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새누리당이 요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에 대해선 “직권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전날 저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과의 만찬에서도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정 의장은 “선거일이 다가오니 여야가 이른 시일 내에 선거 관련법 합의를 해 달라”고...
특히 최대 쟁점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일정은 아직까지 무소식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지난달 29일 본회의가 무산된 이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여야 합의한 법안의 ‘직권상정’ 처리를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쟁점법안 합의를 위해 여야 지도부와 만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장과 여야...
북한 인권법을 두고는 “아직 합의가 안 됐으니 직권상정이 안 된다”고 했다.
정 의장은 또 “잠깐이라도 김무성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두 분을 모시고 상견례를 겸해 만나려고 한다”면서 “지금 선거구 획정이 심각하니 그것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애초 정 의장은 전날 여야 대표와 3자 회동을 하려했으나 무산됐다. 이날 상견례도 아직 명확한 일정은 잡히지...
새누리당은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서가 있다면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2일 본회의에 대비해 비상 의원총회도 소집했다. 또 정 의장의 제안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과와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정 의장은 마지막 중재에 실패할 경우 여야가 두 건의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사실을 확인한다면...
김 위원장은 “(원샷법 논란을 보면서) 경제세력들이 은연중에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이런 형태로 변모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경제민주화를 보다 더 촉진시켜서 우리가 포용적 성장을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섰다”고 했다.
그는 “과거에도 보면 여당이 주장한대로 경제활성화법 같은 것도 여러...
원 원내대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선거법 처리가 서민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지, 그것이 ‘김종인식 경제 민주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여야 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국회 비상 상황을 어떻게 할지 국민께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당에서 제안한 원샷법 등의 ‘직권상정’을 받아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본회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 “오늘 중에 중대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3시30분에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할 건데, 거기에서 내가 마음을 다 결정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회동 참석자와 관련, “김무성...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의원들은 (시기적으로) 빨랐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여당이) 선거법을 볼모로 다른 법들을 활용, 불법상태가 온존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이제 알게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은 선거법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하는 소위 쟁점법률들을 (직권상정...
정의화 국회의장은 29일 새누리당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여야가 작성한 합의서에 여야 원내대표의 사인(서명)이 확인되면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이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 예정했던 본회의 개의가 무산된 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 대표가...
있다”며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2개 쟁점법안 외에 법사위에 계류된 약 30건의 무쟁점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30여건은 2월 국회로 넘기기로 간사 간 합의가 됐다”며 “따라서 오늘 처리되는 건 한 건(원샷법) 아니면 두 건(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일명 ‘웰다잉법’도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요 쟁점법안 처리는 또 다시 미뤄졌다. 뿐만 아니라 당초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처리를 시사했던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도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9일부터 30일간 1월 임시국회...
이런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7개 경제단체에 이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24개 산업단체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 활성화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나서 이목을 끌었다. 이들 단체의 86%가 중소·중견기업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날 공동건의문을 발표한...
경제계 7개 단체가 4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이 임시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직권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상장회사협의회는 이날 함께 공동 성명서를 내고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 5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특히 그는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법과 관련,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라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일몰을 맞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부업법 개정안도 처리가 불발됐고, 야당이 요구해 온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소법도 발목이 잡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금만 노력하면 올해 경기 회복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면서 “8일 본회의 전까지 야당의 대승적 판단을 기대하지만, 안 되면 정 의장이 결심(직권상정)을 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장은 최후의 카드로 ‘직권 상정’을 행사할 의향을 내비친 바 있다.
쟁점법안도 여전히 협상 중이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 활성화법을 놓고 막판 조율이 치열하다. 새누리당은 28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본회의 개최도 요청한 상태다.
야당의 반대를 피할 직권 상정 추진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여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추진도 검토하고 있지만,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대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그리고 노동개혁법이다. 이들은 미국의 금리인상 등...
여야가 17일 노동개혁 5법과 경제 활성화법 등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명분을 둘러싸고 연일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안 처리 지연사태를 ‘입법 비상사태’로 규정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상사태는 할리우드 액션”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내외 경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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