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 부처 재정사업 연간 350건 수준

정부부처 사업 중 예산 낭비로 국회나 감사원에 지적을 받은 사업이 연간 3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이 17일 펴낸‘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 결산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326건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분류됐다.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고 확정하기 위해 국회에 설치된 기관이다.

　

감사원의 2012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는 19건의 정부사업이 비효율적 재정사업으로 지적됐다.

　

예결위의 검토보고서를 분석해봤더니 집행단계에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사업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예산을 애초 계획했던 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쓰지 못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다른 부처와 중복사업을 벌이는 등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은 155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업은 35건이었다. 문제가 복합됐을 때는 중복 집계한 결과다.

　

비효율적 재정사업이 많은 부처는 국토교통부(45건), 국방부(28건), 보건복지부(22건) 등이었다.

결산뿐만 아니라 예산 검토보고서에도 각종 국책 건설사업과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예결위가 2013년 예산안에서 검토한 사업 412건 가운데 262건(64%)이 비효율적 재정사업으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21건)의 지적 건수가 가장 많았고 국토교통부(20건), 미래창조과학부(17건)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국회의 예·결산 검토 과정에서 예산 낭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지만,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미흡한 상황이다.

박노욱 조세연 성과관리센터장은 “예산 집행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비효율이 발생하는 원인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낭비 신고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 간 중복사업에 대해서도 박 센터장은 "부처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중복사업을 점검하고, 범정부적 사업은 따로 성과관리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