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민의힘을 향해 "정책위의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야 1호 공통법안' 처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22대 1호 법안으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제시했다. 재탕 공약에다 민심을 거스르는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할 것 없이 1호 공약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다음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여권 대선후보들은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 도입을 앞다퉈 약속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맞서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놨다. 여당은 이번 정부 임기 내내 실패한 규제 정책 반복을 예고하고 있고 야당 규제 완화안 역시...
사실상 장 후보는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권으로 오는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금배지를 달고 법안 발의 권한을 쥐게 된다. 장 후보는 ‘당선권’이란 말에 손사래를 치며 “사실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익숙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10월 정의당에 입당한 이후 5개월이 지난 그는 기득권 정치인에 대한 염증을 드러내며...
앞서 정치권은 ‘경제민주화 1호법안’인 하도급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등을 담은 민생법안 일부를 처리했다. 하지만 여야가 6인협의체에서 상반기 입법화를 목표로 한 83개 공통과제 중 14건 정도만 합의를 이뤄 17%에 불과한 처리율을 기록했다.
경제민주화 법안의 상당수를 다루는 정무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프랜차이즈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