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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부터 오픈채팅방·SNS 영업 금지…"대안 찾는 유사투자자문업계
    "14일부터 오픈채팅방·SNS 영업 금지…"대안 찾는 유사투자자문업계
    이에 더해 이익 보장 및 소실 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로 간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제도 변경에 SNS 혹은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던 업체들 중 일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영업 플랫폼을 카페나 블로그 등과 같은 단방향 플랫폼으로 옮겨가거나...
    2024-08-06 07:58
  •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또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 완화,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과 같은 소비자 피해차단 및 구제 방안이 포함됐다.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 보호를 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기는 정부의 방침에 비판이 제기되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2024-08-02 11:17
  • 이복현 “삼부토건 등 테마주 점검 중…ETF 불건전 영업도 필요시 검사”
    이복현 “삼부토건 등 테마주 점검 중…ETF 불건전 영업도 필요시 검사”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삼부토건 등 테마주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자산운용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통상적인 시스템에 따라 삼부토건 외에도 다양한 테마주 급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2024-07-25 14:13
  • 금감원 “中企 부동산담보대출 초과대출‧내규위반 616건 발견”
    금감원 “中企 부동산담보대출 초과대출‧내규위반 616건 발견”
    영업점 지점 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지점 검사 책임자의 개인 역량에 따라 점검수준의 편차가 커 사후점검의 실효성이 낮은 점도 개선 필요사항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현재 2차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해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위법‧부당행위를 신속‧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여신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을 위해 금감원과...
    2024-07-24 12:00
  •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 채팅방 불법 엉업 금지”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 채팅방 불법 엉업 금지”
    22일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4일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 양방향 채널(오픈 채팅방·유튜브 등)을 활용하는 유료 영업은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양방향 채널 영업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 전화 등록을 해야한다....
    2024-07-22 12:00
  • 세금 걱정 없다는 미등록 PG '절세단말기'…실상은 '탈세단말기'
    세금 걱정 없다는 미등록 PG '절세단말기'…실상은 '탈세단말기'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 정보 공유, 실무협의 등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 공동 대처하고 있다"라며 "PG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는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임을 명심해 절세단말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2024-07-21 12:00
  •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ㆍ검사ㆍ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ㆍ조치 권한 등이 규정돼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앞으로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관리해야 한다....
    2024-07-20 09:00
  • [이슈Law] 대한축구협회, 박주호에 ‘법적대응’ 예고…처벌 가능성은
    [이슈Law] 대한축구협회, 박주호에 ‘법적대응’ 예고…처벌 가능성은
    부정경쟁방지법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하지만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감독선임절차에 관한 내용이 독립된...
    2024-07-17 15:11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9일 시행…예치금 보호ㆍ불공정거래 규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9일 시행…예치금 보호ㆍ불공정거래 규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센터에 제보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사기행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될 때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9일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거래를 시작으로 법 의무가 적용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달 18일 기준 의무예치액을 산정해 19일 예치 또는 신탁하고, 이후에는 매 영업일 기준으로...
    2024-07-17 12:00
  • "이름만 빌려주고 수수료 챙겨" 금감원, 보험 경유계약 GA 엄정 제재
    "이름만 빌려주고 수수료 챙겨" 금감원, 보험 경유계약 GA 엄정 제재
    수수료 부당지급은 설계사･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다. 이는 주로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무리한 영업 관행에 주로 기인하는데, 이런 영업행태는 소비자가 가입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키운다. 특히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2024-07-16 12:00
  • 금감원, 자본금 허위 납입한 대부업체 적발…수사의뢰
    금감원, 자본금 허위 납입한 대부업체 적발…수사의뢰
    건전영업을 위한 법상 규제를 회피하고자 가장납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2019년 회사 설립·증자 당시에는 허위로 등기를 먼저 한 뒤에 자본금 20억 원을 납입했다. 이후 2020년 6월과 2022년 6월 증자 때에는 허위로 등기만 하고 자본금 (각 10억 원, 20억 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납입가장행위가 확인된 B씨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2024-07-14 12:58
  • 은행 대출 중도에 갚으면 내는 수수료 내년 1월부터 낮아진다
    은행 대출 중도에 갚으면 내는 수수료 내년 1월부터 낮아진다
    이에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경우,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한...
    2024-07-11 09:42
  • '소액후불결제도 신용카드처럼 규제'…금소법 따라 소비자 보호
    '소액후불결제도 신용카드처럼 규제'…금소법 따라 소비자 보호
    소액후불결제에도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금소법령 판매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소액후불결제에 관한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소법령은 소비자의 재산 상황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
    2024-07-10 12:00
  • 금감원, 10일 KB금융 검사 착수…배임·ELS사태 초점
    금감원, 10일 KB금융 검사 착수…배임·ELS사태 초점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최근 KB금융이 각종 금융사고와 불건전영업행위에 연루됐던 부분을 집중 살펴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있다.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투자와 120억 원대 배임사고 등의 경우 이미 조치가 이뤄졌으나 KB금융 뿐 아니라 다른 금융사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이어진 만큼 이번 검사에서는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4-07-09 11:56
  • "은행서 대출 계약시 신용카드 발급 요구 거절 할 수 있어"
    "은행서 대출 계약시 신용카드 발급 요구 거절 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자주 제기되는 민원 등을 토대로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단계별(금융상품...
    2024-07-08 12:00
  •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ㆍ감독규정 입법예고연체채무 관리체계 '사전 예방 기능' 강화가 핵심 올 10월부터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중이거나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발해지고, 과도한 추심에 따른 채무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2024-07-04 15:24
  •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영업종료를 확정한 사업자는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유선으로 영업종료 예정 사실을 보고하고, ‘이용자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2024-07-04 12:00
  • “자본·인력 요건 고무줄…투자자문업 전환 걸림돌”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③
    “자본·인력 요건 고무줄…투자자문업 전환 걸림돌”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③
    올해 초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8월 시행을 앞둔 최근 더욱 바빠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8월 14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를 영업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24-07-01 16:10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올해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계 감독·관리 부담은 더욱 커질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튜브, 오픈 채팅방 등 양방향 플랫폼을 통해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는 등의 영업 방식이 금지된다. 더불어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 광고도...
    2024-06-30 09:29
  • ‘깜깜이 매출’ 알리·테무, 정부 자료 요구에 비협조…개인정보 위반 조사 지연
    ‘깜깜이 매출’ 알리·테무, 정부 자료 요구에 비협조…개인정보 위반 조사 지연
    영업 기간이 3년이 되지 않을 경우엔 집계할 수 있는 기간의 매출액으로 과징금을 추산해 부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가 개인정보보보호법이 개정된 지난해 9월 이전에 일어났다면 과징금 액수는 적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규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알리, 테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2024-06-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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