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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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배우자의 불륜…몰래한 녹음‧녹취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이 함께 있는 호텔이나 부정행위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 잠긴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열어 문자메시지를 수집한 경우 등은 이혼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만 이때 주거침입죄나...

2024-08-07 17:05
델리오 대표, 재판서 “투자상품 원금보장 아냐”…채권자들 “예치가 왜 투자?”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 여부는 재판부가 정성적으로 판단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데 이 중 참여권이 포함된 것”이라면서 “다만,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6-25 16:10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그런데 행정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지 않는다. 통신비밀보호법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해당 법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이용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도난이 있거나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고, 개가 훈련사를 무는 등 뜻밖의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024-05-29 13:11
불륜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대법 “증거능력 없어”

C 씨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A 씨가 제출한 대화·통화 내역을 증거로 채택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A 씨가 스파이앱을 통해...

2024-05-19 09:47
주호민 “우리 사회 민낯 봤다”…故 이선균도 언급

앞서 재판부는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 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장애아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인해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수교사 A 씨 측에서 항소...

2024-02-05 14:36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 제750조가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법 조항이다. 다만, 이마저도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불륜 피해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하기에 증거 수집 과정에서 도리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2024-01-26 16:34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개인정보위원회는 버스기사의 개별동의 없이 수집된 녹화물을 운전기사의 징계 또는 근무평정의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개인정보위 2013.5.27. 제9회 결정)고 해석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운수회사가 CCTV 영상기록을 근거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징계에 해당한다(중노위 2021.6.29. 2021부해542판정)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2024-01-15 05:00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역시 ‘비밀리에 녹음한 부분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발언은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과 관련해 취할 수 있는 조치 내지 발언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면서도 피해 학생의 녹음기를 통해 몰래 녹음된 녹음파일‧녹취록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2024-01-11 11:52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女 나체사진…“무죄” 왜?

2020년에야 성폭력특별법 형벌조항 신설“합성사진은 컴퓨터파일…‘음란 물건’ 아냐”영장 없이 휴대전화 포렌식…위법수집증거경찰, 적법절차 무시해 증거 오염되기까지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뺀 전부 무죄 유력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나체 합성 사진을 17차례나 만든 대학생에게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소재 유명 대학을 다니던 남학생은...

2024-01-06 05:30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재심 결정…어떤 사건이길래

이에 재심 결정 재판부도 “수사 검사가 자기 생각을 주입하며 유도 신문하는 것은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초동수사 당시 수집한 화물차 CCTV 증거와 진술도 배치돼 기존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백 씨 부녀의 변호를 맡은 재심 전문...

2024-01-05 10:23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하지만 멀지 않은 대만 헌법재판소를 봐도 변호사 압수‧수색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민호 공보이사는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혹은 임의제출 형식을 취한 사실상의 강제 취득을 활용해 의뢰인과 변호사가 상의한 내용을 증거로 수집‧사용한다면, 변호사에게 제공한 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진실을 얘기하기...

2023-12-15 06:00
사생활 유포 곤혹…라이즈 승한, 결국 무기한 활동 중지

이어 “당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한 즉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상당량의 증거 자료를 수집해 무단 유출 및 유포자를 특정하였고, 금일 오후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특정된 인물에 대해서는 무단 유출 및 유포로 인한 아티스트의 명예훼손은 물론, 더 나아가 사이버 범죄, 협박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부분까지의 법적 조치를 추가...

2023-11-22 10:55
송치형 두나무 의장, 무죄 확정…法 “해외 클라우드 증거능력 無”

업비트 내에서 자전거래 혐의…무죄 확정1심 증거불충분, 2심 클라우드 증거 능력 無 대법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심 잘못 없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내에서 거래량을 부풀려 자전거래 혐의를 받은 송치형 두나무 의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거래량을 부풀리는 데 활용된 허위 계정의 거래 내역 등 주요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2023-11-09 17:28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수사기관에서 영장 없이 도·감청을 한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형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Q.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어떤가요? A. 민사소송은...

2023-10-30 11:17
'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이날 대법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총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2023-09-14 11:06
대법 “영장 없이 별건 압수물 증거 활용…위법수집증거”

기무사, 방산 컨설턴트 중 기밀누설 혐의자 기소1‧2심 군사법원, 현역군인에 ‘무죄’…대법도 무죄 추가 압수수색 영장 없이 다른 사건의 압수물에서 추출한 정보를 활용해 수집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기누설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에 넘겨진 현역군인...

2023-06-20 12:16
[금감원 조직개편②]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암행점검 대상 확대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할 계획이다. 현장단속을 위해서는 필요시 경찰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의 게시물 내용을 통해 위법 행위를 점검하고, 금투협·거래소 등과 협업해 점검인력을 대거 투입해 600개 이상 업체에 대한 일제점검도 시행할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미신고·미등록 업체에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2023-05-30 13:03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대법원은 “피고(대한민국) 산하 안기부 및 보안사가 불법구금‧가혹행위 등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고 이에 기초해 이뤄진 수사 발표,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는 모두 원고 양 씨에 관한 수사 절차의 일환으로서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했다. 두려움에 10년 넘게 떠돌다 귀국하자 가둔 채 강압수사 법원에 따르면 안기부 등은 1987년 당시 일본 유학 중이던...

2023-04-09 09:00
[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1심 이어 2심도…대법원까지 검찰 상고 ‘전부 기각’ 이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면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공모관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2023-03-09 11:32
‘자전거래’ 두나무 송치형, 2심 무죄…”해외 클라우드 거래내역 증거능력 無”

그럼에도 압수수색 영장에 아마존클라우드에 저장된 업비트 데이터베이스에서 8번 거래 내역을 압수했다”면서 “이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거래 내역에 존재하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또 다른 주요 증거인 남승현 재무 이사의 노트북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2022-12-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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