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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세법 전쟁’…금투세·상속세 ‘샅바싸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종부세 개편을 예고했다. 얼마 뒤 기획재정위원장인 여당 송언석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관건은 야당의 협조 여부다. 22대 개원 후 이 대표는 종부세와 관련해 “1가구...

2024-10-19 06:00
힘 받은 한동훈, 김여사부터 직격...용산 향하는 '국민 눈높이'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특검법을 준비하는 어제오늘 사이에도 계속 의혹들이 불거져 수사 대상을 계속 추가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을 국정감사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과 회동을 앞둔 한 대표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의원은 CBS라디오에 나와 한 대표를 향해...

2024-10-17 15:33
[오정근 칼럼] ‘4류정치’ 수오지심 갖고 대오각성해야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간 대화와 협상의 기본이라 할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의회정치 파괴“라고 언성을 높였다. 야당은 이외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 4개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방침이다. 이 같은 ‘2특검 4국조’는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2024-10-06 19:19
野, 부산 금정 후보 단일화 막판 진통...“오늘이 분수령”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결렬 과정을 두고 “민주당은 천준호 의원이 대표를 맡아 단일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세 차례 협상 후 헤어질 때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합의하자’고 했는데 당사자도 아닌 사람(김성회 대변인)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적...

2024-10-04 14:46
10·16 재보선, 혼전 양상...단일화 변수 여전

혁신당 단일화 실무 협상을 맡은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장에서 황명선 민주당 재보선 지원단장에게 '우리 협상해야 하는데 왜 아무 얘기가 없느냐'고 했더니, 굉장히 부정적으로 '단일화는 무슨'이라고 말해서 놀랐다"고 밝혔다.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서는 여권 후보 간 단일화가 변수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상수...

2024-10-01 13:12
與몫 한석훈 인권위원 부결에 추경호 “여러 방안 고민”

추 원내대표는 앞선 회의에서도 “국회 교섭단체 간의 대화와 협상의 기본이라 할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라며 “여야 간의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 반칙, 의회 정치 파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본인들의 보복성 탄핵을 비판했다는 괘씸죄로 한석훈 위원에게 보복을 가한 것”이라며...

2024-09-27 10:43
野 체코원전 재검토 주장에...與 “수주 망하길 바라나”

수주할 뻔한 적은 있었는데, 2017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영국 원전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며 “민주당 정권이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고 외국에 나가서는 우리 원전이 안전하다며 사달라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원전 수출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듯한 저주를 퍼붓고 덤핑...

2024-09-20 14:06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임 의원 안이 발의된 당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약속하기도 했다. 중처법 유예는 여당이 발표한 ‘당론 1호 법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처럼 여당이 중처법 완화에 힘을 싣고 있지만 여야 간 논의에 속도가 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2024-09-13 13:56
한동훈·한덕수, '2025년 의대 정원 의제' 놓고 대립...추석 전 협의체 출범 어려울 듯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의료단체가 들어와야 갈등이 해소된다"며 "최소한 의협이나 대표성 가진 단체들이 들어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2025년도 증원안 유예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으면...

2024-09-12 17:22
대통령실, 韓 내년 의대 증원 유예 시사에 "의료계 참여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서울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실 의료진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수시모집 접수가 시작되면서 2025학년도 정원을 재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만약 내년도 정원을 재조정하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대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12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다는 관측이...

2024-09-11 17:09
조태열 장관, ‘北 핵실험 가능성’에 “많은 전문가들 가능성 보고 있어”

그러자 여당은 ‘두 장관의 불참에 민주당도 동의했다’며 반박했다. 여야가 국무위원 대리 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외교부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행정 착오’였다고 주장하며, 장관들에게 일정이 끝난 뒤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2024-09-10 20:32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9. 獨 정치 뒤흔든 보수적 진보정당 BSW

40세가 되던 2009년 좌파연합(Die Linke) 당원으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으며 2015~2019년에는 좌파연합의 원내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으로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며 차세대 좌파연합의 지도자가 됐다. 좌파연합은 구동독 시절 공산당인 통합사회당의 후신으로 1990년 동서독이 통일된 후에도 동독지역에서는 10% 내외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2024-09-05 10:07
사실상 ‘빈손 회담’…흔들리는 한동훈 리더십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의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하는 등 여권 내에서도 한 대표의 제안을 반박하는 입장이 쏟아졌다. 이런 상황에 이번 회담까지 빈손으로 끝나면서 한 대표가 소속 당과 상대 당 모두에게서 외면 받는 일명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단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날 협상이 불발된 채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추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용...

2024-09-01 17:36
윤석열·이재명 협공?...말할수록 코너 몰리는 한동훈

이를 두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나와 “앞으로 한 대표가 ‘저는 국민을 위해 노력했는데, 대통령이 제 말을 안 듣는다’는 기사가 10번, 20번 더 나올 것”이라고 했다. 여당의 수장인 한 대표가 꼬인 정국의 매듭을 풀지 못하는 상황을 의식한다는 이유에서다. 여야 대표 회담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던 이재명...

2024-08-27 15:56
간호법, 복지위 소위 통과 불발…PA 간호사 업무범위 등 이견

앞서 여야는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상임위 협상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심사 대상에 오른 간호법은 총 4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과 강선우ㆍ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 등이다. PA 간호사 법제화에는 여야가 모두 합의했지만 업무 범위...

2024-08-22 20:16
“금투세, 정치회복 1호로”…한동훈 巨野 압박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발의했고 추진한다”고 했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수요 기반이 취약한 국내 주식시장을 견인해 나갈 중요한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400만 명 이상의 주식참여자를 보통 ‘개미’라고 부른다”며...

2024-08-22 14:46
“또 뒷전”…22대 국회도 ‘기후패싱’

이달 초 추경호 원내대표가 야당에 ‘정쟁’을 중단하자고 제안한 뒤 여야가 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여전히 법안 논의엔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다른 상임위도 상황은 비슷하다. 여야가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상설화에 공감대를 이뤘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싣고 있지만 담당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는 별다른 움직임을...

2024-08-21 17:40
'대표 회담 생중계' 논란...수싸움 끝 ‘뒤엎을 결심?’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체적 입장을 갖고 회담에 응해달라”(박찬대 원내대표), “책임 있는 특검법안을 발의해 가져오라”(이언주 최고위원)고 한 대표를 공개 압박했다. 재선의 한 의원은 “설령 토론한다 한들 정치 경력이 많은 이재명 대표를 능가할 수 있겠나”라고 비꼬았다. 실무회담은 혼선을 빚는 양상이다. 전날(20일) 검토됐던 양당 비서실장 간...

2024-08-21 16:12
한동훈-이재명 ‘민생’ 주도권 경쟁....영수회담 앞두고 '수싸움'

토론회에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참석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도 뇌관이다.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제보 공작 의혹, 추천 방식 등을 언급하며 “변해 있는 상황에 따라 지금 의원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수렴 중이다”라면서 “상황에 따라 정리해 고민들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다만...

2024-08-20 15:32
이재명 '입'만 쳐다보는 민주...금투세 입장은 언제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그 시기가 최소 18일 전국 당원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금투세와 관련해 '예정대로 25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당의 노선과는...

2024-08-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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