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석발언권폐지.한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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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정부의 '열석발언권' 폐지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열석발언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30일 열석발언권 제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은법 91조에 규정된 열석발언권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2018-07-31 15:19
[국회기재위원 대상 한은총재 설문]② 여·야간 갈린 차기 총재 덕목과 추진과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의 관계에서 열석발언권 폐지를 찬성하는 등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와의 정책공조’ 부문에서는 ‘잘했다’는 응답이 야당 의원들(57.1%) 사이에서 더 많았다(여당 의원 50.0%). 다만 익명의 야당 의원은 “잘하지 말았어야할 정부와의 정책공조를 잘했다”고 평해...

2018-02-18 16:55
[단독] 민주, 정부 행사 금통위 열석발언권·재의요구권 폐지 강행

이 두 권리는 정부가 한은을 견제할 수 있는 양대 권한이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김춘진 의원은 25일 정부의 열석발언권과 재의요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통위 회의에 열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한 열석발언권과, 금통위의 의결이 정부의...

2013-07-25 08:17
정부 눈치보다 더 멀어진 '중앙銀 독립'

한편 한은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열석발언권’을 폐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발표된 IMF의 한국경제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IMF는 “재정부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공개적으로 적절한 통화 정책에 대해 입장을 말하는 관행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IMF가 연례보고서에 재정부의 금통위 열석발언권 행사를...

2010-10-25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