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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비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노란봉투법은 학계에서나 전체적으로...
    2024-07-31 11:11
  •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무법천지 될 것”…경총, 의원 300명에 서한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무법천지 될 것”…경총, 의원 300명에 서한
    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해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가져올...
    2024-07-24 12:00
  • 통합위, 이주근로자 모국어 안전교육 제안...화성 화재 대책
    통합위, 이주근로자 모국어 안전교육 제안...화성 화재 대책
    이주민이 주로 근무하는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국적이나 비자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확대하되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모국어를 병행해 교육을 시행, 이주민 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을 반영하도록...
    2024-07-23 13:44
  • 국민연금 안 부럽네…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상반기 수익률 6.3%
    국민연금 안 부럽네…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상반기 수익률 6.3%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촉진과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퇴직급여 체불 위험이 높고,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아 소속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기반이 취약하다. 2022년 기준으로 30인 미만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23.7% 수준이다....
    2024-07-14 12:00
  • '고사 위기' 법인택시 면허기준 대수 완화…스타트업 R&D공모 기회↑
    '고사 위기' 법인택시 면허기준 대수 완화…스타트업 R&D공모 기회↑
    또한 2026년부터 영사 분야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제도화를 검토한다. 중소·영세 사업장의 구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정 기준도 합리화한다.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2024-07-10 08:00
  • 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노동계 '27.8%' vs 경영계 '동결'
    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노동계 '27.8%' vs 경영계 '동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더는 경영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좌절과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구분 적용이 부결됨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며 “현 수준에서 이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업종을 기준으로 수준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9 16:35
  • [시론] ‘불법파견’ 경고한 아리셀 참사
    [시론] ‘불법파견’ 경고한 아리셀 참사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등 현장관행에 대한 효과적 개선을 위해 사업장을 선별하고 적발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근로감독을 내실화한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 제조업체에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다는 현실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과 음성적으로 만연해 있는 불법파견의 해결방안으로...
    2024-07-09 05:10
  •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전국으로 확대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전국으로 확대
    4일 경총은 자료를 내고 “올해 1월 27일부터 중처법 전면 적용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와 경영 활동 부담이 커졌다”며 “3월부터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해 다양한 산재예방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첫 기소가 이뤄지는 등 소규모 기업의...
    2024-07-04 11:00
  •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현재 민간임대 시장을 영세·단기사업자, 비등록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어 전세 사기 위험이 생기고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주택의 약 80%인 658만 가구가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이 중 514만 가구가 비등록 임대다. 등록 임대 144만 가구는 대부분 1가구만 보유한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2024-07-03 18:05
  •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아울러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금도 산업현장에서는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02 11:00
  •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내 관련 신고서에 시공도면을 첨부해 일반수도사업제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미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다면 시행 후 1년 내 개정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10월 1일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과정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장일반폐기물·수출입폐기물 대상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된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자·폐기물 수출입자는 폐기물...
    2024-06-30 12:0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도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의 경우 종전(4800만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달 1일부터 영세·중소기업이 더 많은 전자상거래...
    2024-06-30 12:00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사양 사업 가속화, 각종 행정통계 혼란 초래 등 득보단 실이, 순기능보단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경영난의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구조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자영업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을 향한 임대료...
    2024-06-25 15:55
  • 경총 "중처법,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 명확화 해야"
    경총 "중처법,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 명확화 해야"
    이어 "경영책임자가 모든 사업과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파악하고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중처법은 처벌보다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도 "중처법은 의무주체가 누구이며, 의무내용이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2024-06-21 11:04
  • [사설] 부동산PF ‘한탕 구조’, 더 늦기 전에 바로잡자
    사업장별 특성상 기준에 미달할 수는 있지만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1.5배 더 쌓아 안전망을 강화한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일본(30%), 네덜란드(35%), 호주(40%) 등도 30~40% 수준의 자기자본 투입을 요구한다. 자기 돈 없이 빈손으로 밀어붙이는 국내 부동산PF 사업은 한탕주의가 판칠 수밖에 없다. 영세 시행사는 자본이 태부족이니 공사계약을 수주한 건설사는...
    2024-06-21 05:00
  • 서울시 최저임금 토론회...영세사업자ㆍ가사노동자 차등 적용 쟁점
    서울시 최저임금 토론회...영세사업자ㆍ가사노동자 차등 적용 쟁점
    토론회에서 이재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은 “영세사업자 지불능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현재 한국은 사업장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는 프로세스가 구축이 안돼 있다”며 “사업의 지불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가사인증기관에 채용된...
    2024-06-20 17:15
  • KDI "부동산PF 문제는 시행사 저자본·빚 의존…건설사 보증 없애야"
    KDI "부동산PF 문제는 시행사 저자본·빚 의존…건설사 보증 없애야"
    2021~2023년 추진된 총액 100조 원 규모의 PF사업장 300여 개의 재무구조를 KDI가 자체 분석한 결과 개별 사업장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평균 3749억 원이었지만 시행사는 자기자본을 118억 원(3.2%)만 투입하고 나머지 대부분인 3631억 원(96.8%)은 빌린 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장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자기자본비율은 주거용(2.9%)이 상업용(4.3%)보다 낮았고...
    2024-06-20 12:00
  •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8000→1억400만 원…"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8000→1억400만 원…"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 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은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8 15:15
  •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산안법상 공표대상은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이상이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처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현재 헌법소원 청구까지 진행되었다”며 “사업장 우려 해소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부터라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6-12 12:00
  •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덴마크 스웨덴이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 저임금 사업장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킨 경험이 있다. 단일 최저임금은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지급을 강요하기 때문에 이중구조개선에도 어느정도 도움을 준다. 지금 우리나라 영세사업주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하면 차등적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노동계와 중재자 역할을 하는...
    2024-06-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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