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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ICO 안 돼 해외 진출…자금조달 외에 따져야 할 것 많아”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ICO 안 돼 해외 진출…자금조달 외에 따져야 할 것 많아”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규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업계에 있는 것 같다”면서 “이 때문에 국내에서 하던 사업자들이 조금 더 해외법인을 통한 사업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늘어났고, 또 예전부터 이런 사업 구조화가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특히 국내 기업이 해외법인을 세우는 가장 큰...
    2024-07-04 18:2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도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의 경우 종전(4800만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달 1일부터 영세·중소기업이 더 많은 전자상거래...
    2024-06-30 12:00
  • [단독] 용역업체가 수익금 관리?…한국콘텐츠진흥원 '부외현금' 관행 적발
    [단독] 용역업체가 수익금 관리?…한국콘텐츠진흥원 '부외현금' 관행 적발
    새 팀장이 부임하면 전년도 수익금을 용역업체가 별도로 관리한다고 말하는 등 팀 전체가 이 같은 관행을 지속했다. 이에 따라 팀장급 직원 2명도 A 씨가 작성한 수익금 정산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다.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2024-06-18 13:22
  • KB국민카드,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KB국민 사장님 카드’ 출시
    KB국민카드,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KB국민 사장님 카드’ 출시
    이 카드는 국민카드의 개인사업자 특화 카드 상품으로 사업 경비와 일상 생활 영역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출시 기념 이벤트로 공항 라운지 이용 혜택까지 제공한다. 이 상품은 사장님들에게 꼭 필요한 보안·용역(경비)서비스, 문구 업종, 사무용 기기판매(수리)업종과 코웨이, SK매직, 청호나이스에서 정수기 대금을 사장님 카드로 자동납부...
    2024-06-18 09:50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지난해부터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2주택 이하 소유자와 동일한 최대 1000분의 27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여전히 과중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라는 것이 SH공사의 입장이다. 지난해 SH공사가 납부한 주택 종부세의 약 74%(약 61억 원)는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한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으로 종부세가 강남권 등 일부 지역 공공(임대)주택 실수요자를 공적으로...
    2024-06-10 14:24
  •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당시 국회는 △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의 방법을 소관 상임위에 제출·보고할 것 △금융위가 스테이블코인(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 포함)에 대한 규율 체계를 확립할 것 △금융위가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것 △금융위가 통합시세...
    2024-06-04 05:00
  • 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명확화…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
    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명확화…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
    청소년의 용역제공 가능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새 표준전속계약서는 그동안 예술인과 사업자 등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실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2024-06-03 11:02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연내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어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라도 도정법 개정이 시급하다. 공시가격 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국토부는 현재 용역을 수행 중이며 7~8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법률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9월 정기국회부터는 새 공시가격 체계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 밖에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2024-05-29 15:28
  •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사건은 2017년 9월 LH가 '귀농 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을 추진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LH는 주택 설계를 맡아줄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타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 신청한 금성종합건축은 그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금성종합건축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년간 LH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수차례 수정을 거쳐 설계용역 결과를...
    2024-05-29 10:45
  • 감사원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 특혜”...호텔 부지에 오피스텔?
    감사원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 특혜”...호텔 부지에 오피스텔?
    감사원은 2022년 11월부터 3월까지 51일간 우선 감사원은 BPA가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과정을 부당하게 인정해줬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들은 2012~2018년까지 제출안 사업제안서에 가점이 높은 유명 호텔과 언론사 신사옥 등을 제안했으나, 사업자 지정 때 주거용 오피스텔 등 생활숙박시설로 임의로 변경했다. 감사원은 BPA가 건축계획이 변경된...
    2024-05-02 16:40
  • "글로벌 점유율 5%" 콘솔 육성 나선 정부 …판호 발급 위해 장관이 나선다
    "글로벌 점유율 5%" 콘솔 육성 나선 정부 …판호 발급 위해 장관이 나선다
    콘솔게임 집중 육성 위한 세계적 플랫폼사 협력, 유명 IP 활용 제작게임시간선택제 자율규제 전환, 선의의 게임물 사업자 보호 제도 마련 정부가 2028년까지 게임 매출 30조 원, 게임 수출액 120억 달러(16조6200억원), 게임 종사자 9만5000명 규모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5개년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경제부총리 주재...
    2024-05-01 09:55
  •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법위반 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부고발 역시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조사관리관을 팀장으로 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전담팀은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기존에 인상된 가격을 상당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2024-04-30 12:00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청렴 문화 확산 '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청렴 문화 확산 '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
    또 개발원은 이달 내로 용역 참여 사업자와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청렴 서약'을 체결해 기업과 상생하며 청렴 문화 만들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재영 원장은 "이번 결의를 시작으로 전 임직원이 솔선수범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발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으로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2024-04-09 09:44
  • 2021년 1인 창조기업 98만7812개…50대 대표 가장 많아
    2021년 1인 창조기업 98만7812개…50대 대표 가장 많아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제외)이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1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SBR)에 등록된 사업체 중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상 중분류 43개 업종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2021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총 98만7812개로...
    2024-03-28 06:00
  • 서울시, 육아 참여 직원 많은 기업과 계약 시 ‘가산점’ 부여
    서울시, 육아 참여 직원 많은 기업과 계약 시 ‘가산점’ 부여
    가산점 적용대상 사업은 민간위탁수탁자 선정,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일반용역 입찰 등 3가지 분야다.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기관 선정 시 평가항목에 △육아 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3점)과 사업 수행 이후 종합성과평가 항목에 △육아 친화 조직문화 노력(3점)을 신설했다.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에는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과 여성가족부의...
    2024-03-28 06:00
  • 작년 역대 최대 이용객, 청주공항 확장…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내년 착공
    작년 역대 최대 이용객, 청주공항 확장…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내년 착공
    중부고속도로 증평~호법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대전~세종~충북(청주) 광역급행철도(CTX)는 2027년 상반기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충북 청주에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열고 중부지역 광역경제생활권을 형성을 위한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인프라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2024-03-26 15:35
  •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공정위, 실태 조사 나선다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공정위, 실태 조사 나선다
    특히 기존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 사업자와 소비자의 중개 방식인 1세대 사업모형에서 이제는 직매입과 직배송, 오프라인 사업자의 온라인 진출 등 다양한 사업모형이 출현하고, 해외 이커머스의 국내 진출도 앞다퉈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사업 모델이 출현해 경쟁하고 있고, 해외 사업자의 진출, 간편결제 등과의 연결 등도 이뤄지고 있는...
    2024-03-25 16:25
  • [로펌 人사이트] 구조조정 베테랑…법무법인(유)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
    [로펌 人사이트] 구조조정 베테랑…법무법인(유)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
    개발사업 용역분쟁 △대전 대흥동 메가시티 개발계약 분쟁 △문정 미래형 업무용지 계약분쟁 △송도 랜드마크 시티 개발 분쟁 등을 수행했다. 아울러 일산대교 민간투자 시설 사업에 관한 재무구조 분쟁,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입찰분쟁, 일산 복합시설용지 개발사업 분쟁, 경남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 분쟁 등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솔루션...
    2024-03-15 06:00
  •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간이과세는 연 매출액 1억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출액에 일정 비율(1.5~4%)을 곱해 세액 계산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서울, 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규모 40㎡ 이상 피부·기타미용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되고 있다. 지역·규모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면 청년 창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피부미용...
    2024-03-13 08:00
  •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서울시가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가운데 박 구청장은 “DMC 랜드마크 사업자 유찰로 문제 해결 폭이 더 넓어졌다. 신속한 추진을 통해 상암동이 서북권 경제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공덕동 중심으로 AI 산업도 육성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37만 명의 마포구는 종합병원이 없는 유일한 자치구다. 상암동...
    2024-03-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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