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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업들 스스로 외국인 의존도를 탈피하는 것이다. 생산 자동화, 설비 최신화로 필요 생산인력이 줄고 수익성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업무환경·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비생산인력을 늘릴 여력이 생길 것이다. 이 과정에선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만 되면 내국인도 돌아올 것이고, 불법까지 감수하며 외국인을 고용해야 할 필요가 사라질 것이다.
    2024-06-30 13:22
  •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그러면서 “외국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이 너무 허술했다”며 “외국 인력의 양적 확대에만 관심이 있고 산업 안전엔 손을 놓는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고의 사상자들도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고 대피로만 알았더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산업 안전 보건 법령 정비와 관리감독 강화, 외국 인력 산업 안전...
    2024-06-28 16:04
  •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홍 원장은 “현재 4차례에 걸쳐 9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운영 중인데, 점차 소형화되며 단일 기능 위주의 분산된 형태로 지정되는 경향이 있다”며 “산업단지 비중이 높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국내를 중심으로 한 투자수요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개발률도 높지만, 외국인 투자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아 법 제정 목적(외국인 투자 유치)과의 괴리가 심화하고...
    2024-06-27 16:30
  •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앞서 소방당국은 한국인 사망자가 2명, 외국인 사망자가 20명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한국인 국적자는 귀화자를 포함해 5명인 것으로 25일 판명됐습니다. 나머지는 중국 국적 17명, 라오스 국적 1명입니다. 여성은 17명으로 6명인 남성보다 많습니다. 시신 훼손 상태가 심해 성별 정도만 구분이 가능한 상태로, 추후 DNA 검사 등이 이뤄져야 정확한 신원 파악이...
    2024-06-25 16:13
  • “20년 후 노동공급 감소…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20년 후 노동공급 감소…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외국인력 정책에 대해선 “청년 인력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산업이나 고령 인력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오히려 외국인력 집중도가 낮다”며 “비자 체계와 체류 관리,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합리화, 외국인력의 효율적 배분 등을 통해 외국인력 정책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
    2024-06-25 15:19
  • 화성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망 9명…실종 15명 수색 중
    화성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망 9명…실종 15명 수색 중
    대응 2단계는 인접한 소방서 5~9곳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으로 화재 규모에 따라 대응 1~3단계로 발령된다. 소방 당국은 이어 현장에 펌프차 등 장비 63대와 인력 159명을 투입, 진화 작업을 벌여 오후 3시 10분쯤 초진했다. 초진이란 불길을 통제할 수 있고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단계다. 이 불로 현재까지 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최초...
    2024-06-24 16:52
  •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이상을 받고 있다”며 “사실은 고용부가 가사사용인으로 한다고 해서 최저임금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을 목표로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돌봄인력을 도입하고, 5000명 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가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2024-06-24 14:07
  • 중기중앙회, 새만금 개발사업 성공적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중기중앙회, 새만금 개발사업 성공적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그는 이를 위해 “새만금 개발 지역에 많은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외국인력 등 근로인력 관련 확보 등 여건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신시야미 개발사업의 큰 모멘텀이 마련됐으니, 함께 힘을 모아 성공적인 개발을 이뤄내자”며 “올해 10월 개최되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2024-06-24 11:00
  • 최상목 "전기차 캐즘 극복 위해 구매·투자 인센티브 개선"
    최상목 "전기차 캐즘 극복 위해 구매·투자 인센티브 개선"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친환경·디지털 선박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조선소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도 확대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1일 전기차 산업 현장인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찾아 관련 업계·협회·전문가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세계적인 시장 확대에 힘입어 작년...
    2024-06-23 12:00
  •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반도체ㆍ조선 호조, 건설은 부진” [종합]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반도체ㆍ조선 호조, 건설은 부진” [종합]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외국인 노동자 투입으로 해소되기 시작한 점도 업황 전망의 긍정적 요인이다. 최광식 다올투자증권 이사는 “글로벌 수요가 커진 탱커 발주를 대규모 생산능력을 보유한 중국이 장악하면서 한국의 관련 선박 수주 실적은 약세로 돌아선 상황”이라며 “최근 미 해군의 MRO(유지ㆍ보수ㆍ정비) 초과수요가 나타나면서, 한국 조선업계에...
    2024-06-20 15:02
  •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정부가 외국인력 관리를 그동안 비자별 단기 대응에서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으로 바꾸고 수요자 중심 체계적 인력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절근로의 경우 도입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부처 책임을 강화한다. 비전문인력의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확대하고 유학생의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한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06-20 11:00
  •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가능…육아휴직 수당도 250만 원까지 늘린다"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가능…육아휴직 수당도 250만 원까지 늘린다"
    지금은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지원하는데 이젠 육아 휴직 때도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지원금을 줄 것"이라며 "파견 근로자를 사용해도 줄 것이고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체인력으로 공급해 줄 예정이다. 만약 업무 공백을 동료가 메꾼다면 동료에게 업무 지원금 월 20만 원 형태로 지원할 것...
    2024-06-20 09:37
  •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한 총리는 외국인력의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관련해선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관리해 오던 외국인력을 통합 관리하고 외국인정책 간 연계·조정을 강화하겠다"며 "비자별로 단기수요에 대응하던 방식을 개선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전망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지난주 우리나라가 21년...
    2024-06-20 09:24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또 대체인력 지원금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사유에 육아휴직 사용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분할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해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근로 시 돌려주는 사후지급제도는 폐지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에서 신규로...
    2024-06-19 16:15
  • [종합] 서울시, 54개 대학에 6500억원 이상 투자…“미래 성장 동력은 대학”
    [종합] 서울시, 54개 대학에 6500억원 이상 투자…“미래 성장 동력은 대학”
    미래 산업 분야 이공계 석‧박사급 1000명을 키우고, 외국인 고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한다.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창조 산업 분야 400명, 전문기술을 양성하는 전문대학 8곳에 200억원을 투자해 고숙련 전문인력 800명도 키울 방침이다. 대학을 혁신 창업의 산실로 키울 계획도 갖고 있다. 2029년까지 서울캠퍼스타운에서 1300개 이상의 대학창업기업을 배출하고 자금투자...
    2024-06-18 11:53
  •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은 대학”…서울시, 54개 대학에 6500억원 이상 투자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은 대학”…서울시, 54개 대학에 6500억원 이상 투자
    미래 산업 분야 이공계 석‧박사급 1000명을 키우고, 외국인 고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한다.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창조 산업 분야 400명, 고숙련 전문인력 800명도 키울 방침이다. 대학을 혁신 창업가 산실로 키울 계획도 갖고 있다. 20299년까지 서울캠퍼스타운에서 1300개 이상의 대학창업기업을 배출하고 자금투자, 기술 실증, 해외 진출 등 단계적 창업지원 사다리를...
    2024-06-18 10:00
  • [사설] 빌 게이츠가 주목한 SMR, K-원전도 힘을 내야
    2033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한 이번 사업에 외국 개발 모델이 아닌 우리의 혁신형 SMR(i-SMR)을 도입한다고 한다. 큰 차질 없이 마무리되면 ‘K-원전’ 자산이 또 하나 확보된다. K-원전은 유럽에서 새 도약을 준비 중이다. 기대를 걸 것은 SMR만이 아닌 것이다. 한수원은 최근 체코전력공사(CEZ)에 원전 4기 건설 방안을 담은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다. 최소 30조 원대인...
    2024-06-18 05:00
  • 코앞으로 다가온 외환시장 개방...은행권 준비 ‘분주’
    코앞으로 다가온 외환시장 개방...은행권 준비 ‘분주’
    우리은행은 나이트데스크 운영을 위해 5명의 인력을 충원했다. 은행들은 자사의 해외 법인이나 지점을 외국환업무 취급기관(RFI)로 등록해 서울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작업 중이다. 다음 달부터 RFI로 등록한 해외 금융사는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RFI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외국...
    2024-06-18 05:00
  • '외국인 관광객 모셔라'…정부, 입국간소화·이지드랍 확대 추진
    '외국인 관광객 모셔라'…정부, 입국간소화·이지드랍 확대 추진
    방한외인 '팬데믹 대비 90%' 회복세…관광수입은 70% 그쳐관광비자 발급기간 단축…단체관광객 K-ETA 일괄신청 확대 호텔까지 짐배송 9→16개역 확대…'기동카' 단기권 도입"2027년까지 방한관광객 3000만명·관광수입 300억달러" 정부가 국내를 찾은 외국인 체류기간 확대, 소비 촉진을 위해 관광비자 발급기간 단축·'이지 드랍'(공항 외 수하물 수속 서비스) 확대...
    2024-06-17 09:30
  •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국내 기업 간 원·하청 계약으로 국한했기 때문에 외국 기업(정부)은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나이키가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를, 두 번째 사례는 공사를 발주한 주체가 외국 정부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런데 올해 4월 한 국내 대기업이 해외에서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걸었다가...
    2024-06-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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