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대체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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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⑤ ‘사회보험 종주국’ 독일의 연금개혁

공적 연금에 리스터 연금을 더한 소득대체율은 2030년 43%를 하한선으로 명문화했다. 2004년에는 연금수령자와 보험료 납부자 수에 따라 연금의 현재가치를 조정하는 지속성 계수를 연금산정방식에 추가했다. 지속성 계수는 연금수령자가 증가하면 줄고, 취업자 증가 등 보험료 수입이 늘면 올라간다. 또한, 조기 연금 신청연령을 60세에서 63세로 늦추고, 18세 이상...

2024-08-09 05:00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연계해 기초연금 지급범위·수준을 조정해야 하고, 이후에는 퇴직·주택연금과 직역연금까지 의제를 확대해야 한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 노동개혁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향후 구조개혁 논의에선 논의구조 개편이 요구된다. 21대 국회처럼 양 진영이 소득 보장파를 대표하는 전문가, 재정 안정파를 대표하는 전문가를 각각 앞세운 논의구조에선...

2024-08-06 13:32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핵심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얼마를 더 내고, 더 받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수개혁 내용 없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당시는 2022년 하반기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지 약 1년여 흐른 시점이었다. 연금특위는 출범 당시 산하에 연금 전문가로...

2024-08-05 14:03
말로는 ‘연금개혁’, 뒤에선 압력 행사 [연금개혁의 적-中]

초안의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안은 국민연금을 유지하고 기초연금만 인상하는 기초연금 강화안으로 대체했다. 이런 상황은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단일 개혁안’을 준비했으나, 국회의원 총선거 영향을 우려한 '윗선'의 반대로 개혁안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4-08-05 14:03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연계한 구조개혁까지 병행하자는 정부여당과 일단 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립 구도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민연금은 앞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 비율)은 60%에서...

2024-08-05 14:02
이기적인 국회, 무책임한 정부 [연금개혁의 적-中]

2007년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하향하고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과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을 도입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을 동시 추진했으나, 국회는 기초노령연금법만 받았다. 이를 놓고 비판이 들끓자 보험료율 인상을 뺀 ‘반쪽’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후 2021년까지 국회는 연금개혁에서 손을...

2024-08-05 14:02
'소셜페서' 앞세운 노동계, 연금개혁 논의 왜곡 [연금개혁의 적-上]

청년세대의 미래 국민연금이 소득대체율 40%에선 66만 원이지만 50%에선 100만 원이 된다는 주장(남찬섭 교수), 기초연금이 소득대체율 하향(60%→40%) 때문에 도입됐다는 주장(주은선 교수)이 대표적이다. 같은 산식에서 소득대체율 20% 상향으로 급여를 50% 이상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미성숙에 따른 짧은 가입기간과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2024-08-04 13:43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전문가그룹이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로 양분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2022년 이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연금 전문가 10여 명을 인터뷰한 결과, 전문가들은 대체로 연금개혁 논의구조를 연금개혁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 단일안...

2024-08-04 13:42
지지부진 연금개혁…22대 국회서도 불투명 [연금개혁의 적-上]

정부·여당은 연금개혁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은 채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며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상향형 연금개혁을 요구했던 야당은 정부 안 제출이 먼저라며 연금개혁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국민·기초연금과 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2024-08-04 13:42
박주민 "정부, 9월 정기국회 전 연금개혁안 제출하라" 압박

민주당은 시민사회의 숱한 비난을 감수하고도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했고, 정부·여당과 함께 연금개혁의 짐을 나눠지겠다고 공언했다"며 "이렇게 18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윤 대통령이 걷어차버렸다. 모수개혁 합의에 가까스로 다다랐는데, '구조개혁도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2024-07-29 16:51
연금개혁 또 공회전...與 “특위 구성” 野 “정부 안부터”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당내 그리고 시민사회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했고, 그로 인한 책임도 감내하겠다 했다”며 “그러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모수개혁은 무너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1차로 모수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하자는...

2024-07-20 06:00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계속 국회에 맡겨도 되나

또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를 국민·직역연금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면 된다. 야당의 소득대체율 주장에 대해선 반박도 지겹다. 저출산·고령화로 가입자가 줄고 수급자는 느는 추세에서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보다 소득대체율 상향에 따른 지출 증가가 커진다. 또 보험료율을 높이면 당장 20...

2024-07-19 19:01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② 연금개혁의 지혜 “천천히 서둘러라”

현재 국민연금의 모습을 살펴보자. 국민이 내는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2024년 기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는 2238만 명에 수급자는 662만 명으로 월 평균 연금수령액은 62만 원이다. 적립금 규모는 올해 4월 말 기준 1103조 원으로 노르웨이, 일본에 이은 세계 3대 연기금이다. 이렇듯 연금이 변화를 거듭하는 동안 연금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인...

2024-07-19 05:00
與연금특위 “민주, 연금개혁 정쟁화”...협의체·연금특위 출범 요청

특위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의 효과는 주로 상위층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최우선으로 챙겨야 하는 노인빈곤 해결에는 역행하는 안”이라며 “노후소득보장을 기하더라도 노인 빈곤을 우선으로 풀어내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면서 제도가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시점 개혁의 모토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2024-07-17 16:48
국민 10명 중 7명, 지난 국회 연금개혁 보혐료율 인상안 '부정적'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한다. 소득대체율 관련 21대 국회 때 공론화 결과와 달리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해 올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기금 고갈 우려를 감안해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유형 및 연령별로는 자발적 가입 의사가 높은 ‘임의(계속)...

2024-07-15 12:00
[복지 차관의 연금이야기] ① 노후행복의 조건은 ‘안정된 소득’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이며 적립금 규모가 1038조 원인 세계 3대 연기금이다.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1개월 규모의 금액을 적립하고, 이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의 가입 근로자는 653만 명(전체 가입자의 53%), 사업장은 43만 개(도입률 27%)로서 이...

2024-07-12 05:00
기재차관 "구조적 과제 해결로 韓경제 지속 가능성 제고"

복지・재정에 대해서는 연기금의 재정 목표・전략 수립 등 재정 안정화 조치, 기초연금 재설계, 퇴직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 보완 등도 조언했다. 김 차관은 "향후 역동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날 논의된 전문가들의 제언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2024-06-27 14:00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Andrew Reilly) OECD 사무국 연금분석관은 서면 발제를 통해 소득대체율을 동결하고 보험료율만 13%로 인상하더라도 향후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즈모 리스쿠(Mr. Ismo Risku) 핀란드 연금센터 기획조정실장도 “한국인들은 미래 연금 지출을 위해 사용돼야 할 소요 재원을 현재 시점에서 너무도 적게 준비하고 있다”며 “충분한 소요 재원을 마련하지...

2024-06-22 05:00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직전 국회 연금특위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으로 입장을 좁히나 싶었지만,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 당 연금개혁 특위는 관계 부처와 전문가 그룹 등을 만나 구조개혁 관련 논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09 16:18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결국, 현재 가입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미래세대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지급보장 명문화가 아닌 연금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다. 하루라도 일찍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금을 50년 뒤, 더 멀게는 100년 뒤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국민 불신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2024-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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