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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어떻게 진행되나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에 착수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7일 “공단 자격부과실과 법무지원실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국 지사가 같은 기준과 절차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

2024-07-27 06:00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1심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사전통지 의무 없다’ 원고 청구 기각했으나2심 ‘피부양자 제도 도입 취지상 동성 결합도 사실혼과 동일’ 판결 뒤집어대법 전합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평등원칙 위배” 2심 그대로 인용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 처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2024-07-18 15:11
에스원의 CSR 新산업 ‘시니어 디지털’…남궁범 대표 "시니어 제2 인생을 위해"

음식점ㆍ병원ㆍ주민센터 등 키오스크 실습취업연계 교육으로 노인 일자리 마련도 “시니어 세대가 생활 속 불편함 없이 제2의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동행하겠다.” 남궁범 에스원 대표가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체험 센터’ 개소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에스원은 23일 서울 종로구 탑골미술관에서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체험 센터를 열었다. 이날 열린 행사는 사

2024-04-23 16:05
與, ‘쥴리 의혹’ 재차 제기 강진구‧안해욱 등 다시 고발

“반복적인 가짜뉴스 생산, 유포...2차 가해나 다름없어” 국민의힘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해 수사‧재판 중인 유튜버들이 관련 의혹을 재차 주장해 이들을 다시 고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튜버 강진구·박대용·안해욱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023-08-13 15:29
“쥴리 접대 받았다”…경찰,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씨 영장 신청

경찰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안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거짓 주장을 펼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유튜브 방송

2023-06-08 09:37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동성부부가 법률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성커플에 있어 상대방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사례다. 1심은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사실혼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소 씨 주장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피부양자 자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

2023-02-21 14:22
법원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1심 뒤집혀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

2023-02-21 12:55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동성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동성커플에 있어 상대방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사례다. 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김용민 씨의 동성 배우자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2023-02-21 10:40
씨앤투스, 베트남 공장 신규라인 가동…"북미시장 진출 본격화"

마스크 브랜드 아에르(Aer)를 생산하는 씨앤투스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기 위해 이달 베트남 공장 신규라인 가동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씨앤투스는 총 100억 원을 들여 지난해 9월 베트남-빈증 VSIP 산업단지에 2만㎡(약 6050평) 규모의 공장을 준공했다. 전략적 글로벌 생산 거점을 기존 중국 공장에서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하고, 지

2023-02-16 17:36
씨앤투스성진, 성진 뺀 ‘씨앤투스’로 사명 변경

라이프케어솔루션 전문 기업 씨앤투스성진은 2023년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사명을 ‘씨앤투스(CNTUS)’로 변경한다. 씨앤투스성진은 2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변경(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승인했다. 지난 2015년 인수ㆍ합병한 에어필터 원천기술 기업인 ‘성진’을 사명에서 제외하고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기술(Culture a

2022-11-22 15:50
씨앤투스성진, 해외사업 총괄에 김치우 전 현대차그룹 상무 영입

마스크 브랜드 아에르로 유명한 씨앤투스성진은 신사업기획본부 신임 본부장(전무)에 김치우 전 기아 글로벌사업기획실장을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치우 전무는 1969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기아 브랜드전략팀장, 기아 미국 판매법인, 그룹 기획조정실을 거쳐 기아 글로벌사업기획실장(상무)을 역임했다. 하춘욱 씨앤투스성진 대표는 “글로벌 마케

2022-11-16 13:56
부음 종합 / 6월 12일

　▲명성호(한국전기연구원 원장) 씨 별세 = 10일,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303호, 발인 13일 오전 8시 30분, 070-7816-0229 　▲천원욱 씨 별세, 천윤기·호기·현숙 씨 부친상, 박건원(게티이미지코리아 대표) 씨 장인상 = 11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 02-3779-1526 　▲탁헌구 씨 별세

2022-06-12 18:38
尹대통령 내외, 현충일 맞아 6·25 참전 유공자 만나 위로 "쾌유 기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현충일을 맞아 중앙보훈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참전 유공자를 만나 위로했다. 윤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후 강동구에 위치한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6·25 전쟁, 월남전 참전 유공자를 만나 쾌유를 기원했다. 윤 대통령은 병원 도착 후 유근영 중앙보훈병원장

2022-06-06 13:43
아시아종묘, 의견거절ㆍ관리종목 지정 악재 오너가엔 기회로?

코스닥 상장사 아시아종묘가 최근 반기 검토(감사) 의견거절로 관리종목에 지정돼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뜻하지 않은 악재에 소액주주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경영권 승계와 지분 확보 작업 중인 회사 온너 일가에게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아시아종묘(9월 결산법인)는 16일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반기(20

2022-05-18 15:57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1심 패소

성소수자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성 부부인 김용민‧소성욱 씨는 아직 법적으로 혼인 관계는 아니지

2022-01-07 14:57
추미애 "김건희 결함은 쥴리보다 공적 감수성 결여… 피의자로서 수사 응해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쥴리 의혹을 부인한 점에 대해 "쥴리에 관한 해명이 아니라 피의자로서 성실하게 수사에 응하는 당당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인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쥴리가 결함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아무도 쥴리를 했다

2021-12-15 09:52
하춘욱 씨앤투스성진 대표이사, 자사주 9000주 장내 매수

‘아에르’ 브랜드로 유명한 필터 전문기업 씨앤투스성진이 전날인 4일 공시를 통해 하춘욱 대표이사가 주식 900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5일 밝혔다. 취득단가는 주당 약 2만650원이다. 이로써 하춘욱 대표이사는 총 349만7000주를 보유하게 돼 지분율이 1.56% 오른 36.46%로 상향됐다. 하춘욱 대표이사의 주식 장내 매수는 올해 두 번째로, 지난

2021-08-05 09:06
[부음] 홍순재(현대모비스 홍보팀 책임매니저)씨 부친상

▲홍종만씨 별세, 천인욱씨 남편상, 홍성민ㆍ홍순재(현대모비스 홍보팀 책임매니저)ㆍ홍순상씨 부친상 = 30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23호실, 발인 8월1일 오전, 장지 유토피아추모관. 02-440-8800

2021-07-30 20:42
[부고] 유현희(이투데이 유통바이오부 부장)씨 부친상

▲유철홍씨 별세, 지길순씨 남편상, 유현희(이투데이 유통바이오부 부장)·현영·현욱씨(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사원) 부친상, 박영환 (뉴시스 차장)·강철규(효성첨단소재 아라미드사업단 영업팀 부장)씨 장인상, 6일 오전 4시 7분, 제천서울병원장례식장 201호, 발인 9일 오전 7시. 장지=청주시 서원구 양촌리 (043)644-4422

2021-02-06 09:13
야옹이 작가, 연인 전선욱과 연애담…“작년 웹투니스트 데이 때…”

웹툰 ‘여신강림’의 야옹이 작가가 연인 전선욱 작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12일 야옹이 작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진행한 Q&A에서 “전선욱 작가는 제가 살면서 봐온 사람 중 성격이 제일 좋다”라고 극찬했다. 앞서 야옹이 작가와 전선욱 작가는 1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데이트 사진을 게재하며 항간에 떠돌던 열애설을 인정했다.

2020-10-1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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