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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이외에 △자산총액 5조 원 이하·운용재산 20조 원 이하 금융투자업자 △자산총액 5조 원 이하 보험회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여신전문 금융사 △자산총액 7000억 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여신전문 금융사, 자산총액 7000억원 이하 상호저축은행은 2027년 7월 2일까지다. 내부통제위원회는...
    2024-07-02 15:17
  •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도 정했다.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시점을 차등해 규정했다. 자산 5조 원 미만의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 자산 5조 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7000억 원 이상의 저축은행은 법률 시행일인 7월 3일 이후 2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소규모 금융사는 법률 시행일 이후 3년까지다....
    2024-06-11 13:03
  •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금융사들의 ‘시어머니’인 금융감독당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곳이 국회 정무위원회다. 21대 국회 정무위는 낙제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초기 밀어붙였던 규제 완화와 혁신을 위한 법안은 번번히 가로막혔다. 횡재세 같은 반시장적인 포퓰리즘 입법만 쏟아졌다. 정쟁에 휩쓸리면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사실상 합의된 법안마저 결국...
    2024-06-10 17:27
  • 제2의 '머지포인트' 방지…선불업체,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해야
    제2의 '머지포인트' 방지…선불업체,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해야
    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한 것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된다. 등록하지...
    2024-05-23 12:00
  • 금융당국, 카드ㆍ캐피탈사 자금조달 수단 확대…“유동성 확보 지원”
    금융당국, 카드ㆍ캐피탈사 자금조달 수단 확대…“유동성 확보 지원”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부수업무에 ‘렌탈업’ 추가해 렌탈자산 유동화 가능토록근거 과세자료 명확히 해 사업자 매출액 산정 정합성↑ 금융당국이 카드ㆍ캐피탈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후에...
    2024-04-29 06:00
  •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올해 중 관련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온라인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건은 보험상품 신규 가입 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 소비자 보호를 위해 회사별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추가 마련하고 경로 우대자에 한해 해피콜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4기...
    2024-03-20 18:06
  • 상호금융 건설·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100%→130%로 상향
    상호금융 건설·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100%→130%로 상향
    이번에 개정된 감독규정은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적립율 수준으로 끌어올려 정상 1.3%, 요주의 13%, 고정 26%, 회수의문 71.5%, 추정손실 100%로 높아진다. 이번 조치는 PF 부실에 대한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4-02-21 15:57
  • "은행·지주,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해야…제출방법도 구체적 규율"
    "은행·지주,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해야…제출방법도 구체적 규율"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와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2024-02-12 12:00
  •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녹색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관리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관리지침'을 제정한다. 금융감독의 관행도 개선한다.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금융감독의 효율화·고도화를 위해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업무혁신'을 추진한다. 이는 △데이터 활용 기반 혁신 △시스템 중심 금융감독 △금융감독 정보공개 확대...
    2024-02-05 10:00
  •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이상인 여신전문회사 10곳 등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의무화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보안 규제를 '원칙' 중심으로 개선해 금융권의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일부 중소금융사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재해복구센터 설치와...
    2024-02-01 12:57
  •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수협ㆍ신협ㆍ농협 등 상호금융권과 카드사ㆍ캐피탈사 등 여전업권에서 횡령ㆍ배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호금융업권법(신용협동조합법ㆍ농업협동조합법 등)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융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곧바로 금융당국의 기관, 임직원 제재를 받는...
    2023-11-07 18:24
  • 카드업계, 주유소 수수료 인하 요구에 난색…“더는 낮출 여력 없어”
    카드업계, 주유소 수수료 인하 요구에 난색…“더는 낮출 여력 없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카드사의 적격비용은 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율 책정 시 반영되는 비용이다. 자금조달 비용, 위험 관리 비용, 거래승인·매입정산 비용, 마케팅 비용, 조정비용 등이 포함된다. 3년마다 여전업계와 가맹점, 금융당국이 함께 산출하고 카드사들은 이를 토대로 가맹점과의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다. 카드 이용액이 늘면 카드사의...
    2023-10-02 10:24
  • 캐피털사 보험대리점 진출 지지부진…“보험법 시행령 개선돼야”
    캐피털사 보험대리점 진출 지지부진…“보험법 시행령 개선돼야”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2항 제6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업무’에 의하면 여전사들은 보험대리점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법 시행령(제40조3항)은 여전사 중 신용카드사만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해 캐피털사는 보험판매가 불가능하다. 캐피털사들은 차별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금융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험대리점 진출을 허용하도록...
    2023-09-13 05:00
  • 여전 상호금융업권 PFㆍ공동대출 자율협약 제정…이달 중 가동
    여전 상호금융업권 PFㆍ공동대출 자율협약 제정…이달 중 가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PF 익스포저(부동산PF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 취급잔액의 합계액)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에서 취급 가능하게 한다. 상호업권은 공동대출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 완화한다.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상호금융조합은 부동산업·건설업 공동대출을 조합 전체...
    2023-04-21 06:00
  • [금융인사이트] 애플페이 도입 급물살...핵심 쟁점은?
    [금융인사이트] 애플페이 도입 급물살...핵심 쟁점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말 접수된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지난해 말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위반 여부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출시가 미뤄지고 있다. 금융위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2023-01-29 17:00
  • “은행 예대마진 일부, 취약계층 지원에 써야”…금융소비자 보호 3법 발의
    “은행 예대마진 일부, 취약계층 지원에 써야”…금융소비자 보호 3법 발의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개별법에 의해 규정돼 있다. 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연간 총 3회에 걸쳐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과 개인신용정보 열람권에 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2023-01-11 10:25
  • 고금리 시대 본격화…금감원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나선다
    고금리 시대 본격화…금감원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나선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은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올해 상반기 8.5%에서 하반기 9.01%로 상향 조정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11%에서 11.29%, 캐피탈은 14%에서 14.45%, 저축은행은 16%에서 16.3%로 올렸다. 이 밖에 인터넷 은행의 분기별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공시 등을 통해 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6월...
    2022-10-13 10:06
  • 여신금융협회, 금리인하요구 신청 23.5만 건...이자감면액 41억 원
    여신금융협회, 금리인하요구 신청 23.5만 건...이자감면액 41억 원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공시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첫 공시다. 향후 반기별로 공시할 예정이다. 여신협회는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기준으로 금융회사 선택 시, 이미 낮은 금리를 적용...
    2022-08-30 15:41
  • 금융위, AI 활성화 위해 망분리 규제 개선ㆍ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나선다
    금융위, AI 활성화 위해 망분리 규제 개선ㆍ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나선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의 보안성 및 안정성은 유지하면서 금융회사의 AI 개발‧활용이 보다 원활토록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업무 중요도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절차 차등화, 클라우드 이용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등 클라우드 이용절차 개선 또한 나설 예정이다. 3일 브리핑에 나선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규정 개정은...
    2022-08-04 10:00
  • 무주택 자녀 분가 때 부모 집 안팔아도 대출받는다
    무주택 자녀 분가 때 부모 집 안팔아도 대출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에 포함하지 않은 조치도 반영했다. 그간 민원이 많고,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사안이다. 특히 기존주택 처분에...
    2022-07-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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