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여전히 여가부 폐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은 2일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핵심인 정부조직 개편 방침에 대해 "인구 위기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한 부처 간 세심한 기능 조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당 차원에서 힘을 실어 추진할...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 포함 인구정책 전반 포괄‘인구전략기획부’ 신설…사회 부총리 맡기로저출생‧고령화‧이민 등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교육부→인구전략기획부 장관’ 부총리 이관윤석열 대통령 공약 ‘여가부 폐지’는 백지화
정부가 저출생뿐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특히...
◇여가부는 어쩌나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여가부를 신설 인구부에 통합하려고 했다. 단, 여가부 폐지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여가부 폐지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이 하나의 개정안에 담겨...
국민의힘은 본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저출산 관련 업무를 신설하는 '인구부'에 흡수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이견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당 모두 인구 전담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이견 조정을 통해 부처 신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와중에 2022년 대통령 선거 중의 ‘여가부 폐지’ 공약이 새삼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잼버리 운영의 파행에 책임을 지고 퇴임 의사를 표명했던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가 5개월이 지나서야 수리되었다는 소식 덕분에 말이다.
후임 장관 임명은 없고 차관 대행체제로 갈 예정이라는 소식에, 여성가족부를 “형해화(形骸化; 내용물 없이 뼈대만 남은 상황을 의미)”하려는...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과 관련 대통령실이 "법 개정 이전이라도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일·가족 모두행복' 총선 1호 공약 제시인구부 신설해 여가부 기능 통합아빠휴가 의무화…배우자 육아휴직중소기업 격차 해소 방안 등 강조
국민의힘이 1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윤석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는 폐지할 부처이기에 장관 임명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갖는 게 맞다"며 "차관 대행 체제로 가고 총선에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금 언론이 제기했던 모든 의혹이라는 게 다 사실로 드러났다. 최근 민사 판결문이랑 이런 걸 봤는데 자진 사퇴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이어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늦긴 했지만,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앞으로도 후보자 지명은 하지 않겠다고 하고 차관 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낫다)”며 “대신 더불어민주당한테 (여가부 폐지를) 계속 압박을 하고 총선에서 평가를 받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인 지난달 26일에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폐지’ 공언한 대통령과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여가부 폐지를 공언한 것은 대선 후보 시절이다. 지난해 1월 7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에 한줄 공약을 내걸었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로 구성된 공약이었다. 이후 당시 2030 남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면서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당선...
여가부 폐지 입장에 “드라마틱하게 엑시트”“어그로로 트래픽 끌고 인격살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발언과 논란으로 연일 이슈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사용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할 것” 표현부터 낙태 발언 관련 검증 보도에 밝힌 “가짜뉴스 살인병기” 등 김 후보자의 발언 및 논란을 정리해본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달라는 질문에는 "여가부 폐지는 대통령 권한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효율성, 대국민 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나온 방안"이라며 "그렇다고 여가부 고유의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폐지 방침과 관련 김 후보자가 “드라마틱하게 엑시트(exit)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김 후보자의 낮은 전문성과 경솔한 태도 모두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괴한 표현을 써가며 말장난하는 건 정부 부처 존폐를 얼마나 가벼운 사안으로 인식하는지 드러낸 것”이라며 “본인이야말로 후보자 신분에서 ‘엑시트’하라”며 “여가부...
또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는 해체하겠다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Dramatic)하게 엑시트(Exit)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서로 통합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에 있어서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해선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 감사...
이날 김 후보자에게는 여가부 폐지 이슈와 더불어 그와 맞물리는 젠더 관련 질문들이 다수 나왔다.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제가 젊을 때, 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이던 시절에는 존재했다. 지금도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면서도 “어떤 분야에서는 남성이, 어떤 분야에서는 여성이 차별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윤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당선됐고 이 기조를 철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처 운영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걸림돌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가부 폐지’가 다시 한번 정치 아젠다로 떠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경질된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 역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는 등 공석에 노출될 때마다 “부처를...
이어 여가부 폐지 방침과 관련 "여가부 업무 중 가족, 문화, 청소년, 여성 일자리 업무는 소관 부처로 이관해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한편 신원식 국방ㆍ유인촌 문체ㆍ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김 비서실장 브리핑에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후보자 3명은 장관 지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부처 운영...
한 관계자에 따르면 여가부가 폐지 예정이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점 등이 개각 시 다각도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또 10월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 일정 등도 개각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전망이다.
2차 개각을 전후로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비서관들이 출사표도 던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일례로, 이진복 정무·강승규...
여가부가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등 현안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여가부 폐지론이 다시 불거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25일 국회 여가위 등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잼버리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장관과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출석으로 반쪽 개의했다. 여가부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 여당의...
잼버리 부실 운영 등 논란과 관련해 여가부 폐지 여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여가부는 폐지 상관없이 평소대로 업무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 갖고 있고 감사와 국회에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답하신 바 있어 국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발생한 신림동 성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