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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째 묶인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정준호 의원 “1억 원으로 올려야”

박정현, 정성호, 김성환, 강준현, 양부남, 민병덕, 이강일, 김현정, 이연희, 박해철 의원이 동참했다. 정 의원은 “예금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지급 한도를 현실화하고 업권별로 보호 한도를 차등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안정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4 09:13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으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점 종사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점, 편의점의 상품원가·수수료 비중이 과도한 점, 택시업계의 사납금이 과도한 점 등을 들어 이들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을 반대했다. 최임위는 직전 전원회의에서...

2024-07-02 16:12
진성준, 노사 ‘업종별 차등’ 갈등에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최저임금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수준은 논의도 하지...

2024-07-02 11:18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재점화…올해는 바뀌나

24년째 묶인 5000만원 한도지난 21대 국회, 관련 법안 총 12차례 발의이달 여야 개정안 발의, 한도 1억으로 높이고 업종별 차등 설정 지난 국회에서 불발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24년째 5000만 원으로 묶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늘리고, 금융 업권별로 보호한도를 차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2024-07-01 05:00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최저임금이 차등화될 경우 기업 규모별, 업종별로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고 생산성이 낮은 저부가가치 산업들이 구조개혁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 노동계가 “특정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인력난이 악화되고 해당 업종의 경쟁력만 낮추게 된다”고 지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오히려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업종별 차별 적용...

2024-06-12 05:00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사람 줄일만큼 줄였다…이제는 존폐기로” [종합]

음식·숙박업은 사업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편의점 점주 강 씨는 “고용을 줄이고 점주나 가족들이 나와서 일을 하니 이미 고용 환경은 악화했고, 점주들이 근무하는 것도 한계에 달해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임금을 올리지 말자는 게 아니라 업종별로 차등을 두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이...

2024-06-11 15:04
소상공인 98.5% “최저임금 인하‧동결 해야”…매출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 2.44배 높아

업종별 구분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이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이 30.5%로 뒤를 이었다. 현 최저임금(9860원)에 대한 지불능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묻는 질문에 ‘부담이 (매우) 크다’가 83.3%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24-06-11 08:46
“최저임금 1만원? 지금도 돈 더 줘도 사람 못 구해요”[르포]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현재 9860원인 최저임금 하한선 이 더 높아지면 외식업 등 영세업체들은 아예 고용 없이 1인 업장이나 무인 매장으로 전환할 것”라며 “그나마 ‘업종별 차등적용’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하지만,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22 18:30
[사설] 심의 착수한 최저임금위, 대승적 결론 내길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도 핵심 쟁점이다. 사용자 측은 업종·지역별로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차등은 차별’이라며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 전반과 기업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적의 합의가 필요하다. 억지 주장과 이념을 앞세운 대결 구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24-05-22 05:10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법안 대부분이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해 조정하자는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한도 상향에 대한 업계의 입장은 엇갈린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자금 유입량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면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2023-08-20 10:00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사업주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

2023-07-19 15:12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7% 높은 수준이다. 적정 가구 생계비에 근거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시급 1만2208원, 월 환산액(209시간)으로는 255만2000원이라는 게...

2023-06-19 16:58
“최저임금, 현실 반영한 업종 간 차등화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리더는 “스타트업 업계의 경우 창업 초기에는 매출과 수익이 없어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낙인효과 등 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을 반영한 업종 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업종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기업의 지불 능력을...

2023-05-23 16:13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그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 외 다른 기준 활용 △상시근로자 수보다 업종특성을 고려한 업종별 적합한 기준 적용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차등화 단계의 합리적 조정 △규제강화에 따른 적용유예 기간 도입 등 4가지 적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11개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기준을 개선해 소기업이...

2023-04-17 16:00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특히 숙박업은 다른 일반적인 업종과 달리 24시간, 365일 근무해야 하는 업종으로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구분적용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소상공인 업계가 ‘동결’에 한목소리를 냈다. 자영업자 대출액이 1000조 원을 훌쩍 넘고, 올해 들어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른 한계상황에서...

2023-04-12 14:01
[인포그래픽] “다른 나라는 얼마?”...주요 5개국 최저임금 인상 추이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임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 뿐 아니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 다른 나라들도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지역·업종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곳도 적지 않은데요. 주요 5개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어떤 상황일까요? 미국, 일본, 영국...

2022-08-09 16:08
'대형마트 휴업 폐지·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 하나…농업계 영향 촉각

차등적용이 특정 지역과 업종의 임금이 낮다는 인식을 주는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민제안 시스템에서 현재 투표가 진행 중인 사안은 모두 10건으로 △9900원 K-교통패스 도입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증명 첨부 의무화 △콘택트렌즈 온라인구매 허용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 기준...

2022-07-28 15:45
[사설] 최저임금 5.0% 인상에 노사 반발, 업종 차등화 시급

경영계가 줄곧 요구해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가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강조해온 개선대책인데, 이번 심의에서는 불발됐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지만 노동계가 계속 반대한다. 그러나 영세 사업자의 수용능력을 무시한 임금인상과, 업종 특성 및 경영실태가 고려되지 않은 일률 적용은 앞으로도 계속 갈등만 키울 수밖에...

2022-07-01 05:00
전경련 “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 유감…일자리 악화 우려”

가중된다”면서 “지급능력이 떨어지는 수많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 특히나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향후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ㆍ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2022-06-30 09:45
이영 장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이영 장관, 29일 중기중앙회 기자실 방문“손실보전금 사각지대, 입장 변화 없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선진국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다”면서 “가능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조정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지역별 차등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는...

2022-06-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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