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장관은 흔들림 없는 원전정책 추진과 산업 지원을 위한 '2050 원전산업 로드맵'을 수립, '원전산업지원특별법' 발의를 연내 추진할 계획을 설명했다.
안 장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라며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전공생들의 창의적인 대안과 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원자력 분야 산학...
심사를 통해 정말 가능성이 있다면 5년간 1000억원을 공급한다. 예산 제약이 있다보니 1년에 10개 정도, 우리 정부 3년간 30개, 전체 대학의 10%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2~3개 대학을 연계하기도 해서 기회가 좀 있을 것 같다.
=‘라이즈’라는 지역 혁신 교육 시스템도 있다. 지방교육특구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게 돼 있다.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북돋우기 위해 킬러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했고,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서, 첨단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 세일즈 외교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7월 IMF는 올해...
수립 △소형모듈원전(SMR) 선도국 도약 △원전산업 펀더멘털 고도화 △수출산업화 전략 등을 포함한 종합 로드맵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로드맵 수립과 함께 '(가칭)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의 제정안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며 "특별법을 통해 로드맵을 법정기본계획으로서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기반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원회 산하 원전산업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위는 지역구가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거나 원전 관련 업무를 추진한 경험 또는 관심이 있는 의원,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맡았고, 김석기(경북 경주), 최형두(경남 마산 합포), 정동만...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처분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법’의 신속한 처리도 주요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그러면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과 ‘2050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우리 원전 산업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확실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관 합동 팀코리아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2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 총리는 "역대 최대규모 원전 수출이자 2009년...
하지만 원전 산업을 뒷받침할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안’(이하 고준위특별법) 심의·통과는 여전히 첩첩산중에 갇혔다. 정부와 원전업계 안팎에서는 유럽에 ‘K-원전’의 위상을 알린 기회에 고준위 방폐장 건설 등의 후속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9일과 30일로 계획된 국회...
(금)
△신임상무관 원전수출 워크숍 개최(석간)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을 위한 내수 중견기업 수출전환 지원 확대
△기술규제 대응 원스톱 교육으로 기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농식품부 장관 12:00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서울)
△정부 합동 럼피스킨 방역관리 점검 실시
△파리·런던 스타 한식당(K-미쉐린) 3개소 지정
△‘혼디’...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을 특별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은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세...
세제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중·장기 투자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산업계 설명이다.
고준위 방폐물법도 6년 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된다는 점에서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건식저장시설 설치에 최소 7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포화시점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한빛과 고리원전의 경우 당장 설치에 착수해야 한단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법안 처리...
25일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탄소중립산업법)을 발의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이끌어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탄소중립법은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를 비롯하여 국내 탄소중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지자체 지원이 대폭 확충돼 의무화까지 가야 한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문재인 정부 때보다 줄이는 내용의 11차 전력수급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재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전력망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입법과제로 제시한 31건의 ‘민생공감 531법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성원 에너지특위 위원장은 “최근 반도체 등의 첨단 산업 육성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수요 급증하면서 원전 신재생 에너지 고탄소 전원의 대폭 확대속에서 전력망 중요성 점점 커진다”며 “하지만 전력망 부족으로 첨단산업단지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