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총책임자로서 국민께 사과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예를 들어 정책 입안 책임자,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정부의 책임자 등을 문책하는 게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다음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또 “집권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의 회담 공동 발표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가 재발하는 상황”이라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양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공통 공약 협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했다.
민생 법안 처리는 여야 대표 간 합의와는 별개로 ‘원내 사안’인 만큼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단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여야 대표 간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구성 논의를 위해 6일 회동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단독 강행 처리한 것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결국 회동 하루 전 전격 무산됐다.
고위당정협의회는 매주 일요일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모여 정부 정책을 조율하고 논의하는 정례 회의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인 지난달 30일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23일 전당대회가 끝난 만큼 이날 한 대표 체제 첫 고위당정협의가 전망됐으나, 방송4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여당이 발목 잡힌 것이다.
정책 협의를 위한 첫 상견례가 늦춰졌지만, 당정은 방송4법의...
22대 국회 원 구성을 여야 간 협의로 마무리한 뒤 열리는 첫 대정부 질문에서는 분야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첫날인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의혹과 대북 확성기 재개를 포함한 윤석얼 정부 대북 정책 관련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정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처리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여야협의를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정이 함께 시급히 살필 경제 과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황 비대위원장과 추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
정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언급하며 “이러한 여야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입법 활동이 진행 중이고, 큰 틀에서 국회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선 “최근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희망적 소식이...
위한 정책 마련과 소통, 입법 지원에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주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약 한 달 만에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약 한 달 동안 국회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기보다는 여야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운영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과 함께 의사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희귀난치성질환협의회·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4개 환자단체와 국회에서 간담회도 했다.
한편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가 의료개혁 문제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너무 앞서간 얘기...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상임위원장 독식 등 일방적 국회 장악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활동 대신 당 정책위원회 산하 15개 민생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등에 대응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 당정 협의체 성격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특별위원회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포함 업계 전문가와 함께 ‘동해...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 입법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소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이 같은 정책 활동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위...
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 일정은 보이콧하고,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4개 민생특위는 12일 국회에서 각각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이들을 포함한 모두...
모르지만, 여야가 힘을 합쳐 함께 민생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한다"는 말도 했다.
윤 대통령은 종교계가 '의료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종교계가 생명 존중의 뜻을 담아 의료개혁을 성원해준 것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됐다"며 사의도 표했다.
앞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각 종교계는 총 18차례에...
“국회 내 전문가 부족으로 관련 입법 쉽지 않아”“450만 명 득표력 통해 각 정당에 어필해야”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필요성도 제기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와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해양 분야 단체들이 해양수산 관련 정책 공약을 제안하고 입법 기능 강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8일 여의도 오성빌딩 한국도선사협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민주화추진협의회와 함께 1000만 개헌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전두환 정권은 당초 개헌에 부정적이었지만, 전국적 서명운동에 상당한 정치적 압력을 받았다. 전두환 대통령은 결국 정당 대표회담을 개최하면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임기 중에 헌법 개정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이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핵심은 정강, 정책에서 윤 정부와 차별화를...
간, 여야 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일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격차가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여러 갈등을 유발한다. 정부가 보다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정부 측 공감도 있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때) 한 비대위원장은 당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로...
경기도는 여야 동수 상황에서 협치하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이와 같은 많은 정책을 토론하고 양보하고 협조하면서 서로 간에 쌓인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버스업계 노사, 도의회 여야, 도와 시군 간의 신뢰 형성이야말로 앞으로 기회의 경기를 만드는 데 있어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유 정책위의장은 “9월 여당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여야 간 2+2 논의를 통해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신속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시기를 내년 1월27일에서 2년 유예해 2026년 1월27일까지 미루는...
협의회는 “국회도 여야 모두에서 발의한 만큼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꼭 통과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도전에 기틀이 되는 법안”이라며 “지속하고 있는 경제위기와 위축된 투자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단비가 되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념대회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유관단체장 등 국내 내빈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간호협의회(ICN), 유럽간호협회연맹(EFN), 일본간호협회(JNA), 네팔간호협회 등 세계 각국 보건의료 관련 지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대한간호협회가 출범한 이후 우리는 하늘이 내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