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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통신사도 민사소송 피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장은 지난달 23일 “통신이용자정보 열람 또는 제공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수사기관의 방대한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에 보다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2024-09-05 15:35
삼정KPMG, 감사위원회 핸드북 전자책 발간

감사위원회 핸드북은 △기업거버넌스 △감사위원회 제도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 활동방안 등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핸드북은 감사위원회와 감사의 실무를 위한 이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돕는 모범사례와 실무 지침을 폭넓게 제공해 왔다. e북은 삼정KPMG 아카데미 웹사이트 내 회원가입을 통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2024-09-04 14:11
‘영업비밀 침해’ 재판서 피해자 진술 보장?…참여권 확대안 마련한다

특허청은 연구를 통해 형사재판에서 영업비밀 침해 피해자 변호사의 진술권 보장, 보충적인 증인신문권‧반대신문권 도입, 피해자 변호사의 공판기록 열람‧복사권 인정 및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일반적인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참여 확대를 위한 논의와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에 특별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과 실익을 분석할 계획이다....

2024-09-02 14:36
강남 1호 호텔 '리버사이드', 47층 한강변 랜드마크로 재탄생

서울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안 열람공고를 마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결정고시를 통해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5년 공사에 들어가 이르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시대를 풍미했던 리버사이드 호텔 부지가 강남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날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2024-09-02 11:31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8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띵스플로우 △현대자동차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2억1592만 원의 과징금과 15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한화리조트는 라인 회원도 쿠폰을 사용한 숙박예약을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위해 온라인 예약 절차를...

2024-08-29 12:00
마곡 생숙 오피스텔 전환…10만 생숙 '벌금 폭탄' 피할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내 전시·컨벤션, 관광호텔, 문화·집회시설 등을 조성함에 따라 예상되는 방문자의 장기숙박 지원을 위해 생숙으로 계획됐던 건축물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건축물인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주민 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 오피스텔로...

2024-08-21 16:08
통합위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국제공조체계 마련돼야”

디지털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 권리 확대 정책제안디지털성범죄 상담번호 ‘여성 긴급전화 1366’ 통합 제안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돼야...보수 현실화 등 방안도 필요 국민통합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의 사법소외를 해소하고 권리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국제 공조 체계 마련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2024-08-21 14:26
중진공, ESG 경영 성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이번에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중진공 누리집 자료실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중진공은 이날 제2차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 상반기 ESG 경영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진공 ESG 경영위원회는 ESG 경영 관련 주요 의사 결정과 자문 역할을 하는 기관 ESG 컨트롤 타워로, 지난 3월 열린 제1차 위원회를 통해 2024년...

2024-08-19 10:49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연내 200여곳 추진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수요 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열람공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등 절차를 거쳐 연말 무렵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올해 4월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에는 공개 공지 등 개별법 상한용적률...

2024-08-01 09:52
NH투자증권, 2024 지속가능통합보고서 발간

NH투자증권은 ‘2024 지속가능통합보고서’를 통해 EU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등 글로벌 공시 기준을 준용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지속가능통합보고서에 탄소금융부, 금융소비자보호부 등 ESG 실무 부서 직원 인터뷰를 수록해 ESG경영 이행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은 "범농협그룹으로서 ESG...

2024-07-31 14:21
펫보험 활성화 시동만 1년째…법 개정 '헛발질' 언제 멈추나

29일 보험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호자가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려동물에 대해 부당한 진료를 막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 진료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2024-07-30 05:00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논리 맞지 않아 비난 피하기 어려워"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8일 오후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일관성이 없고 논리가 맞지 않아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8일 CBS 라디오...

2024-07-08 10:49
정진석 “김건희 여사 명품백,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에 보관”

정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과 관련해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명품백 보관 장소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관장소는) 미루어 짐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 확인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대통령실 방문에...

2024-07-01 16:44
유한양행, 지속가능경영보고서 ‘Progress and Integrity’ 발간

이번 보고서는 GRI(국제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 SASB(미국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헬스케어 산업기준 등 글로벌 ESG 공시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신뢰성 향상을 위해 독립된 검증 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제3자 검증을 완료했다. 보고서는 회사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유한양행은 지난해 12월 미국...

2024-06-30 15:38
대웅제약,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ESG 전 부문 강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대웅제약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올해로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대웅제약의 ESG 전략은 ‘인류와 지구의 건강을 지키는 대웅제약(CARE for people and planet)’이다.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의약품 안전 및 품질 강화, 화학물질 및 유해물질 관리 등 중점 관리를 위한 9개 핵심 이슈를 선정했다. 이중 중대성 평가란...

2024-06-28 09:16
용인특례시, 3850억 자원회수시설 용인그린에코파크... '덕성리에 건립'

시는 지난해 7월 후보지 주민들과 관련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기준에 맞는 후보지를 조사했다. 위원회는 총 5개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사회·환경·기술·경제 등 5가지 분야 37개 항목을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덕성리를 최종 후보지에 올렸다.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유치 신청이...

2024-06-14 16:00
안랩, 3년 연속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자율 발간

안랩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10가지 지배구조 핵심 원칙 준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보고서 전문은 안랩 홈페이지 '결산공고/IR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안랩의 지배구조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과 감사위원회의 운영 및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안랩 이사회는 이사회 총원 5인 중 사외이사가 3인(전체 구성원 대비...

2024-06-13 11:46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법원행정처, 10일 ‘재판 지연’ 연구용역 첫 발주피고인, 의도적 재판 지연…법관 업무가중 요인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2일 첫 회의 개최 대법원이 신속한 형사재판 절차 진행을 막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파악하고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소송상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2024-06-11 15:17
[단독] 영업비밀인데…‘원자로 설계도면’ 무단 유출 한전기술 직원 적발

영업비밀 2급 자료는 내부 직원인 실무자만 파일 열람이 가능하고, 외부인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영업비밀유지 서약 △전결권자의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두 직원은 절차 없이 무단 유출했다. 한전기술 내부 시스템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규정상 영업비밀 2급 자료는 일반 실무자가 사용 권한을 가질 수 없으나...

2024-06-06 05:00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자문위 출범…프라이버시 홈페이지 오픈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업비트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전문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열람 정정·청구권 등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박광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는 정기 회의에서 국내외 개인정보 이슈 및 동향을 분석하고, 업비트 서비스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비트는...

2024-06-0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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