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유자격 외국인을 고용해 돌봄·가사 부담을 덜어주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사다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1200명 규모로 본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두 핵심 주체인 고용·피고용자가 함께 득을 보는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시범사업 한 달로 결론을 낼 순 없지만 크고 작은...
한국의 기혼여성들은 산아제한을 통해 출산율을 보기 좋게 떨어뜨리는 대신 아들은 골라 낳는 묘수를 선택한 것이었다. 그 결과, 심각한 성비 불균형이 초래되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요, 공식 통계로도 확연히 밝혀졌다.
실제로 출생 성비는 1990년 116.5로 정점을 찍은 후(그해가 바로 백말띠 해였음을 기억하는지요), 1990년대 내내 110.0 수준을 유지했다. 셋째...
다만, 출생아 증가가 합계출산율 반등을 의미하진 않는다.
임 과장은 “아직 4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판단하긴 이르지만, 0.6명대로 감소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래인구추계에서 예측됐던 것보다는 좋은 상황이지만, 근본적으로 합계출산율이 오르지 않으면 30대 초반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출생아도 다시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출생아 수...
2024→2072년 세계인구 81.6억→102.2억명한국 5200만→3600만명…고령 19.2%→47.7%합계출산율 0.72명…마카오·홍콩 이어 최저한국 노년부양비 27.4→104.2명…세계 3위
50여 년 뒤 세계 인구는 20억 명 이상 늘어 100억 명대를 넘어서지만,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0.7명대 저출산 터널을...
2000년 1.48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9명까지 감소했는데, 이 기간 합계출산율 감소의 주된 배경은 기혼여성의 출산 감소였다.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산모 기준인 35세 미만에 혼인한 35~39세 유배우 여성의 평균 출산 자녀는 2005년 1.50명까지 줄었다. 하지만, 제2차 기본계획 수립기인 2010년 이후에는 출산 감소가 해소됐다. 35세 미만에 혼인한 35~39세...
기혼여성도 보육·교육비 부담이 늘고 친정과 물리적 거리가 멀어져 출산 의사가 약화한다. 여성이 유출된 지방은 합계출산율과 무관하게 출생아가 준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호남권은 지난 20년간 지속한 청년 유출에 따른 출산 손실이 2021년 출생아 수의 49.7%였다. 대경권과 동남권도 청년...
합계출산율은 2016년 이후 한 차례 반등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 2015년 1.24명에서 지난해 0.72명까지 줄었다.
특히 2015년까지 증가하던 기혼여성의 출산 자녀도 2020년 감소로 전환됐다. 기혼여성 출산 자녀 감소의 원인 중 하나는 가임여성의 서울 쏠림이다. 가임여성 서울 쏠림은 서울 내 결혼적령기 여성의 밀도를 높여 경쟁을 유발한다. 경쟁이 심해질수록 결혼·출산...
이는 오랜 기간 지속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저출산과 무관치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 1.51명(2022년 기준)의 절반에도 미달한다.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한 올해...
2030년대 이후에는 1990년대 말부터 심화한 초저출산 영향으로 30~34세 여성인구가 급감한다. 반등만큼 중요한 건 30~34세 여성인구 감소를 상쇄할 만큼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증가 폭이 미미하면 반등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정책이 중요하다. 정책으로 사회·경제 흐름을 정반대 방향으로 돌리긴 어렵지만, 속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중국에서 정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약 70년간 남성 60세, 여성 화이트칼라 55세, 여성 블루칼라는 50세로 각각 유지됐다.
중국이 정년 연장에 나선 건 노동력 확보 차원이다. 출산율은 급감하고 인구 고령화에는 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정년을 늘려 연금 재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판단이다.
중국은 2035년께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4억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한국은 경제성장이 안정기에 접어든 이후 출산율이 급감했지만, 중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가파른 출산율 감소가 관찰되고 있다. 특히 고학력 여성에서 출산 의도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20명을 기록했다. 일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인 2021년 18~34세 결혼관이 크게 변화했다. 특징적으로 ‘평생 결혼할 생각...
성장과 출산율 증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의 ‘출산 친화적 사회’ 건설 계획에는 육아 및 교육 비용 절감, 육아 휴가 연장,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치료 개선, 아동 보조금 및 세금 공제 확대 등이 포함된다. 미시간대학교의 윈저우 교수는 “육아 비용 절감은 그 자체로는 효과가 없다”며 “대신 여성이 가사를 책임져야 한다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를 둔 워킹맘인 그는,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소득 이동성 제고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유 수석은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재정, 고용,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인 영향력이 크다. 그만큼 여러 부처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대통령을 보좌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찬...
지난해 역대 최저(0.72명)로 곤두박질 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을 끌어올릴 정책 드라이브에도 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저출생대응수석실의 첫 수석으로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신임 수석은 인적 자본과...
다음으로 살펴볼 거시경제 슬라이드는 출산율이 떨어져 가입자 수가 감소하거나, 수급자의 평균수명이 증가하여 재정 부담이 늘어날 때 그만큼을 연금액에서 조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일본은 스웨덴(1999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를 도입했다. 2015년 당시 2.3%p 인상될 뻔했던 보험료율이 거시경제 슬라이드로 인해 0.9%p 인상으로 조정됐다. 이 제도는 5년...
통계에 따르면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46.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이 출산할 경우 경력단절 확률은 14% 증가하고 돌봄노동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남성의 6배에 달한다.따라서 남녀 모두가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돌봄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상이 돼야...
출산 압력 줄었지만 육아 부담 커져
미국에서 자녀를 낳지 않기로 선택한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저출생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젊은 세대의 무자녀 선택이 미국 사상 최저 출산율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6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일평생 낳을...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2년여 전 혼인 증가로 반전 여지가 있는 5월 출생아 수는 올해 전체 출산 성적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5월 출생아 수 등 각종 인구 지표를 담은 '5월 인구동향'을 24일 발표한다. 직전...
아내의 육아휴직 종료 후 보육시설 이용 전까지 발생하는 육아 공백기를 남편이 메울 수 있고, 기업 관점에선 남성을 채용했을 때와 여성을 채용했을 때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같아져 차별 명분이 사라진다.
이는 장기적으로 합계출산율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육아휴직급여 상한선이 없는 국가는 스웨덴, 헝가리, 아이슬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