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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학금 빼돌려 유죄 받은 교수 '반전 판결'…대법 "증인 위증선서 없었다" 파기환송
    장학금 빼돌려 유죄 받은 교수 '반전 판결'…대법 "증인 위증선서 없었다" 파기환송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재판장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결정했다. 피고인 A 씨는 1991년부터 서울 중구 필동에있는 모 대학교 사범대 체육교육과 교수로 임용됐고, 2013년부터는 같은 대학원 무용교육 전공 주임교수로 함께 재직 중이었다. 사건은 A 씨가 여러 학생에게...
    2024-10-03 09:00
  • 경남은행 3089억 횡령 주범 항소심 첫 공판…검찰 "1심 형량 가볍다"
    경남은행 3089억 횡령 주범 항소심 첫 공판…검찰 "1심 형량 가볍다"
    이어 “원심에서는 공범 황 씨의 이메일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증거에 대한) 처리 권한이 있는 피압수자 카카오에 영장 원본이 제시되고 압수 목록이 제공된 점 등으로 봤을 때 황 씨의 이메일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돼야 한다”며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공범 황 씨에 대해서도 “범행 금액만 2287억 원에 달하는 점, 자신의 딸 여권을 이 씨에게...
    2024-10-02 16:22
  • 병역면제 받으려 정신질환 연기한 래퍼 나플라, 집행유예 확정
    병역면제 받으려 정신질환 연기한 래퍼 나플라, 집행유예 확정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 등을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년가량 여러 차례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2024-10-02 09:39
  • ‘116억 P2P 대출사기’ 탑펀드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116억 P2P 대출사기’ 탑펀드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2024-10-01 09:00
  •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 항소심 첫 공판…檢, 공소장 변경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 항소심 첫 공판…檢, 공소장 변경
    원심 판결 전후로 새롭게 확인된 사실관계가 있고 추가로 수집한 증거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합병 거래 착수·업무상 배임, 의결권 확보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전격 매각, 주주 설명 자료 배포 등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 용인 에버랜드 관련 허위 개발 발표 등 혐의 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쟁점 범위를 회계...
    2024-09-30 18:19
  • 서울우유, ‘A2+우유’ 출시 5개월만에 2000만개 판매 달성
    서울우유, ‘A2+우유’ 출시 5개월만에 2000만개 판매 달성
    여기에 원심분리기를 거쳐 살균한 후 세균과 미생물을 한번 더 제거하는 EFL(Extended Fresh Life)공법까지 더해 신선함을 한층 높였다. 이승욱 서울우유협동조합 우유마케팅팀장은 “서울우유는 유업계 1위로서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소비자들께 최상의 제품력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30 16:56
  • 편도규 대웅바이오 생산본부장 “2028년 매출 1조·10대 제약사 진입 목표”
    편도규 대웅바이오 생산본부장 “2028년 매출 1조·10대 제약사 진입 목표”
    바이오신공장은 미생물 기반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생산을 위한 발효기부터 연속 원심분리기, 액상 바이알 충전기, 프리필드시린지, 동결건조기 등 최신 원액과 완제 생산장비를 갖췄다. 해당 장비의 현장수용테스트(SAT)와 적격성 평가를 연내에 마칠 계획이다. 해당 공장에는 생산구역 내 교차오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단일방향 흐름 시스템을...
    2024-09-30 06:00
  • “이재명 되면 끝난다”…‘선거법 위반’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 벌금 150만원 확정
    “이재명 되면 끝난다”…‘선거법 위반’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 벌금 150만원 확정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박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2024-09-29 09:00
  • 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거부에…대법 “반려처분 ‘적법’”
    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거부에…대법 “반려처분 ‘적법’”
    원심 ‘원고 패소 판결’ 확정…“비례원칙 위반 아냐”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백현동 공동주택 시행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하다’...
    2024-09-27 10:46
  • 대법, 테러방지법 위반 ‘IS 가입 선동·권유’ 사건 파기환송
    대법, 테러방지법 위반 ‘IS 가입 선동·권유’ 사건 파기환송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관한 법리 오해…“다시 심리해야”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 적용 기소 첫 사례 대법원이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 국적의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오전...
    2024-09-27 10:45
  •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유지 판결에 “깊은 유감”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유지 판결에 “깊은 유감”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휘문의숙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에서 휘문고 이사장과 행정실장 등이 공금 약 52억 원을 횡령한 것을 적발했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교육부 동의를 거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휘문고는 자사고...
    2024-09-25 15:53
  • 144억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2심서 12년→10년 감형
    144억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2심서 12년→10년 감형
    재판부는 “피해액 144억 원이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최 씨의 경우 원심에서 부인하던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 합의했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정 씨에 대해서도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해 합의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2024-09-25 15:44
  • ‘억대 금품 수수’ 박차훈 前 새마을금고 회장, 2심도 징역 6년
    ‘억대 금품 수수’ 박차훈 前 새마을금고 회장, 2심도 징역 6년
    원심에서 무죄였던 자회사 대표 김모 씨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차훈과 김 씨 부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원심에서는 황금도장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돼 이 부분 무죄를 선고했지만, 황금도장 케이스에 새겨진 회장님이라는 문구와 피고인 박차훈이 이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한 점을 종합하면 업무상 관계된 회사의 임직원이...
    2024-09-25 15:14
  • 대포통장 만들었지만 "은행 업무방해는 아냐" 대법서 파기환송
    대포통장 만들었지만 "은행 업무방해는 아냐" 대법서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A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한다”고 25일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5월 광주 서구 한 은행에서 자신 명의로 설립한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ㆍ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카드 등을 수령했다. 이는 유령 법인을...
    2024-09-25 06:00
  • 박소연 전 케어 대표,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박소연 전 케어 대표,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청 앞에서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를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당시 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
    2024-09-24 12:31
  • 대법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대법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4월 초순까지 대구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했다. 소변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모발 검사에서 양성...
    2024-09-22 09:00
  • 외국인 노동자끼리 말다툼 끝 흉기살해…대법 ‘징역 12년’ 확정
    외국인 노동자끼리 말다툼 끝 흉기살해…대법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죄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 35세 근로자 A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 직장 동료와 말다툼 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2024-09-20 12:00
  • “대기업 아니어도 괜찮아”…CMO 사업 강화하는 K바이오
    “대기업 아니어도 괜찮아”…CMO 사업 강화하는 K바이오
    미생물 기반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생산을 위한 발효기, 연속 원심분리기, 액상 바이알 충전기, 무균주사제 동결건조기 등 최신 원액 및 완제 생산장비가 들어선 향남공장은 cGMP 수준으로 설계됐다. 202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GMP 승인을 받고 2028년에는 미국 cGMP 승인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다. 글로벌 고객사 확보를 위한 수주 활동도 시작한다. 대웅바이오는 다음...
    2024-09-20 05:00
  • [사설] 민생의 기본은 국가안보…北 도발 경계해야
    보도 사진을 보면 HEU를 생산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가 최신 시설에 빈틈없이 꽉 들어차 있다. 전문가들은 매년 8∼16개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 북은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핵전력’을 과시했고, 여기에 더해 SRBM 등 투발 수단도 갖고 있다고 대외 광고에 나선 셈이다. 북이 어떤 협상 테이블을 차리기 위해 이런 무리를 일삼는지 정밀...
    2024-09-18 18:47
  • “수영장 회원 알몸 훔쳐봐” 허위글 올린 경찰관, 벌금 300만원 확정
    “수영장 회원 알몸 훔쳐봐” 허위글 올린 경찰관, 벌금 300만원 확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수영 강좌 회원으로, A 씨가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스포츠센터에 다니고 있었다. 센터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2021년 9월 2일 탈의실 누수 공사를 하던 중 실수로 이 씨가...
    2024-09-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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