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의 감액 심사에서 약 3900억 원을 삭감하고 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20일 정치권과 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예결위 조정 소(小)소위는 추경 세부항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총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에서 10% 수준인 약 3900억 원을 감액키로 이날 합의했다. 순수 감액 규모 2900억 원에, 기금에서 1000억 원을...
올해도 국회가 어김없이 ‘쪽지예산’의 오묘한 세계로 빠져들고 있다.
376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이미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14조원가량 증액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20일 닷새째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상임위에서 예산규모가 대폭 늘어난 건 국회의원들의 민원성·선심성 예산이 상당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도로 및 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