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과 함께 의사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희귀난치성질환협의회·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4개 환자단체와 국회에서 간담회도 했다.
한편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가 의료개혁 문제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너무 앞서간 얘기...
당정은 13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등을 포함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지만, 이를 위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당정이 제안한 실시간 주식 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한다.
공매도 전산화는 금융투자소득세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민의힘을 향해 "정책위의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야 1호 공통법안' 처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22대 1호 법안으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제시했다. 재탕 공약에다 민심을 거스르는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 지지율 30%대 유지저출산 대응 여야정 협의체 등 마구잡이식 민생 정책 원인
지난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 민생회복지원금 등 잇따라 민생 정책을 냈지만, 지지율은 답보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민주당이 마냥 달가워할 수 없는 이유다. 이 대표는 ‘중도층 끌어안기’, ‘민생 정당’이라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협의, 여야 논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다. 모두 전날(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단순히 '오늘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및 연금개혁특위 구성 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모수 개혁안이라도 처리 안 되면 연금개혁 동력이 떨어질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21대도, 22대도 거대 야당이며, 22대...
이어 "2017년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에는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이끌었던 기억이 있고, 주요 고비마다 타협을 위해 애쓰던 모습도 생생하다"며 "당시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야당 협상 파트너가 단식투쟁하며 여야 간 극한 대립 현장도 겪은 국회의 산증인"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같은 발언에 더해 "국회는 국민의...
한 총리는 재작년 국회를 방문했을 당시 실무 단위의 사전 협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여야정 실무협의체나 여야정 협의체 사무국 구성을 제시했다. 지도자급 합의가 어려운 원인을 실무 단위의 사전 협의 부재로 판단했던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여야정 협의체가 대통령실에 유리한 판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국회 결정을...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는 대신, 정쟁에 몰입하는 모습이다. 여·야·정 협의체 또한 합의하지 못했다.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2일, 처리한 안건은 6건에 불과하다. 이날 처리한 안건에 '민생경제 법안'은 없었다. 여야 합의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한 게 고무적인...
대통령이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 이 대표는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며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구할 가능성도 나오지만,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정부, 여야, 의료계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이번 회담이 가시적인 성과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경청에, 이 대표는 성과에 이번 회담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다 의제 대부분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여왔던 쟁점들인 만큼 '첫 만남'이라는...
이와 함께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 합의에 이어 △협의체를 통한 단계적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사회적 약자 우선 지원 등 사회젹 현안에 대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에서 합의했으면 하는 현안도 언급했다.
윤상현 의원은 같은 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결국 야당과 소통해라, 협치해라 이런 뜻이 있는...
이처럼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여야는 지난해 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출범시켜 고준위방폐물법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으로 공식 회의가 연기되면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사라졌다.
여야는 당 지도부로 공을 넘겨 ‘빅딜’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소속 양금희...
입시 준비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고통도 클 것이다.
시간만 끌어서는 답을 구할 수 없다. 정부는 원칙에 따라 바른길을 찾아야 한다. 눈과 귀는 크게 열 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 제안도 긍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야의 협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민심이 하늘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답을 구해야 한다.
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몫으로 당선된 의사 출신 김윤 당선자는 기자들과 만나 "4자 협의체라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시급성 때문에 제안했다"며 "의대 증원 문제와 의료 개혁은 서로 연동된다.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논의하고 타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출범식을 한 바 있다.
당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 지하화법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주요 정당이 모두 선거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치적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며 원활한 추진을...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협, 의대생, 전공의 전부 강 대 강 대치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서울대 의대에서 제안하는 건 의대 정원을 확정 짓지 말고 정부와 의협, 여야, 국민이 함께하는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 위원장에 따르면, 전공의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증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정부·의료계 포괄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스스로 자신들이 주장한 정치쇼의 주인공이 되어 보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4일) 민주당이 의료 파업을 멈추기 위해 4자 협의체 구성을 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 충돌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피해만 커져가고 있다"며 "여야와 정부, 의료계를 포괄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유산, 수술 지연에 따른 사망 같은 극단적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대책없이 길어지는 대치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