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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배인구(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유한) YK’ 대표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를 기념해 서울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심포지엄을 통해 이같이 거듭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심포지엄은 고령화 사회가 야기하는 법적‧사회적 난제들을 연구하고...
    2024-10-01 07:00
  • [이법저법]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2024-09-28 08:00
  • 법무법인 세종, ‘유럽 통합특허법원’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 ‘유럽 통합특허법원’ 세미나 성료
    발표는 세종의 임보경(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의 데이빗 웹 변호사와 프레데릭 슈발리에 변호사가 맡았다. 박교선 세종 대표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고객들이 새롭게 도입된 유럽 특허 사법시스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유럽 통합특허법원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길...
    2024-09-27 11:39
  • "보험업계 생성형 AI 활용방안 많아…정확성·투명성 확보 관건"
    "보험업계 생성형 AI 활용방안 많아…정확성·투명성 확보 관건"
    이날 세미나에는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을 비롯해 신은철 카이스트 교수, 박소정 서울대 교수, 김덕규 성균관대 교수,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최진혁 미래에셋생명 상무도 참석했다.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성형 AI의 활용: 글로벌 보험회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손 연구위원은 "기존 AI와 생성형 AI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과...
    2024-09-25 16:57
  • 신임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재 결정에 국민지지” 호소
    신임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재 결정에 국민지지” 호소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호소했다. 김 재판관은 이날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 과거에는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등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 역할이 많이 요구됐지만 최근에는 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2024-09-23 10:46
  • 금융위, 오늘 오후 금감원 임원 인사 단행
    금융위, 오늘 오후 금감원 임원 인사 단행
    해당 부원장직은 이준수 한국금융연수원장이 지난 7월 말 사의를 표한 이후 한 달 넘게 공석이었다. 그간 김병칠 전략감독 담당 부원장보와 박상원 중소금융 담당 부원장보에 대한 인사검증이 진행됐다. 김 부원장보는 1969년생이며 제주 오현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으로, 한국은행으로 입사한 뒤 1999년 금감원으로 넘어왔다. 이후 △은행감독국...
    2024-09-20 14:25
  • 현대제철, H CORE 제품 개발로 시장 확대
    현대제철, H CORE 제품 개발로 시장 확대
    현대제철은 최근 당진 현대제철 연수원에서 'H CORE Solution 제품개발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친환경ㆍ저탄소분야, 스마트 건설분야, 안전분야 관련 H CORE Solution 제품개발 공모과제 13건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H CORE Solution 제품개발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최종 선정한 13건의...
    2024-09-20 13:54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37세가 되던 해 ‘법무법인(유한) 지평’을 세운 양영태(사법연수원 24기)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를 1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사무실에서 본지가 만났다. 인터뷰 자리에서 양 총괄 대표 변호사는 “특정 법률 분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티크 로펌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송무(訟務)를 기본으로 기업법무 등 법률...
    2024-09-20 06:00
  • [로펌 人사이트] ‘현지 전문성 결합’ 원스톱 법률 자문…법무법인(유) 지평 ‘해외그룹’
    [로펌 人사이트] ‘현지 전문성 결합’ 원스톱 법률 자문…법무법인(유) 지평 ‘해외그룹’
    양영태(사법연수원 24기)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사무실에서 진행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법무법인(유) 지평 해외그룹’을 자신 있게 소개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2000년 후반부터 해외 시장에 주력했다. 지평은 2007년 중국을 필두로 우리나라 로펌 가운데 가장 많은 7개 국가에 진출했다. 현재 상하이, 베트남 호치민...
    2024-09-20 06:00
  • 尹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내정
    尹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이 밝혔다. 김 내정자는 검찰 제도 및 법무행정 전문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헌법쟁점연구TF 팀장 및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김 내정자에 대해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2024-09-19 16:14
  • 법무부 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檢 고위간부 ‘핀셋 인사’
    법무부 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檢 고위간부 ‘핀셋 인사’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급 인사서울고검장 박세현·법무연수원장 신자용…임관혁 의원면직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대검찰청 2인자인 차장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진동(연수원 28기) 대구고검장이 자리를 옮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고위 간부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024-09-19 16:03
  •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지킬 것”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지킬 것”
    일선 형사부 인력‧조직 대폭 강화 계획檢 직접수사 역량, 부패‧경제 범죄에 집중“중립성‧독립성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신임 총장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심 총장은 19일 오전 11시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2024-09-19 11:15
  •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2024-09-14 08:00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신설 도 직속기관인 교통연수원 북부 분원은 포천에 운영하고, 인재개발원 북부 분원은 의정부에 추진한다. 농업기술원 북부농업R&D센터와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는 연천에 들어설 예정이다. 교통 인프라도 대폭 확대한다. 파주에서 출발하는 KTX와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SRT를 신설한다. 올해 용역을 착수하고 2027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추경과...
    2024-09-11 16:22
  • 한국금융연수원장에 이준수 전 금감원 부원장
    한국금융연수원장에 이준수 전 금감원 부원장
    한국금융연수원은 10일 사원총회를 열고 이준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신임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보스턴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92년 한국은행에 입사해 1999년 금융감독원 창립멤버로 자리를 옮긴 뒤, 은행감독국장, 은행 담당 부원장보,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 등을...
    2024-09-10 18:15
  • 티메프 피해자 비대위 “재판부 결정 존중…자금조달 전무한 경영진 유감” [티메프發 쇼크]
    티메프 피해자 비대위 “재판부 결정 존중…자금조달 전무한 경영진 유감” [티메프發 쇼크]
    앞서 1ㆍ2차 회생절차협의회에서 채권자측 변호사로 참여한 최효종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린)는 "채권자 수만 11만 명을 웃도는 등 초기단계에서 채권자 수와 정확한 채권금액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라면서 "이때문에 채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채권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10 16:54
  •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검찰 수사‧수사심의위 불기소 처분 권고 두고 ‘명품 가방’ 공방“尹 대통령 특검 거부 ‘위헌’” vs “후보에 부적절한 답변 강요”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올해 임기가 마무리돼 교체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중 첫 번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24-09-10 16:18
  • 서울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 416명 최종합격자 발표...평균 연령 31.4세
    서울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 416명 최종합격자 발표...평균 연령 31.4세
    신규공무원 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최종합격자는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 주관하는 신규자 교육을 이수한 뒤 2025년 1월부터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 빠르게 적응해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2024-09-10 10:00
  • 캠코, 고위직이 앞장서 부패취약분야 개선 다짐
    캠코, 고위직이 앞장서 부패취약분야 개선 다짐
    서약식에 이어 진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부패방지 및 내부통제’ 교육을 통해 갑질 근절 등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와 내부통제의 중요성, 경영진의 역할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부패 취약분야 개선과 내부통제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경영진을 비롯한 고위직들이 솔선수범해 실천 의지를 보이는 것이...
    2024-09-09 14:07
  • 중진공,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중소기업 실습 교육 참가자 모집
    중진공,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중소기업 실습 교육 참가자 모집
    세부일정으로는 중소벤처기업연수원(경기)은 9~24일, 부산경남연수원(경남)은 9~27일, 대구경북연수원(경북)은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실습교육은 중소기업이 EU CBAM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대응 능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글로벌 환경규제에...
    2024-09-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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