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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 건넨 국내 중견기업 임원들 재판행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 건넨 국내 중견기업 임원들 재판행
    2022년 해당 국유 기업에 대한 수출 대금이 744만 달러인데도 허위 물품·용역 거래를 가장해 뇌물 공여액까지 포함 955만 불(+211만 불)로 부풀려 수출가격을 조작 신고한 혐의(관세법 위반)도 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10월 외환 검사 과정에서 가격 조작 혐의를 포착했고 검찰은 송치 이후 계좌·이메일 추적 등을 통해 수사해 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2024-10-10 16:12
  • 이복현, 고려아연 공개매수 불공정거래 등 조사 지시…“가격 경쟁, 주주가치 훼손 초래”
    이복현, 고려아연 공개매수 불공정거래 등 조사 지시…“가격 경쟁, 주주가치 훼손 초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이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개매수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공개매수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 우려가 크므로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를 지시하는 등...
    2024-10-08 11:10
  • 한국씨티은행, 기업 실무자 대상 '2024년 외국환 규정 세미나' 성황리 개최
    한국씨티은행, 기업 실무자 대상 '2024년 외국환 규정 세미나' 성황리 개최
    씨티은행의 외환 전문가들은 최신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송금, 상계, 신고 절차, 최근 빈번한 규정 위반 사례 등 실무에 필요한 정보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했다. 이번 강의에는 270여 명 이상의 기업 고객 실무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많은 질의가 이어지는 등 세미나에 대한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다. 김경호 기업금융그룹 부행장은 환영사를 통해...
    2024-09-12 10:19
  •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애플에 불법 정보제공 사실아냐"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애플에 불법 정보제공 사실아냐"
    한편, 금감원은 지난 4∼5월 카카오페이에서의 외환거래 관련 검사에 들어갔다가 불법정보 제공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겨준 사실을 적발해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위반 여부가 판가름 나면 제재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2024-08-13 10:04
  • 민주 "이진숙 청문자료 제출 거부, '범죄적 인생' 자인"
    민주 "이진숙 청문자료 제출 거부, '범죄적 인생' 자인"
    노 원내대변인은 "주식 매매와 외환거래 내역, 자녀의 입시 및 학적 관련 기록, 2019년 이전 소득 내역, 2019년 이전 세금 납부 및 체납 내역, 인권침해 진정 피신청 내역, 항공기 이용 시 위탁수하물 현황, 가족의 증여세와 증여 내역, 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 가족 소유 건물의 관계법령 위반 현황, 가족의 병적증명서 등 제출을 거부한 자료들을 일일이...
    2024-07-21 22:23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RFI 제도를 도입했다. 내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관리해야 한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내달 3일부터 금융권...
    2024-06-30 12:00
  • 한동훈, 이재명 연일 저격…“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한동훈, 이재명 연일 저격…“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2024-06-09 14:40
  • 기재차관 "외환시장 구조개선 성공 안착, 글로벌 기준에 부합해야"
    기재차관 "외환시장 구조개선 성공 안착, 글로벌 기준에 부합해야"
    또한 외국인투자자가 편리하게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국채통합계좌(유로클리어 이달 27일 개시)) 내 거래에 대해서는 비거주자 간이라도 원화결제를 허용하고, 이자 상환 등도 별도의 추가 환전 없이 국채통합계좌 내부에서 원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RFI가 외환당국 보고 절차에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보고 의무 위반에...
    2024-06-04 12:00
  • 한일 양국, 북ㆍ러 군사협력 관련 제재 단행…“우방국과 긴밀한 공조할 것”
    한일 양국, 북ㆍ러 군사협력 관련 제재 단행…“우방국과 긴밀한 공조할 것”
    우리 국민이 제재 대상과 외환이나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선박의 경우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뤄진 것으로...
    2024-05-24 15:41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숨 고르기’…지정학적 불안에 유가↑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숨 고르기’…지정학적 불안에 유가↑
    지난주 강세를 보였던 달러화는 이번 주 첫 거래일에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시장은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시사에 초점을 맞췄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엔저는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으며 명백히 투기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과도한 변동 폭에 대해선 어떠한 선택도...
    2024-03-26 08:20
  • [종합] 뉴욕증시 랠리 숨고르기…유럽·중국 기술 압박에 고점 경계감도
    [종합] 뉴욕증시 랠리 숨고르기…유럽·중국 기술 압박에 고점 경계감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의 중심인 4월물 금은 전장보다 16.4달러(0.8%) 오른 온스당 2176.4달러에 폐장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유로화 등에 대해 매도되면서 달러의 대체 투자처로 여겨지는 금이 매수됐다.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화가 미국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랜드화는 달러 대비 18.9136랜드에 거래돼 전날보다 약 0.4...
    2024-03-26 08:01
  • [금융인사이트] 갈등 일단락 됐지만…농협 지배구조 압박하는 금감원
    [금융인사이트] 갈등 일단락 됐지만…농협 지배구조 압박하는 금감원
    앞서 NH투자증권 자회사인 NH선물은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156일 업무 일부정지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사의 본질은 농협 지배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NH투자증권 사장 선임 절차에서 계열사 간 갈등을 빚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NH투자 증권 차기 사장 선임을 놓고 윤병운 NH투자증권 부사장과 유찬형 전 농협중앙회...
    2024-03-15 05:00
  •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주식, 외국 증권사로 팔 수 있다…이전에 매도했더라도 처분 안 돼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주식, 외국 증권사로 팔 수 있다…이전에 매도했더라도 처분 안 돼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는 해외 상장증권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난해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이달 5일부로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 중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2024-03-06 10:45
  • 정부, 밀수출 등 북한 불법 해상활동 관여한 선박 11척 독자제재
    정부, 밀수출 등 북한 불법 해상활동 관여한 선박 11척 독자제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2024-01-17 17:23
  •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RFI 본점이 합병･휴업･폐업하거나, 현지법령 위반으로 금융당국에 징계를 받는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또한 외국 금융기관이 등록 신청 시 정부가 해당 기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3년) 적정성을 검토해 국내 금융기관과의 거래 안정성 등을 확보한다. RFI에는 외환시장 참여자로서 고객이 외환거래시 적법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2023-09-26 09:00
  • 내달 4일부터 외국 금융사 韓외환시장 참여 허용
    내달 4일부터 외국 금융사 韓외환시장 참여 허용
    이들 기관들에도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주요 정보의 보고 등 법령상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이 기관들이 국내 외환시장의 질서와 의무를 준수하며 거래하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기재부는 외국 금융기관들의 등록요건과 절차, 업무범위와 수행방식, 법령상 의무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율한...
    2023-09-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DI FOCUS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 26일(화) △부총리 14: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우크라이나 재건회의(비공개)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외국 금융기관의...
    2023-09-24 08:57
  • 관세청, 4주간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환치기 적발 시 등록취소
    관세청, 4주간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환치기 적발 시 등록취소
    관세청은 “불법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되고 있으며 매각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환전, 불법 송금 대행 등은 국내 외환질서를 저해하고 국부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 척결을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관세청...
    2023-08-28 11:00
  • 제2의 김남국 사전 차단…은행연합회, 코인 거래소 상대로 내부통제 강화
    제2의 김남국 사전 차단…은행연합회, 코인 거래소 상대로 내부통제 강화
    정치인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비롯해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PEPs) 필터링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 국내 PEPs의 거래 제한을 막지 않고 있다. 정치적 주요인물이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주변 인물 등을 포함한다....
    2023-08-04 05:00
  •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대구지방검찰청(주영환 검사장)은 합계 8조7000억 원에 이르는 불법 외환유출을 적발했다. 대구지검은 피고인 4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심우정 검사장)은 합계 132억 원의 불법 외환유출을 확인하고 피고인 7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중 비트코인의 김치 프리미엄이 약 3~5%(2021년 4...
    2023-07-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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