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실을 인지한 국장급 공무원 A씨는 2019년 11월 과장급 공무원이었던 B씨와 당시 서기관이었던 C씨에게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그해 12월 오후 11시경 세종시 소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남아 있던 내부 보고 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총...
관련 산업 정책을 다루는 이상은 산업자원통상부 산업환경과 과장은 “RE100은 공급보단 가격적인 면이 문제인 것으로 안다”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혁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이 과장은 “RE100만으론 기후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원전,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등을 활성화해 탄소를...
산업부에서는 원전산업정책과장, 석유산업과장, 무역투자실장,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자원실장 등 에너지와 산업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으로 발탁돼 원전과 관련한 국정과제 수행을 이끌었다.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친정인 산업부로 돌아와...
1986년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장(부이사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을 역임했고, 민간발전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냈다.
유 부회장은 “석유산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와 업계 및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문상민 산업부 원전사업정책과장은 “3월의 1차 특별금융프로그램은 출시 3개월 만에 63%인 314억 원이 소진됐고 총액 남은 금액 대한 신청도 완료된 상태”라며 “2차 액수의 소진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산업실태조사(2021년)에 따르면 원전산업 매출은 2016년 27조5000억 원에서 2021년 21조 6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인력은...
문 정부의 탈원전정책도 점입가경이다.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 대통령 채근에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들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압박해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조기 폐쇄의 위법 행위를 덮느라 휴일 밤중에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 수백 건을 삭제하는 범법 행위까지 저질렀다. 이와 관련, 김수현 전...
이번 윤 정부에선 신재생이 ‘악’이고 원전이 ‘선’이 됐다. 선과 악의 에너지 정책 소용돌이에서 산업부 공무원들 가치관·정체성의 혼란을 넘어 회의와 박탈감, 상실감까지 느끼고 있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서 이전 정부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들이 ‘제물’이 되고 있다. 올해 1월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유죄선고를 받는 판결이 있었다. 원정 정책 추진 관련...
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로 강임준 군산 시장과 산업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요청했다.
강 차관은 "감사원이 감사하고 있거나 수사 의뢰한 건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10일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 강경성 현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강 신임 2차관은 서울 수도전기공고와 울산대 출신으로, 1995년 기술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부에서 에너지관리과장, 원전수출진흥과장, 원전산업정책과장, 석유산업과장, 에너지정책실장 등을 거친 뒤 윤석열 정부 초대 산업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각국 정부는 우선 원전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쇄신해야 한다. 현재 규제는 원전 산업 초창기인 수십 년 전에 확립된 것이고 그 후 별다른 변화도 없었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개선해 지나치게 긴 승인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
당위성 넘어 기후변화·에너지위기 대안
지지부진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설립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원전이 처음 가동된...
어느 당이 집권을 하던 그 정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기도 하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이 정권이 바뀌면 최악이 되고 심판대에 올라 단죄받는다.
지난주 시작이었던 월요일인 9일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났다. 점심 식사를 하고 들어오는 엘리베이터에서 한 과장을 만났다. 그는 판결 소식을...
원자력 대학생 커뮤니케이션 경진대회에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지역 수용성 확보방안 프레젠테이션을 대학생들이 팀을 이뤄 설명한다.
문상민 원전산업정책과장은 "국내 원전이 세계로 재도약하기 위해선 우수한 인력 발굴이 핵심"이라며 원전 산업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몇 년간 원전 분야 중소기업들은 전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뿌리째 흔들렸다.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전 관련 민간 기업 매출은 2016년 5조 5034억 원에서 2020년 4조 573억으로 줄었다. 관련 인력도 2만2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염학기 원전 중소기업 기술혁신 연구반장은 “중소기업의 생태계가 많이 붕괴돼 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