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현수막 게시 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앞으로 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 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특히,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새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통학로 등에서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확인했거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
물론 가게 간판을 외국어로만 표기하는 것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으로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건물의 4층 이하 가게엔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어 메뉴판도 불법은 아니다. 지난해 7월 국회가 한글날을 앞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 병기를 권장하도록...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62건의 법률공포안 중 '기업활력제고법' 상시법 전환, 연체된 대출금만큼 연체 이차를 물게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가 핵심인 '옥외광고물법' 및 관련 시행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종래에는 일부만 연체해도 전체 대출금에 대한 기한 이익의...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총 30여 건의 안건을 상정 및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넓은 지역은 1개를 추가로...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단, 면적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읍면동 지역은...
주택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해야 한다”며 “전세 시장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조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이 법안 통과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유 의장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 재난에 추가하는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했다.
여기에는 정당 현수막 난리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포함돼있다.
법사위는 최근까지도 민생법안 처리보다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의사 일정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에 앞서 김...
이 법안 중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옥외광고물법, 자연재해대책법, 학교폭력예방법도 있다”며 국민의힘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법사위원장에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곧 (원내에) 전달되겠지만,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이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하고, 설치 장소도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설치 기간이 만료되면...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내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판단한다. 정당 현수막 설치·표시 규정을 위반하면 구는 현수막 제거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구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당 현수막 정비와 관련해 인천시가 5월 처음으로 조례를...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성원·최영희 의원은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지난해 6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됨에 따라 정당 현수막 경우 별도의 사전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법령 개정 이후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보행자 및 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위협,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정당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해 자치구청장들과 설치·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서울시는 28일 오전 8시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 시장 주재로 서울시 재난안전시스템 강화방안과 정당 현수막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그러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령 제5조, 제24조에 따르면 주거지역에 위치하거나 학교의 경우에는 자사 광고 이외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특히 옥상 간판의 경우에는 4층 이하 14층 이상의 특별시 소재 건물에는 설치할 수 없다.
대교협은 업무보고를 통해 “학교를 광고물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에서 예외로...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자기 소유 차량 뒷유리창에 광고가 금지되고, 전기조명을 사용한 광고도 제한된 상황이다.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뒷면에는 끝단 표시등, 제동등, 방향지시 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전멸하는 등화 설치가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차량 주행과 도로 상황 등에 관한 차량 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IoT...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지하철과 자동차, 선박 등만 옥외광고를 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따릉이 이용요금이 1시간 1000원, 2시간 2000원인데 2015년 이후 인상된 적이 없다"며 "요금 인상이 (적자를 해소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지만 시민들 반발이 클 수 있고...
A 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컨설팅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아파트 월세 및 매매 건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종이를 부착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선 안 되는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 원형광고판을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적법한...
2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시는 리얼돌 체험방 업주에게 공문을 보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건물 벽면에 붙은 간판 철거를 요청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상 간판 한 변 길이가 10m 이상이면 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업주는 건물 외벽에 설치한 16m 크기 대형 간판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