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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A씨가 대출기간 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은 채권추심에 활용할 목적으로 확보한 A씨의 상의 탈의 사진과 전신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지인들에게 유포했다. 금감원은 검찰청과 공조를 통해 계약무효확인, 기지급한 원리금 584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800만 원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이...
    2024-06-11 14:55
  • 부동산 펀드 ‘고수익’ 현혹 불법업체 기승…금감원 "각별 주의"
    부동산 펀드 ‘고수익’ 현혹 불법업체 기승…금감원 "각별 주의"
    유튜브·인스타·블로그에 투자 후기 올려 현혹홈페이지·재무제표 무단 도용해 정상업체로 위장“만기 6개월 안돼 피해 인지 못해…원금 반환 못받아” 40대 A씨는 올해 4월 초 부동산 펀드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일반인의 투자 후기 유튜브 영상을 보고 B 업체에 흥미를 갖게 됐다. 해당 투자후기 영상 조회수가 100만회가 넘고, 수백 개의 긍정적인 댓글과 일상생활을...
    2024-06-04 12:00
  •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B 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투자원금과 법정이율인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금액인 약 429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노에이엠씨대부의 회생절차 관리인이 2022년 10월 C 씨에서 B 씨로 바뀌면서 원고도 함께 변경됐다. 이노에이엠씨대부 운영자들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5월 유죄판결을...
    2024-05-27 06:00
  • ‘아차’ 싶은 대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적극 활용하세요
    ‘아차’ 싶은 대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적극 활용하세요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의사표시를 하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그 외 상품은 의사표시만으로 행사할 수 있다.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일부 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2024-04-16 12:00
  • 조국혁신당 ‘파란불꽃펀드’ 54분 만에 200억 모금
    조국혁신당 ‘파란불꽃펀드’ 54분 만에 200억 모금
    총선 이후 보전받는 선거비용으로 펀드 가입자들에게 원금과 이자(연 3.65%)를 돌려주는 식이다. 비례정당은 비례투표 3% 이상 득표 시 법정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보조 받는다. 원리금은 6월 12일 이전에 펀드 가입자들에게 상환될 예정이다. 조국 당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 ‘파란 불꽃 펀드’ 20분 만에 100억 돌파!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2024-03-26 17:08
  • "배우 호구 아니야" 재희, 사기 혐의 피소 직전 개인 회생…꼼수 부렸나?
    "배우 호구 아니야" 재희, 사기 혐의 피소 직전 개인 회생…꼼수 부렸나?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텐아시아는 “개인 회생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법률적 요건만을 따져 진행된다”라며 “통상 돈을 빌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채무 의무를 피하기...
    2024-03-20 18:07
  • '돈 빌렸는데 성 착취 추심'...금감원, 불법 대부계약 2건 무료 소송 지원
    '돈 빌렸는데 성 착취 추심'...금감원, 불법 대부계약 2건 무료 소송 지원
    금융감독원은 불법대부업체 사장과 중간관리자 등 3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기지급 대출원리금 반환 및 불법추심에 대한 300만 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무료소송을 지원했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대리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2024-02-06 12:00
  •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그러나 최 대표는 “판결 후 상대방이 시간을 끌고 있지만 반드시 원금과 이자 모두 비트코인으로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현재까지는 가상자산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 혹은 채권자들이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은 물론 채무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델리오 역시 지난달 현금 반환와 가상자산 반환 두 가지 경우 모두 열려...
    2023-12-26 05:00
  • 델리오가 쏘아올린 공…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사실상 사장 수순
    델리오가 쏘아올린 공…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사실상 사장 수순
    문제가 발생할 시 바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우선 반환하기 위함이다. 직접 운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손실이 날 경우 사실상 사업자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크다.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자산운용사가 판매하는 펀드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할 경우 원금 보전 의무를 지지 않는 반면, 전통자산운용과 성격이 비슷한...
    2023-12-12 05:00
  • FIU, 문닫는 가상자산 거래소 점검...실질적 피해 최소화 '미지수'
    FIU, 문닫는 가상자산 거래소 점검...실질적 피해 최소화 '미지수'
    코인빗은 판결 이후에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9월에는 A씨에게 법원이 인정한 3100만 원 대신 이자와 법률 비용 등을 제외한 원금 2200만 원 정도를 분할 상환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A씨가 구체적인 일정이나 상환 계획을 묻자, 거래소는 “조율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반환을 현재까지도 미뤄오고 있다. 당시 A씨는 8월 말 금융위에 해당 건에 대한 민원...
    2023-11-24 05:00
  • "변액보험 원금손실 가능 상품"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변액보험 원금손실 가능 상품"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확인 결과 상품설명서에는 해당 상품이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명시돼있었다. '상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민원인의 덧쓰기와 자필서명이 기재돼있었고 해피콜 답변도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변액보험은 원금...
    2023-11-23 13:33
  • 카카오뱅크, '원금ㆍ수수료' 착오송금 반환 한 달 … 3000달러 수수료 절감
    카카오뱅크, '원금ㆍ수수료' 착오송금 반환 한 달 … 3000달러 수수료 절감
    카카오뱅크는 고객의 실수로 발생한 'WU빠른해외송금' 착오송금 등에 대해서도 원금 및 수수료를 모두 돌려주는 신규 반환 정책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3000달러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해외송금 반환 시 장기미수취, 착오송금 등 고객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수수료를 제외하고 원금만 반환돼 불편함이 있었다. 9월 시행된 신규 반환...
    2023-10-23 13:03
  • ‘VASP 1년 차’ 방치된 거래소 ‘코인빗’…거래량 실종에 고객자금 미반환
    ‘VASP 1년 차’ 방치된 거래소 ‘코인빗’…거래량 실종에 고객자금 미반환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 VASP 승인 1년 차지만 거래량 ‘실종’고객자금 미반환 논란도…“법원 판결 났지만 차일피일 미뤄”VASP ‘신뢰’ 이미지 있지만, 부실 관리 불가능…법적 한계 뚜렷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가 수리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이 거래량은 사실상 없는 수준에, 고객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영업...
    2023-09-19 10:37
  • 고파이 운영 업체 제네시스 파산 합의 임박?…고팍스 심폐소생술 들어가나
    고파이 운영 업체 제네시스 파산 합의 임박?…고팍스 심폐소생술 들어가나
    2021년 스트리미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26억 원에 불과해 자력으로 예치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던 중 바이낸스가 고파이 원금과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고팍스 인수에 나섰다. 바이낸스는 2월 700억 원 중 17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1차로 지급했다. 이후 고팍스는 바이낸스 관계자로 변경했지만, 6개월여 동안...
    2023-09-01 05:00
  • 하루인베ㆍ델리오 나비효과…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인 영업 안갯길
    하루인베ㆍ델리오 나비효과…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인 영업 안갯길
    이달초 에는 당국 허가 없이 해외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MEXC가 일방적으로 국내 고객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원금과 수익을 회수한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당국이 나서서 자산 반환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미인가 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투자자 보호를 받기 어려워 투자자들이...
    2023-08-29 16:23
  • '선물 코인’ 증발, 공식 해명없는 MEXC…미인가 거래소 곳곳에 먹튀 독버섯
    '선물 코인’ 증발, 공식 해명없는 MEXC…미인가 거래소 곳곳에 먹튀 독버섯
    일방적 코인 환수 하루 지났지만 문제 해결 오리무중하루 만에 낸 공지에 업계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미인가 거래소 접속 막을 길 없어 유사 사례 발생할 수도 미인가 가상자산 거래소 MEXC가 선물 투자로 얻은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비롯해 원금까지 회수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자산에 대한 반환은 완료되지 않았다. 회수한 코인 반납 계획도 공지되지 않아 투자자...
    2023-08-09 15:22
  • “응답하라 FIU” 고파이ㆍ하루ㆍ델리오 사태…'묶이고, 떼이고' 속타는 투자자
    “응답하라 FIU” 고파이ㆍ하루ㆍ델리오 사태…'묶이고, 떼이고' 속타는 투자자
    글로벌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고팍스 인수를 조건으로 고파이 원금 및 이자 상환을 내걸었다. 2월 바이낸스 인수를 나섬에 따라 레온 싱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을 고팍스 등기상 대표이사 선임하고 변경 신고 절차를 진행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FIU는 변경 신고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함에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2023-07-27 05:00
  • 델리오 “민·형사 절차, 자구 노력에 지장…대표자 심문 연기는 신청자 측 실수”
    델리오 “민·형사 절차, 자구 노력에 지장…대표자 심문 연기는 신청자 측 실수”
    공지에서 델리오 측은 “델리오의 주요 과제는 예치자가 원금 수준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성과도 나타나고 있고, 사업 정상화 및 추가 투자 유치도 시도 중”이라고 말했다. 델리오 측은 “법무법인과 함께 거래처들로부터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 및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급하게 채권 상환을 종용할 경우 채무자들이 헐값에 채권을 처분하거나 상환...
    2023-07-13 15:32
  • [기자수첩] 구세주는 없다
    [기자수첩] 구세주는 없다
    위험 자산군에 속하는 가상자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원금 보장은 물론 4배에 달하는 이율까지 약속했다. 델리오는 홈페이지에 “가상자산 예치·렌딩을 전문으로 하는 유일한 가상자산사업자(VASP)”라는 내용까지 명시했다. 그러나 델리오는 가상자산 규제를 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예치 운용업에 대한 자격을 허가받지는 않았다. 높은 수익률과 교묘한...
    2023-07-05 05:00
  • 법원 "정부·서울시는 론스타에 1682억원 반환해야"
    법원 "정부·서울시는 론스타에 1682억원 반환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30일 론스타의 투자법인 허드코파트너스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이 서울시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소송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드코파트너스 외 8인이 법인세와 지방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를 인용하는...
    2023-06-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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