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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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토지 보유 인구 1903만 명…전체 인구의 37% 수준

개인소유 토지의 용도지역별 면적은 농림지역이 2만2563㎢(48.8%)로 절반에 달했다. 이어서 관리지역 1만4464㎢(31.3%), 녹지지역 5818㎢(12.6%)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소유 토지는 2022년 4만6445㎢ 대비 0.5% 감소했다. 법인은 농림지역 2361㎢(32.2%), 관리지역 1999㎢(27.3%), 녹지지역 1081㎢(14.8%) 순으로 집계됐다. 2022년 7265㎢와 비교하면 0.8% 증가했다....

2024-07-18 06:00
코아시아, 美 온디바이스 AI와 반도체 프로젝트 계약

이번 계약으로 미국 시장을 포함한 한국, 동남아 등 지역에서 논의 중인 수 건의 AI SoC 개발 프로젝트에도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아시아는 2019년 DSP 설립과 동시에 미국에 법인을 설립, 선제적으로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섰다. AI, 5G, 자율주행 등 미국의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꾸준히 전개해온...

2024-07-17 11:30
NH농협은행, 6억 달러 글로벌 농업지원 소셜본드 발행 성공

소셜본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채권의 하나로, 조달 자금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용도로 제한되는 특수 목적 채권이다. 지난해 11월 무디스(Moody's) 신용등급 상향(A1→Aa3) 이후 처음 발행된 채권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 냈다. 모집액의 약 9배 수준인 51억불 이상의 최종주문을 확보해 올해 금융기관 중 가장 높은 주문배수를 기록했다....

2024-07-16 17:14
"목표액의 15%만 나갔다" 한계 직면 자영업자, 저금리 대출로 못 갈아타는 이유는?

같은 해 8월에는 사업 용도로 받은 신용대출도 2000만 원까지 갈아탈 수 있게 했다. 올해 3월에는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취급 대출의 범위를 늘렸고, 대출금리를 기존 최대 5.5%에서 5.0%로 0.5%포인트(p) 인하했다. 하지만, 여전히 신청·공급 금액과 건수가 저조한 상황이다. 올해 4월 신청 금액은 961억 원(1990건)으로 전달 대비 약 9% 증가했지만, 5월에는 655억 원...

2024-07-16 05:00
용도지역 변경 없어도 용적률 최대 110% 완화…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서울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완화 받을 수 있게 됐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도 지을 수 있다. 15일 서울시는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도시계획 조례가 전부 개정된 것은 2003년 이후 20여 년 만이다. 도시계획 조례는 2000년 최초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0회에 걸친 개정이 이뤄지면서 신설 조항과 삭제된 조항...

2024-07-15 11:15
'모아타운 2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1919가구 공급

특히 이번 승인을 통해 모아주택 4구역과 모아주택 6구역은 용도지역이 기존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고, 각 구역 조합 간 건축협정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사업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모아주택 4ㆍ6구역을 가로지르는 기존 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전환하고 입체적 도로로 결정해 각 구역 간 통합주차장 설치가...

2024-07-12 09:11
미국, 이스라엘에 500파운드 폭탄 공급 재개…대형 폭탄은 보류

소식통은 "우리는 2000파운드 폭탄의 최종 용도, 특히 이스라엘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작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500파운드 폭탄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 폭탄은 평상시 절차의 일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5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보낼 예정이었던...

2024-07-11 09:51
서울역 북부 복합개발 연내 '첫 삽'…최고 39층 전시·업무시설 건립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일대는 의료관광기능을 권장 용도로 계획했고 간선 가로변은 주거복합건축물 외 주거 용도는 불허용도로 결정했다. 간선 변 주거 지역 일부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뮈설에 대해 용도 완화 계획을 수립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거 기능 도입 시 소형주택에 대한 도입을 제한했고 서울시 부설주차장 공공개방사업과 연계해 부설주차장을 추가...

2024-07-11 09:34
“도심 유휴부지,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진현환 국토차관, 독산동 공군부대 방문

공간혁신구역은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 도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이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선도사업 후보지로 16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독산동 공군부대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는 유휴 군부지를 활용하여 인근 G밸리와 연계한 직주근접형 첨단산업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진 차관은 “도심 내에 위치한...

2024-07-05 13:30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 계획…대규모 가용지ㆍ노후주택 밀집지역 개발

용도지역 상향, 개발 규모 등 다양한 검토를 통해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 복합용도를 유도하고 도심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가로활성화용도 배치구간 등 설정으로 가로 활성화 및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용산공원과 연계한 여가문화공간과 지역부족기능이 집적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공원...

2024-07-05 09:10
공공임대단지 고밀 재개발…주택연금, 재건축 부담금 인출 허용 검토[하반기 경제]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해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복합형 공공주택단지이자 지역 생활·문화 중심 공간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이다. 현재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은 9만8000가구, 25년 이상 30년 미만은 9만...

2024-07-03 19:17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선 지역투자 활성화 투자펀드 3000억 원의 연내 전액 소진을 목표로 지역개발 투자를 촉진한다. 유휴·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창업허브를 2개 권역에서 17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대응해 기존 공공임대를 고밀 재개발해 생활 복합형...

2024-07-03 12:30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 연장(최대 5년)을 위해 5조 원 규모 전환보증을 신설한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자는 산출보증료율에서 0.2%p 인하한다. 은행‧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소진공‧5000억 원) 요건은 대폭 완화한다. 신용도 NCB 919점 이하, 대출시점은 올해 7월 3일 이전 대출로...

2024-07-03 12:30
'안전 우려' 농촌빈집 철거 안하면 500만 원 이행강제금

지역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존 빈집의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개정 법령은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2024-07-02 11:00
'건폐율·용적률 완화' 양재역 등 16곳,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공간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도시혁신구역)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복합용도구역) △도시기반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 제한(2배 이내)...

2024-07-01 11:02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인천공항 4단계 건설 완료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선도지구란 지역주민 동의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먼저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곳을 말한다. 8월 7일부터는 토지의 기능(주거·상업·공업 등)에 따라 건축물 용도와 밀도(건폐율·용적률)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공간혁신구역이 시행된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2024-06-30 12:00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존 8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에서 울산, 창원, 의정부센터가 추가되며 1:1병역진로상담, 입영 정보제공, 군 적응 체험·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는 9월 30일부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 발급한다....

2024-06-30 12:00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 30%를 부과하던 부담금을 20%로 10%포인트(p) 인하해 부과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용도로 전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이다.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국민 경제적 부담 완화로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고물가·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2024-06-30 12:00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 공판…10월 중 선고 전망

이 전 대표는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도 답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전 대표 관련 재판 중 1심이 종결되는 것은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처음이다. 현재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2024-06-28 19:33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이번에 마련된 ‘1인 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은 사업절차, 적용 대상, 공간별 설계기준, 용도지역 변경‧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돼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증금 융자를 지원한다. 사업참여자는 심의를 통해...

2024-06-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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