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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정근 칼럼] ‘4류정치’ 수오지심 갖고 대오각성해야
    [오정근 칼럼] ‘4류정치’ 수오지심 갖고 대오각성해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24조 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3.2%밖에 늘지 않은 총 677조 원 규모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지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칼질’을 벼르고 있다. 이처럼 정기국회에서 전방위로 펼쳐진 대치 전선은 곳곳이 지뢰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두 달 만에 탄핵안...
    2024-10-06 19: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10:00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서울) 16: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상황 점검회의(서울) △스마트축산 도입성과 ICT 장비 품질과 AS 실태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 지원 △모두가 행복한 한가위,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농식품부 10일(화) △농식품부 장관 14:00 제25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인천) △농식품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상황...
    2024-09-08 08:25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지방의 산업계,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간 ‘삼각 연대’로 지역의 산업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소위 삼각축에서 대학이 혁신의 중심 역할을 한다면 대폭 지원하겠다고 해서 만든 상징적인 정책이 ‘글로컬 대학’이다. 심사를 통해 정말 가능성이 있다면 5년간 1000억원을 공급한다. 예산 제약이 있다보니 1년에 10개 정도, 우리 정부 3년간 30개, 전체 대학의 10% 정도가...
    2024-08-29 16: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결산소위 △야생동물 질병예방을위한 한-미 협력의향서 체결(석간) △2025년 환경부 예산ㆍ기금 정부안 확정(석간)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조간) △‘유출 지하수 활용 시범사업’ 준공식 개최(조간) △화학물질안전원, 과학적 화학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업무협약 체결(조간) △취약지역...
    2024-08-25 08: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 ~ 23일)
    상임위 예산결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상임위 예산결산소위(국회) △‘예술로, 행복한 자화상을 찾으세요!’ 마음건강 예술치유 기획 전시 22일(목) △복지부 장관 16:00 을지국무회의2(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23일(금)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2법안소위...
    2024-08-18 08:52
  • WB "韓, 기술 최전선서 혁신 주도"…정부 "역동경제와 일맥상통"
    WB "韓, 기술 최전선서 혁신 주도"…정부 "역동경제와 일맥상통"
    1997~1998년 한국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주요 개혁과 금융, 재벌에 대한 포괄적인 재구조화를 촉발시켰다"며 "개혁과 구조조정은 장기적인 혁신 주도 성장으로 이어졌고 한국이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고 짚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1950년대 의무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 예산 80% 가량을 초등 교육에 투입해 10년 만에...
    2024-08-01 22:30
  •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제18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2010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장 △2013년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4년 제19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 △2015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2016년...
    2024-06-21 10:25
  • 의료대란에 병원 ‘비상경영’ 돌입…“매일 10억씩 적자”
    의료대란에 병원 ‘비상경영’ 돌입…“매일 10억씩 적자”
    소위 빅5라 불리는 대형병원은 예년과 비교해 하루 수십억 원의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영난에 시달리는 주요 병원이 정부에 저금리 융자 규모를 확대해달라는 손길까지 내밀었다. 서울에 있는 대형 대학병원은 지난해 매출과 비교해 하루 1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에 투자를 많이 했기...
    2024-03-19 15:10
  •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실질적 이자 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예산확대 등이 포함됐다. 공약 발표에 참석한 홍익표 원내대표는 “고금리 시기 대중 채무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소위 빚 내서 빚 갚는 상황”이라며 “서민 가계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 완화가 중요한 만큼 이 문제를...
    2024-02-27 15:53
  • 한동훈 “서울·경기 생활재편 TF 구성…천원 아침밥 단가 두 배로 지원”
    한동훈 “서울·경기 생활재편 TF 구성…천원 아침밥 단가 두 배로 지원”
    달려가는 소위 오픈런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저희는 5000~6000원 다 제공해드리고 싶지만 예산 상황, 세금 우선순위를 감안해 당장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는 것”이라며 “1000원에 제공되던 걸 2000원으로 늘리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급여를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최근에...
    2024-02-01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국회), 16:00 기획재정부...
    2023-12-25 08:29
  • 여야, 내년도 예산안 21일 처리…오후 2시 합의 발표
    여야, 내년도 예산안 21일 처리…오후 2시 합의 발표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오늘 오후 2시 합의 발표할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는 오후 2시 반부터 하고 예산안 자체는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을 해야 해서 내일(21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수정된 예산안 내용을 명세서에 반영하기 위한 소위 시트 작업은 통상 10시간 이상 소요된다. 김...
    2023-12-20 11:51
  •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협의·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도 사실상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어렵게 됐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특히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러한 시기에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몹시 아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여야 2+2 협의체가 가동했기 때문에...
    2023-12-07 15:41
  •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뒤늦게 내년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공식(?) 논의했던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9차 회의록을 봤다. 회의록 하반부에는 소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영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59%,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예산 91%,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발굴 육성 예산 59%,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12-06 06:00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말 조정소위, '소(小)소위'를 연달아 가동해 증감 심사를 이어갔지만 R&D(연구개발)·권력기관 특수활동비·원전·새만금 사업 등 쟁점 예산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여기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맞물리면서 협상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야는 일단 부의안을 본회의에...
    2023-12-03 15:13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민주당은 23일 해당 안건을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김주영 기재위원은 전체회의 말미 “김포 교통문제 심각성 감안하셔서 다음 기재위 상정해 논의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 문턱을 넘은 세법개정안들은 이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2023-11-30 15:17
  •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종합정책질의, 조정소위까지 약 4주간 책임 있는 정부·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마치 시간끌기만 하면 야당이 불리해질 거란 생각을 가진 듯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당이 국회법 제53조3 본회의 자동 부의 조항을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5조3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예산안 및 부수법안 등의 심사를 마쳐야...
    2023-11-26 15: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2021년 국민이전계정 △2023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29일(수) △부총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2023-11-26 09:09
  •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진성준 환경노동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장은 이에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은 청년 일자리 예산이 아니다. 잘해야 청년 일자리 체험 예산, 일자리 상담 예산”이라며 “실제 취업도 아니고 예산 집행률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규모 등 실적이 저조하기 짝이 없는 사업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적이 저조하고, 중복되는 사업 예산 증액분을...
    2023-11-23 11:01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지난주부터 실시된 감액 심사에서만 8조7000억 원 수준의 증액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심사에서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자 선심성 예산 편성을 예고한 상태여서 '예산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2023-11-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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