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서울시 동작구 동작동을 연결하는 도로터널과 빗물(저류)배수터널을 건설하는 민자사업이다. 이러한 건설 방식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사업시행자로 ‘이수과천복합터널 주식회사’가 지정됐으며 2025년 착공 후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과천시 관문사거리에서 동작구 이수역사거리까지의...
노후 인프라 대상의 개량운영형 민자방식을 신규 도입하고, 혼합형 방식을 확대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민자 간 연계강화와 민간투자 사업 대상 사전확정 등 민자 관리체계를 혁신하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최 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및 심의․의결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민자사업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 차관은 BTO(임대형) 및 BTL(수익형)의 민자사업 방식을 단일형, 혼합형 등으로 다변화하겠다고 했다.
BTO는 민간이 공공시설 건설·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며 BTL는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방식이다.
아울러 이들 사업의 근접지 등에 수익사업(주거·상업시설 등)을 연계 지원하고, 사업검토 신속화...
또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시설에 대해 ‘운영형 민자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이후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문에 투자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안 차관은 "정부는 올해...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운영형 민간투자 사업’ 모델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민간투자 SOC는 일반적으로 민간자본이 시설을 건설한 다음 30년가량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거나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994년부터 민간투자 SOC 사업이 시작된 만큼 민간이 시설을 운영하기로 한 30년이 곧 도래한다.
2019년부터 203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