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인 유 수석이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해 국정 철학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 쌍둥이를 키우는 40대 워킹맘이라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 수석은 그간 시행된 저출산 대책에 대해 "대체로 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존해주는 현금성 지원 대책이 많았다"며 "그런...
이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보고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정부에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기반 인력 수급 대책을 제안했다. 이주민 근로자 포함 사상자 31명이 발생한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사고 이후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통합위 산하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주민 근로자 수도 100만명 내외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에서는 △주형환 부위원장 △고광희 저출산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계 단체장들은 △대체인력 확보 지원(채용지원금 인상 및 원활한 대체인력 공급)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노동규제 개선 △R&D 외국인력 허용 기준 완화 등 현장 애로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저고위...
아울러 식품·외식 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E-9) 시범 도입 조건 완화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여름철 재해 대응에 대해서는 "재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 등 신속한 응급 복구와 함께 재난지원금·보험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득분배 기준의 경우에 노동계는 노동시장 내부자 중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더 취약계층인 노동시장 외부자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소득 실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분 적용 후보 업종의 사용자 다수는 계약 상대방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인구전략기획부에 ‘인구 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 인구 정책은 물론, 기획재정부 소관이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모두 이관한다.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
김 의원은 “이번 사고의 사상자들도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고 대피로만 알았더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산업 안전 보건 법령 정비와 관리감독 강화, 외국 인력 산업 안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물질로 분류되는 리튬을 다루던 공장의 사전 안전조치가 부족했단 지적도 나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력 정책에 대해선 “청년 인력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산업이나 고령 인력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오히려 외국인력 집중도가 낮다”며 “비자 체계와 체류 관리,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합리화, 외국인력의 효율적 배분 등을 통해 외국인력 정책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
또 부처 업종별 수요조사와 비자별 협의체 검토를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총량을 조정하고 외국인정책 등 심의기구를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한다.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평가·제재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해 송출비용을 합리화한다. 중장기적으로 선원은 공공도입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계절근로는...
근로자나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체인력으로 공급해 줄 예정이다. 만약 업무 공백을 동료가 메꾼다면 동료에게 업무 지원금 월 20만 원 형태로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자리가 안정적인 사람에게만 통하는 정책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이나 영세업체에 관련해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미 관계부처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나이키가 국내 한 신발 소재 납품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납품 단가를 깎고 손실 비용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다만 관련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 건설 현장에서 국내 업체들 간 갑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공사에는 국내 대형 건설업체 두 곳이...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최대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출생, 어르신, 외국인 정책 분야의 전략을 담은 최상위 인구전략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시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인구정책 발굴-조정-평가·환류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또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이민정책 등 새로운 분야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부산)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분기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6.17.~6.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제2차...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는 뿌리기업의 현안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업계의 기술 및 기능인력 수급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 노령화 등으로 인력 부족이 심해지고 있지만, 관련 지원 예산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공정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