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료 공백 관련 발언을 두고 "의료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위기는 기업 탓이겠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전날(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 불안과 관련해서는 중증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고, 관련 예산의 국회 사후승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정상·총리 외교에 매년 196~267억 원가량 든 것과 비교하면 작년 편성액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태열 외교부...
한편 홍문표 사장은 17‧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 출신이다.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태안유류피해특별위원회 대책위원장 △물관리한국대표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4선 동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농수산식품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된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생기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에 발표한 '202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하며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6%)과 비교하면 0.6%포인트(p) 내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2023회계연도 정부결산안 심의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문제와 세수결손 대응 방안, 내수진작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대란과 관련한 책임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野 지적에 반발“일제 강점기 선조들 국적은 한국…독도 분명히 우리 땅”김문수 장관 “일제 치하 우리 선조들 일본 국적” 입장 고수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인사 중 ‘뉴라이트’ 계열이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국민을 자꾸 분열시키지 말고 미몽에서 깨어나라”고 반박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최 부총리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추가 이자가 6천600억원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의에 “6천600억원의 공자기금이 이자가 발생했지만...
1968년생인 그는 서울대 물리학 및 고려대 국제대학원 졸업 후 중국 길림대학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산 해운대 지역구에서 19~21대 3선 의원을 지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환경노동위원회 및 국방위원회 간사 등을 맡았다.
10월은 국정감사 기간이라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불꽃 튀는 대결을 예고한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든, 일부 후퇴하는 수정이 이뤄져 겨우 통과되든 감세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 논쟁하기에 앞서 ‘세제 개편’이라는 공통 주제를 사이에 두고 대화가 출발했다는...
aT 제20대 사장에 임명된 홍 사장은 17‧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국회직과 농업기관장 등을 두루 거쳤다.
특히 그는 의원 시절 14년간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해 농수산식품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허영 의원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적인 세수 오차는 6.2% 정도였는데, 2021년에 21.7%로 오르는 등 평균 3배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자 감세를 비롯해 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 세입 전망에 대한 낙관을 세수 전망에 대입해 일어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예산...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국제메탄서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다소 아쉬운 면이 있기 때문에 본 포럼이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논의 과정에서 보완되기를 바라며 기후위기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선 글로벌 메탄...
16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23 알기 쉬운 결산서’ 따르면 2023 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각각 13조3145억 원, 11조7665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세입은 1조4237억 원(9.7%), 세출은 1조445억 원(8.2%) 감소한 수치다.
이 같이 세입, 세출이 감소한 원인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경기 침체 여파로 국세 및...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기후특위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탄소중립기본법, 신재생에너지법, 배출권거래법 등 기후·에너지 관련 법률안을 기후특위가 심사·처리하도록 하고, 기후대응기금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의 예·결산안을 예비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사권...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법률자문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원내대변인 등으로 활약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인서 전 고검장은 서울 동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에도 맹성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기재부가 국회에 재정 총량과 지출 한도를 보고하게 하고, 예결위 심사 결과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해 사실상 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관여한다는 비판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5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시주택공사의 매출 상태는 좋지 않은 데 반해 여비, 광고비가 눈에 띄게 늘어난 점에 대해 ‘방만 경영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홍근 의원은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는 전년 대비 117억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4년 제19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 △2015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2017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 △2018년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2022년 여의도연구원 원장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