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기초연금), 보건복지부(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고용노동부(퇴직연금), 금융위원회(개인연금) 등 관련 부처 장관들까지 아우르는 여야정 협의체도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위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복지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8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20여 분만에 합의 없이 헤어졌다.
박 수석부대표는 “지금 국정의 난맥, 여야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있다”며 “영수회담이나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국가 위기를 관리할 수 있게...
하지만 여야는 이날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관련된 것은 조금 이견은 있지만 좀 더 숙의하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박 수석부대표는 “전제조건은 역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여야정 협력 기구를 설치하자고 했다”며 “오늘 바로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 간의 대화를 통해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박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선 “설사 영수회담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새 지도체제가 완성되고 난 뒤에...
그는 “여야 간의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입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를 하자고 제시한 바 있다”며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이에 대해 여야정 협력 기구를 설치하자고 답변했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 간의 대화를 통해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추 원내대표는 "8월 임시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를 제시했는데, 오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력기구를 설치하자고 답했다, 환영한다"며 "8월 임시회 정쟁을 휴전하자"고 제안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민주당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출산·양육·교육·취업을 아우르는 포괄적 수립 대책을 추진하고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는 우리의 존속 문제인데 최근 거론되는...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통과시킨 공무원연금개혁도 국회에서 여야가 오랜 기간 협의를 이어갔고, 특위를 마치고도 여야정 대타협기구까지 만들어 결국에는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지금과 같은 의지로 여야가 논의를 이어간다면 늦지 않은 시기에 더 나은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정 협의체는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로 대화와 협치를 시도한 기구로 꼽힌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정치적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당시 정부와 여야는 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법안 발의 및 예산 지원이나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의 논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지지부진했다. 실제 후속...
대통령이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 이 대표는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며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정부는 증액할 권한을, 우리는 삭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정치는 대화와 소통, 타협으로 공통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인 만큼 불요불급 예산은 철저히 삭감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부·여당과 협의해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가 지방 분권을 강조하는 ‘지방 시대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과 ‘메가서울’ 구상이 엇박자가 아니냐는...
이어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실현해 낸 대표사례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들며 “대결과 갈등이 아닌,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 합의를 이루는 선진적 의회문화를 정착시켰다”라고 평가했다.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인 지원대책으로는 ‘의정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구성, ‘정책지원관 78명 채용’ 등이 소개됐다....
여야, 또 정부도 참여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노력하는 게 있고 총리와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라든지 그런 기구는 적어도 정기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화기애애 분위기...현안엔 '언중유골' 이 대표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그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급하지도 않은...
19일 尹-의장단 만찬서 '여야 중진협의체' 공감대 확인 국회 운영 규칙있지만 사문화…"상설화 위해 법 제도화 필요"野 5선 중진 이상민 "법안 발의 준비"與 법안은 계류중…여야정 협의 모델 발전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이 여야를 아우르는 중진협의체 구성에 의견을 모은 가운데 야당에서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틀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설치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돌아봤다.
문 대통령은 "여야와 정부가 국정을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기구를 만든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으로 끝이었다"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했다.
대통령직에서...
‘한반도 평화․번영 4.0’ 구상 발표남북 정상회담 정례화ㆍ서울․평양 대표부 상호 설치초당적 대북정책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신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4일 "남북 간 정치·안보 분야 및 경제 분야의 협력 제도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한국 역사 처음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여·야·정...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향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를 이룹시다. 예컨대,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한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21세기 새로운 전진을 향한 대합의’입니다. 대합의는 코로나 극복 공동노력, 포용적 복지,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극복, 한반도 평화...
의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난다고 믿고 있다. 환자들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논의기구를 만들자는 데 여야가 같다"며 "의료인 여러분이 참여해야 논의 기구가 작동한다. 시간 많지 않다. 의료인 여러분의 결단을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가능한 빨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해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당에게도 긍정적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적인 과학저술가 앤 드루얀은“인류가 최근 들어 깨닫게 된 지구적 재앙을 이제부터라도 멈추기 위해 한국이 세계를 선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새로운 위험과 가치가...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대일 회동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지 되묻고 싶다”며 “이는 국회 내에서 여야 간 협의와 논의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국회와 추가적인 소통 노력이 있는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원내대표들과 회동의 경우 여야정 상설협의체라고 하는 기존의 약속이 있으니 이 제도가 가동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여러 번 말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