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원청사는 △협력사 인재 확보를 위한 채용 박람회 지원 △신규 인력 교육 프로그램 및 공동훈련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력사는 장기 숙련 기술자 대상의 인센티브 지원과 채용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월에 열린 ‘항공우주제조업 공동선언식’ 이후 매월...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 사업자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정부·여당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원청과 마찬가지로 협력업체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작업 방식을 변경하려는 유인이 커지고 있다”며 “협력업체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작업하고 있지 않은지,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적정한 공기 연장이나 설계 변경 등 합리적인 요청에는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동수 김&장 소장은 내년부터 EU 회원국의 입법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직접적용 대상인 원청기업 중심으로 공급망 참여기업 간 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SK C&C와 풀무원은 실사지침 대응을 위해 자사 및 공급망 내 기업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사례를 소개했으며, 패널...
경제단체들은 “외투 기업들은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며 “개정안은 사내 하도급의 경우 원청 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이어 "그래서 사문서위조 투쟁을 만들어 고소 고발을 했더니 원청 경동건설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빠지고 하청업체 소속 안전소장만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며 "관리감독자 지정서 문서를 봤을 때 경동 마크도 크고 직인에 사인도 돼 있는데 원청이 빠졌다는 게 너무 개탄스럽다"고 호소했다.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정 씨는 "매년 약...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종전과 같다. 여기에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인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했다.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한 것이다. 설상가상이다.
원청의 지배관계와 무관하게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사용자’ 개념을 원청업체, 대기업으로 확대해 하청업체나 협력사 직원이 노사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근로자 범위를 더 넓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노조법 2·3조가 통과되면 사용자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나”라고 질의하자 법안 반대 측 진술인 황 본부장은 “사용자 범위 확대 개념...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원청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개정안에는 해고자·실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새롭게 담겼다. 또한 근로자 규정에 ‘노동조합을...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새 법안은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이어 ‘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42.9%),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32.2%), ‘법상 안전보건확무의무 체계 구체화’(31.6%), 처벌수준 완화(하한형 징역 → 상한형 징역)(21.1%) 등 순이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고 시행된 만큼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법에...
하나금융은 이번 기후 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SW) 개발 참여를 통해 금융배출량(자산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의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관리 수준을 높여 공급망 원청업체와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울 계획이다.
하나금융 ESG기획팀 관계자는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8월 인천광역시청, 금감원과 함께 중소기업 ESG...
이번 SCC 인증 획득은 원청과 하청이 안전보건체계 구축 적정성 검토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했음에 의미가 있다.
변홍열 동국제강 기획실장은 “동국제강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사내 수급사로 확산해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기업’이라는 비전 달성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제도 개선,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도 요청됐다.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은 여럿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와 담세율 강화를 앞세운 복지국가론이 유용할 수 있고, 시장경제 활성화로 새 고도성장을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한경협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경영책임자의 준수 법령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도급, 용역 등 관계에서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단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처벌조항이 사망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고의범에 적용되는 하한형인...
윤 대통령은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협력사의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 지원사업, 단독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시간제 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 완화 △플랫폼 종사 휴게시설 확충 △악성 임금 체불...
원청(갑)과 하청(을)이란 특수 관계 하에서 진행된 비자발적 행동 강요라면 쟁점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 소속 변호사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에게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며 "하도급법에선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의 의무나 권리를 제안하거나 부과하는...
또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의 구조혁신(사업ㆍ일자리전환)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신사업(예산 50% 이상 투입) 전환을 돕고 및 원청ㆍ협력사 간 상생형 공동사업전환을 활성화한다.
반 이사는 “대표적인 기업이 세아베스틸인 철강사다. 철강사는 생산 공정에서 부산물들이 나오는데, 이 부산물을 중소기업이 재활용해 콘크리트와 같은 2차...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오후 중국 산시성 원청시 인근 고속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아이토(AITO) M7' 차량이 시속 115km로 달리다가 앞서 달리던 트럭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이 차량은 폭발로 불길이 치솟았고, 주위에 있던 차량 운전자들이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탑승자들을 구출하려 했지만,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결국 남성 2명과 2살 된 아기...
업종별 ESG 경영 수준과 요구가 다른 점을 고려해 업종 맞춤형 정부 지원 필요성과 대·중견 원청사의 ESG관련 상생노력 촉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이상훈 위원장은 “상장한 대·중견기업의 75%가 공급망 ESG 평가를 하고 있으며, 협력사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하청 기업의 ESG 경쟁력이 대·중견 원청사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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