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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소소위는 여야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고 비공개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그동안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올해도 여야 대치로 심사가 지연되면서 결국 가동됐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삭감의 90%와 사실상 예산 증액의 100%가 공식 예결위 회의가 아닌...
    2023-12-25 13:06
  •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추 부총리는 이날 여야 간사가 '정부가 일부 감액에 동의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각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 예결소위를 거치면서 여러 많은 사업에 대해서 일부 집행 부진, 또 실효성이 떨어진 부분에 관한 감액 심사가 있었다"며 "그래서 일정 부분 합의한 사항들이 있다. 많은 사업의 소규모 감액심사가 어느 정도 접근이 됐고, 또 많은 부분에...
    2023-12-07 15:41
  •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가 27일부터 시작될 거란 전망이지만 이견이 커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예산안 심사 경과 및 향후 심사 방항’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권한이 있다면 국회는 심의하는 권한이 있다....
    2023-11-26 15:49
  •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진성준 환경노동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장은 이에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은 청년 일자리 예산이 아니다. 잘해야 청년 일자리 체험 예산, 일자리 상담 예산”이라며 “실제 취업도 아니고 예산 집행률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규모 등 실적이 저조하기 짝이 없는 사업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적이 저조하고, 중복되는 사업 예산 증액분을...
    2023-11-23 11:01
  •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예산 증·감액을 입맛대로 일방 처리하며 권력분립의 근간마저 뒤흔들고 있다"며 "다수 의석을 믿고 '몽니 정치'를 계속한다면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11-19 10:05
  •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소위는 14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소위에서 감액 심사를 하고, 20∼24일에는 증액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여야는 헌법상 의결 기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법정 기한을...
    2023-11-12 15: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1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15일(수) △복지부 2차관 07:30...
    2023-11-12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23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법안2소위 예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법안2소위 예결소위(국회) 24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법안1소위 예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법안1소위 예결소위(국회) 25일(금) △복지부 장관 10:00...
    2023-08-20 16:28
  • 배현진 "송파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1년만의 결실
    배현진 "송파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1년만의 결실
    이에 배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이던 지난해 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신규 난임·우울증 센터 증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국 2개소 추가 신규 개설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산후우울증 지원방향 구체화 및 국가 차원의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같은 해 관련...
    2023-07-31 21:28
  •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소소위는 국회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3명 등만이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로,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 만드는 협의체다. 철저히 비밀로 심사가 되고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아 ‘밀실심사’로 불린다. 이에 2018년 국회입법조사처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예산 증액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
    2022-12-04 15:32
  • 예산소위 파행…野 “與 예산 심사 거부, 국정조사 파행 꼼수인가”
    예산소위 파행…野 “與 예산 심사 거부, 국정조사 파행 꼼수인가”
    민주당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이 민주당의 정당한 예산심사 요구를 거부하며, 예결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더욱이 예산안 심사 대상인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여당의 주장에 편승해 예결위 심사장에 참석도 하지 않는 역사상 초유의 일을 자행했다”며 “정부와...
    2022-11-29 11:19
  • 여야, 예산안 처리 '네탓' 공방…"본연 업무 집중" vs "가짜엄마 같아"
    여야, 예산안 처리 '네탓' 공방…"본연 업무 집중" vs "가짜엄마 같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예결소위 심사과정에서 복지망을 촘촘히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 참담한 죽음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 그것이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새해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민생정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해...
    2022-11-28 10:36
  •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앞서 진행된 예결소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기재부 소관 예산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전체회의까지 여야가 기재부 예산안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기재위 소관 예산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공수처 예산은 정부 원안(0원)이 유지된다.
    2022-11-24 20:38
  • 여야, 기재위 소위 구성 전격 합의…조세소위원장, 與가 2년 맡기로
    여야, 기재위 소위 구성 전격 합의…조세소위원장, 與가 2년 맡기로
    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재정소위, 예결소위를 맡고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맡기로 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심의할 조세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이 2년간 맡기로 했다. 류성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에 대해 "금요일 예산과 관련된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소위에...
    2022-11-16 16:15
  •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내년도 예산안 13조 원으로 증액지난달 예타 통과 사업 신규 편성신재생 관련 예산도 증액해 상정전체회의 통과 후 예결위가 관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소위원회가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2조 2100억여 원 증액했다. 에너지와 전력 분야에서 크게 상승했고, 정부 주요 사업도 신규 추가됐다. 다만 상임위 전체회의서...
    2022-11-16 10:55
  • [종합] 이재명 한마디에 제동 걸린 '금투세법'…운명은?
    [종합] 이재명 한마디에 제동 걸린 '금투세법'…운명은?
    이날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경제안정특위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조세소위는 국민의힘이 맡고, 경제재정소위는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며 "예결소위가 쟁점(으로 남았다)"고 밝히자, 신동근 의원은 SNS에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합의된 바가 없다"고 올리며 곧바로 반박했다.
    2022-11-15 17:55
  • 이재명 한마디에 제동 걸린 '금투세법'…운명은?
    이재명 한마디에 제동 걸린 '금투세법'…운명은?
    이날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경제안정특위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조세소위는 국민의힘이 맡고, 경제재정소위는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며 "예결소위가 쟁점(으로 남았다)"고 밝히자, 신동근 의원은 SNS에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합의된 바가 없다"고 올리며 곧바로 반박했다.
    2022-11-15 15:32
  • '네 탓'만 하는 기재위…이번엔 예결소위원장 두고 공방
    '네 탓'만 하는 기재위…이번엔 예결소위원장 두고 공방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원장과 예결소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몽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위는 7월 상임위 구성 이후 4개월째 소위 구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몽니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기재위는 위원장을...
    2022-11-09 16:30
  • 쌀 과잉에 '타작물 재배지원' 부활 예고…생산량 조정 돌입
    쌀 과잉에 '타작물 재배지원' 부활 예고…생산량 조정 돌입
    여기에 예결소위에서는 전략작물직불제 예산도 확대하기고 결정했다. 당초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720억 원이 제출됐지만 여기에 227억 원을 더해 947억 원으로 확대한다. 당초 정부는 겨울에 밀, 보리, 호밀, 귀리, 감자, 조사료 등을 심고 여름에 콩, 가루쌀을 재배하는 이모작 농가에 1㏊당 250만 원을 주는 내용의 전략작불직불제를 구상했다. 이번 소위에선...
    2022-11-09 15:29
  • 막 오른 639조 예산 전쟁…여야 줄다리기 시작
    막 오른 639조 예산 전쟁…여야 줄다리기 시작
    예결위는 8일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10~11일에는 경제부처 심사, 14~15일에는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ㆍ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차가 너무 커서 결국은 '준예산'으로 갈 것이라는...
    2022-11-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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