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예중 하나로 올해 1월 해킹 문제로 상장폐지 된 갤럭시아(GXA)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에서도 재판부는 “상장계약 제11조 제3항, 제4항은 ‘채무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코인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4월에도 당시 재판부는...
당시 빗썸은 “페이코인(PCI)의 투자유의 지정 기간 동안 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페이코인)을 이용한 국내 결제 사업이 무기한 중지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에 대한 재단의 소명을 검토하였으나 급격한 사업적 변동과 해외 결제 사업의 성과 및 방향성 등을 판단하였을 때 현 시점 기준 추가적인 투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거래지원...
15조에는 채무자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때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 지원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올해 1월 해킹 문제로 상장폐지 된 갤럭시아(GXA)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에서도 재판부는 “상장계약 제11조 제3항, 제4항은 ‘채무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팍스는 위믹스를 상장한 전례가 없어 재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닥사 조치가 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닥사 회원사 간 이어져왔던 거래지원에 대한 공동 결정도 틀어졌다. 지난해 11월 닥사는 “재단이 관리하는 지갑에서의 이상 출금으로 인해 급격한 시세하락이 발생하였으며, 토큰 유통 계획과 불일치한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갤럭시아를 투자유의종...
이에 대해 김 센터장은 “사실 김치 프리미엄 자체는 긍정이나 부정 평가의 대상이라기보다, 수급 차이에 따른 현상 그 자체지만, 투자 시 고려할 만한 지점이 존재한다”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높아질 경우, 그만큼 변동성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전문가는 공통적으로 ‘규제 변화’를 통해 김치 프리미엄을 해소할 수 있다고...
15조에는 채무자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 지원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업비트는 페이코인 거래지원종료 결정을 두고 “유의 종목 지정 기간 만료일 현재까지 페이코인 측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고 가상자산...
페이코인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양사가 맺은 계약 제11조 제1항, 제2항은 ‘채무자는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관련 법령ㆍ규제 준수를 위해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하여 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할 수 있고, 심사결과 및 채무자의 정책에 따라 가상자산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거나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올해 1월...
오르빗 체인의 다음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연장, 해제ㆍ거래지원 종료 공지 예정 일은 3월 5일이다. 상장 폐지가 결정될 경우 원칙상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는 더 이상 거래지원이 불가능하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지만 인용이 된 경우는 전무하다. 위믹스, 페이코인, 갤럭시아 등이 상장폐지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은 모두...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투자유의종목 지정이나 유의종목해제 사유에 대한 거래소의 판단에 있어 재량이 있고 그 재량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장계약서와 이용약관의 조항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이 규제하고 있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보지 않았다.
갤럭시아 재단은 이날 오후 미디엄을 통해 “최근 발생한 빗썸 거래소의 거래지원...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 지원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향후 위믹스처럼 추후에 재상장한 사례도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갤럭시아 사건은 지난번 페이코인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린 민사50부에 배당됐다. 과거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뒤 상폐된 위믹스와 페이코인은...
닥사는 탄생 이후 △위믹스 △카바 △웨이브 △페이코인 △랠리 △베이직 △오미세고 △세럼 △어거 △리니어파이낸스 등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며 공동 대응해왔다. 때문에 빗썸이 크레딧코인을 단독으로 유의종목 지정한 것은 이례적인 대응이다.
업계에서는 거래소 간 견제로 인해 닥사 역할에 균열이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닥사는 지난해...
검찰은 테라, 루나를 비롯해 위믹스 등 주요 가상자산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4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며, 루나 코인 발행ㆍ판매(ICO)로 약 550억 원 상당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국내에서 증권성을 다루는 범위는 미국보다 협소하다. 미국은...
이어 “모든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투자자 보호로 귀결되는데, 말뿐일 뿐 근거가 없다”면서 “너무 갑작스럽게 하루도 안 돼서 결정한다면 그게 (투자자) 보호는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또 B 씨는 “거래소가 진짜 갑”이라면서 “‘안녕하세요. 거래소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을 때부터 소름이 끼치고 심장이 철렁한다”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한번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단독 상장 코인은 개별 거래소가 상장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닥사 규정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회원사가 아닐 경우 당연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닥사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가상자산이더라도 거래지원을 할 수 있다. 지난해 지닥은 닥사로부터 상장폐지 당한 위믹스를 거래지원하면서 수억원의 거래량을 올리기도 했다....
이어 페이코인 측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프로젝트 투명성을 강조했다. 페이코인 측 변호인은 “위믹스와 피카코인 같은 경우는 유통량 등 공시에서 문제 있었지만, 페이코인은 큰 문제가 없었다”면서 “반면, 현재 거래소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 실질적인 영업이 없는 업력이라든지 브랜드를 비춰볼 때 존속 가능성이 없는 프로젝트도 많이 거래되고 있다”고...
기존에 계획되지 않은 코인·토큰의 유통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겐 민감한 사안이다. 프로젝트 전반의 신뢰성 문제는 물론이고, 가격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대표적으로 지난해 위믹스가 유통량 논란으로 인해 국내 원화거래소에서 퇴출된 바 있다. 이때 지적된 위믹스의 미공시 유통량은 약 7245만 개, 약 2000억 원 규모였다.
일각에서는...
5개 거래소 공동으로 유의 종목을 지정하고, 상장 폐지·지정 해제 등을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유통량 허위 등을 이유로 위믹스를 상장 폐지했으나, 코인원이 상장 폐지 71일만에 재상장하면서 닥사의 지위가 흔들렸다.
닥사 관계자는 “코인원의 위믹스 상장으로 인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건 아니다”라면서 “줄곧 공통 가이드라인 고도화에 힘써 왔고, 그동안 투자자...
위믹스 사태 거래소 빅5 파열음업비트 '거래독식'도 해결과제로
오르는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위믹스·페이코인·클레이튼 등 ‘K-코인’ 대장주도 최근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투자자들은 기나긴 크립토 겨울 끝에 온 상승세를 반기고 있지만,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의 봄은 멀어 보인다.
K-코인 대장주의 상승 요인은 각각 다르다....
지난 5월 테라·루나 사태, 11월 FTX 파산 신청, 12월 위믹스 상장폐지까지 연이은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 속에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업권법 제정에 앞서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단계적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투자자 보호, 불공정 행위 규제 관련으로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당초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업비트는 라이트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며 “거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선택 기능이 포함된 업그레이드가 진행됐다”라며 “이에 라이트코인에 익명 전송 기술이 추가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공지했다.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포함된 거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선택 기능이 특정금융정보법령상 익명 전송 기술에 해당한다고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