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2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인 어머니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입양아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어머니 김모(46)씨를 수사한 결과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가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부검 결과 A양의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경찰은 김씨가 옷걸이 지지대로 폭행하고 방치한 것이 직접적인...
울산 25개월 아기 사망사건 범인 계모
지난달 사망한 생후 25개월된 울산 아기 사망 사건의 범인은 계모로 드러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숨진 입양아 A(25개월·여)가 어머니 김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던 중 사망했다고 4일 밝혔다. A양의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외부 충격에 의해 머리뼈 속에 있는 경막 아래에서 피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 '울산계모 사건' 살인죄 인정…징역 18년형
어린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계모'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이 살인죄를 인정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죄로 기소된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16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울산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울산계모 박모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 맨발로 아동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처음으로 살인죄를 인정함으로써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사망한 의붓딸 이모 양이 두...
어린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계모'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이 살인죄를 인정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죄로 기소된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칠곡 계모' '울산 계모' 사건
'미필적 고의'가 '칠곡계모 살인사건' '울산 계모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형량 논란의 열쇠로 떠올랐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했음에도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것을 말한다.
두 사건에서 모두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가 형량 판단에 중요한 요소였다. 재판부는 두 계모 모두 살해 하기...
울산지법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설립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계모 살인사건’과 같이 12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은 공식적으로 총 9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는 공식 통계일 뿐 학대로 사망 아동은...
지난 11일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가 아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
대구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날 오후 울산지법의 '계모 학대 사건'에서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한다 하더라고 울산지법의 판결처럼 살인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을 것으로 관측된다.
유사한 사건을 두고 이날 오후 선고를 내린 울산지법 역시 살인죄를...
이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복합적인 사회문제에서 비롯돼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만 극형을 처하기는 어렵다"고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 계모 징역 15년 소식에 네티즈들은 "울산 계모 징역 15년, 재판부가 아동학대를 양산하고 있다", "울산 계모 징역 15년,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엽다? 항상 느끼지만 능력되면...
그러나 울산지법과 대구지법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법조계는 “살인죄와 상해치사죄의 차이점은 범행 당시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가장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범행 동기, 사용한 흉기 종류, 공격 부위, 공격 반복성, 사망의 결과 가능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과 대구의 검찰이 비슷한 범죄에 다른 죄명을 적용해 기소했음에도...
역시 살인죄(무기징역)를 적용했다.
울산지검은 국내 사건 가운데 나주 강간살인미수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나주 아동(6·여)의 경우 강간 후 살인미수 사건으로 피해자가 비록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고 소개했다.
한편 법원은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임모 씨에게 학대치사죄를 적용 징역...
그리고 '울산계모 사건'의 피의자에게 15년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살인했는데 어떻게 살인죄가 아니냐"며 다시 눈물을 쏟아냈다.
'칠곡계모 사건'의 친모도 같은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너무 답답한 건 그 여자가 그렇게(살인) 했다 하더라도 자기는 아이의 아빠인데, 아이들의 아빠인데... 어떻게 그 여자 살리자고 자기 딸한테...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이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는...
칠곡 계모 징역 10년, 울산 계모 징역 15년
'울산 계모 사건'의 계모 박모(41)씨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검찰이 당초 박모씨를 살인죄로 기소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이...
칠곡계모보다 죄질이 더 나쁜 살인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울산 계모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의붓딸 이 양은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지면서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피하출혈과 동시에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해 숨졌다
울산지검 김형준 형사2부장검사는 구형과 관련해 "살인에...
칠곡계모 살인사건
'미필적 고의'가 '칠곡계모 살인사건' 용의자 계모 임모씨에 대한 형량 논란의 열쇠로 떠올랐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했음에도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것을 말한다.
이번 사건에서 8세 의붓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임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거다'라고 말했다"라며 "'경찰에서 뭐라고 이야기 했니, 뭘 물었니, 뭐라고 대답했니'라고 물은 뒤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아이를 또 때려 수사과정에서도 멍이 생긴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칠곡살인사건의 계모에 대해 갈비뼈 12개 부러져서 사망한 '울산 계모 사건'처럼 살인죄로 기소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