기반서비스
    방통위도 회의 논의에 참가해 △AI스피커의 음성 원본정보 동의절차 개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시 행정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AI스피커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말하는 사람(화자)의 음성 인식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음성 원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
    2020-06-03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10일)
    (석간)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맞춤형 지원 사업 대상 모집 △민간 관리책임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관리법 개정안 본격 시행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으로 해외 경쟁력 마련 △코로나19 대응 관련 한국-프랑스 교통분야 조치내용 공유 7일(화) △국토부 장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석간)...
    2020-04-05 10:00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세법 개정안, 농생명소재의 가치와 미래,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7월 22~26일)
    강화됩니다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에 공공기관 참여 강화 26일(금) △박선호 1차관 08:3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18년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과결과(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추석 명절 前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모집 △상조 피해주의보 발령: 만기 시 100% 환급...
    2019-07-22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7월 28일)
    강화됩니다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에 공공기관 참여 강화 26일(금) △박선호 1차관 08:3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18년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과결과(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추석 명절 前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모집 △상조 피해주의보 발령: 만기 시 100% 환급, 상조회사와...
    2019-07-21 10:46
  • KISA “올해 위치정보산업 시장규모 1조2546억 원 전망”
    KISA “올해 위치정보산업 시장규모 1조2546억 원 전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위치정보산업의 국내 규모와 사업 현황을 파악한 ‘2018년 국내 위치정보산업 동향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KISA는 지난해 7월 기준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신고된 930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방문, 전화 및 이메일을 이용한 설문 방식을 통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2019-02-15 10:48
  • 사업주, 고객 응대 종사자 보호하라…안하면 과태료 1000만 원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규제 개혁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도 열었다. 규제의 소관...
    2018-10-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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