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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 씨와 과장 B 씨, 서기관 C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4-01-09 15:05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13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폐쇄 업무를 맡았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에 청와대와 산

2023-01-13 10:48
[속보]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에 집행유예 선고

[속보]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에 집행유예 선고

2023-01-09 12:28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모두 보석 석방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산업부 국장급 A 씨와 서기관 B 씨 측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격인 C 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2021-04-01 16:09
[데스크칼럼] 차기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상식과 정의, 국민을 부르짖으며 사퇴한 지 10여 일이 지났다. ‘자연인 윤석열’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는 조만간 알게 될 테니 차치하고, 이제 어떤 인물이 차기 검찰총장이 될지 지켜봐야 한다.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시작은 국민 천거다. 법무부는 15일부터 22일까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2021-03-16 07:00
與, ‘백운규 영장기각’에 기세등등…“윤석열, 정치수사 중단하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로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폭했다. 9일 새벽 법원은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불충분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각 사유를 내놨다. 이는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로 산

2021-02-09 11:45
'휴일 반납' 윤석열…'월성 1호기 수사' 등 현안 보고 받는다

업무에 다시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성탄절에 이어 26일 오후에도 출근해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등 현안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윤 총장은 전날 낮에도 출근해 정직 기간에 쌓인 업무 상황을 보고받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쯤 출근할 예정이다. 조남관 대검 차장, 복두규 사무국장 등으로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현안을

2020-12-26 10:59
검찰, '월성 원전 자료 530건 삭제' 관여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

검찰이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내부 문서 530개를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3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감사

2020-12-23 18:36
[속보]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

[속보]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

2020-12-23 18:19
민주당 “월성 원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명백한 검찰권 남용”

더불어민주당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수사에 드라이브를 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가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하루속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월성 원전수사에 착수한 윤 총장의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원전 자료삭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구속한 데 대한 반발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020-12-05 20:55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2명 구속…검찰 수사 '윗선' 향하나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1명은 구속을 면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

2020-12-05 00:15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들 구속심사 종료…밤 늦게 결과 나올 듯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심사가 종료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A(53) 씨를 포함한 산업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심문은

2020-12-04 20:49
원전반대그룹, 원전자료ㆍ국방 문서 또다시 인터넷에 유출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3월과 7월 국내 원자력발전소 관련 자료 등을 공개했던 ‘원전반대그룹’이 원전 관련 자료와 국방 문서 등을 추가로 공개했다. 스스로 ‘원전반대그룹’으로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2일 오전 4시40분께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외교통상부, 한수원 등에서 넘겨받은 기밀자료 국제공개입찰’, ‘대한민국 청와대는 청개구

2015-08-03 14:12
원전반대그룹, 원전ㆍ국방부 자료 추가 공개…“경쟁국 요구값 대로 팔 것”

원전반대그룹이 새로운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고 원전 내부자료와 국방부 문서로 추정되는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원전반대그룹은 13일 트위터(@nnppkrb)를 통해 ‘원전반대B그룹의 경고문’이라는 글을 올리며24개의 파일을 공개했다. 이들은4만4410건 10.53GB와 31만3750건 67.5GB 등 35만건의 원전자료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자료

2015-07-13 11:48
북한 ‘한수원 해킹설’ 부인…“무지무능아의 엉터리 판단”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7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자료 해킹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황당한 증거로 가득 찬 모략적인 북해킹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이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린 것을 “무지무능아의 엉터리 판단”이라고 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한수원 해킹이 소니 픽처스

2015-03-17 21:02
한수원 유출 북한 해커조직 소행 '최종결론'… 이유는?

한수원 해킹이 북한 해커조직 소행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이버테러 사건이 북한 해커조직 소행으로 결론났다. 개인정보 정부합동수사단은 최근까지 ‘원전 반대그룹’ 이름으로 계속된 원전 자료 유출이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판단된다고 17일 밝혔다. 북한 해커조직 소행으로 결론을 지은 이유는 악성코드와 인터넷 접속 IP 분석 결과 때문이다.

2015-03-17 18:55
조석 한수원 사장 “해커 가져간 것 없다…원전은 안전”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최근 3개월여만에 원전 해커가 다시 등장하며 추가로 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 “해커가 가져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원전 안전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고 나섰다. 조 사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물리적으로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이용해 공격을 하기 전까지는 사이버상으로 원전 운전을 정지시키는 것

2015-03-17 14:24
원전 해커 트위터 글에 ‘통채’ㆍ‘통화요록’ 등장…북한 소행 가능성은?

작년 말 한국수력원자력을 해킹해 원전 도면 등을 공개하며 위협했던 해커가 석 달여만에 다시 등장하면서 북한식 표현을 사용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이번 자료 공개를 북한 소행으로 보고 있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자신을 ‘원전반대그룹 미.핵’이라 밝힌 트위터 사용자는 전날 ‘대

2015-03-13 14:32
돈 요구한 한수원 해커… 정부·합수단 대응에는 '속수무책'

지난해 말 원전 파괴를 위협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해커가 3개월 만에 또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합수단 등은 이 자료의 정확한 출처 마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반대그룹 회장, 미.핵'이라는 트위터 사용자는 12일 오후 같은 트위터 계정에 돌연 '대한민국 한수원

2015-03-12 20:39
임종인 특보 “한수원 재해킹은 북한소행”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보는 12일 이른바 한국수력원자력 해커의 내부자료 재유출 사건에 대해 북한의 소행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그는 이날 미래창조과학부 주최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프로그램(Best of the Best·BoB) 3기 인증식’에서 “나는 예전부터 한수원 해킹을 북한 짓이라고 말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2015-03-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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