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 방안
△2023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2023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안내‘경제안보 전략으로의 지식공유사업 역할 전환’
△통계청, 조달청과 조달 평가위원 공동 활용
△수출 드라이브 위해 조선업 초격차 확보 총력 지원
△부총리, 거제...
특별위원회를 지원하는 예산이 최초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의회외교가 정책 공공외교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 현안 해결을 위한 방문외교와 초청외교 활동을 적극 보좌하겠다"며 "1년에 1400개 열리는 의원회관의 정책 세미나가 온라인 실시간 중계되도록 하겠다. 국회방송, 유튜브 및 SNS 등 홍보 기능을 대폭 강화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종부세 특별공제'와 소위 위원장 자리 등 여야 간 이견으로 멈춘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해 "오늘이라도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 의원은 이날 오후 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현장방문(고양시청)
△복지부 1차관 14:00 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 제3차 워크숍(블루웍스)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국세청
9월 1일(수)
△148만 가구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9월 2일(목)
△2021년 국세행정포럼 개최
모색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표시광고법 위반 7개사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1:30 7개 공기업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국회)
△에어프라이어 비교정보 생산 결과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잠정)국무회의...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시장을 보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10월 시행에 가능성엔 대한 혼란이 가중됐다”면서 “상한제 시행 전에 분양을 하려던 곳들은 이에 따라 일정을 늦출 수도 있어 9월까지 분양시장은 당분간...
(24명) △국방위원회(17명) △안전행정위원회(22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9명) △산업통상자원위원회(30명) △환경노동위원회(16명) △국토교통위원회(31명) △정보위원회(12명) △예결산특별위원회(50명) △윤리특별위원회(15명) 등 나머지 상임위의 정수 변동은 없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안과 상임위 위원정수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한국조세연구원이 17일 펴낸‘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 결산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326건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분류됐다.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고 확정하기 위해 국회에 설치된 기관이다.
감사원의 2012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는 19건의...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정부질문 기간 중단됐던 2013년 예산결산소위를 이날 재가동 했다. 이후 26일 2014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처리시한은 12월2일로 불과 열흘을 남겨둔 상황이다. 예산안 국회 심사 첫 단계인 상임위원회 심의조자 시작하지 못해 최소 3주이상의 시간이...
지난 11일부터 가동될 예정이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이날부터 201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다만,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도 공약 중 하나다.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를 통해 그동안 문제가 돼 온 예산안 처리 지연 등의 악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정개혁에 있어선 ‘제왕적 대통령제’에 메스를 들이대고 반부패 공약을 내세운 것이 눈에 띈다.
박 당선인은 우선 대통령의 인사권을 분산해 총리에게 헌법상 보장된 장관 제청권을 부여할...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30일 예산안 증액 심사에서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파행의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회 예결특위는 6일째 계수조정 소위에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예산안들을 다수 보류시켜 사실상 ‘2013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일인...
윤리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서, 건강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 윤리규범을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예결위를 상설화해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아울러 깨끗한 정부를 언급하며 “특별...
그러나 두 달 뒤인 12월31일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0~2세 보육비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해 1조9080억원(지자체 1조95432억원)으로 통과시켜 버린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회가 연말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이라며 “예산 분배를 정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정책 우선순위가 있기에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의원
△ 지식경제위원회 : 김제남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김재연, 박원석 의원
△ 정무위원회 : 노회찬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 심상정 의원
△ 국토해양위원회 : 오병윤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윤금순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이상규 의원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정진후 위원
△ 여성가족위원회 : 김제남 의원
△ 예결산특별위원회 : 김선동, 이상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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