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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쫓기는 최저임금 심의…올해도 표결로 결정될 듯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폭력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업종별 구분’ 부결에 반발해 8차 회의 참석을 거부했던 사용자위원들도 9차 회의에는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위원들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회의에서도 안건 의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024-07-06 05:00
[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앞서 2일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로 결정한 7차 회의 때 일부 근로자위원이 표결을 막겠다고 위원장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이 집단 보이콧을 불렀다. 7차 회의 투표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여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부결됐다.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든 없든 내년에도 모든 업종이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폐업·경영...

2024-07-05 05:00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사용자위원의 불참은 2일 7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따른 항의 표시다. 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이 표결 건으로 상정되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의사봉을 빼앗고 공익위원들의 투표용지를 찢으며 표결을 방해했다. 가까스로 진행된 표결에서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주며 업종별 구분이 부결됐다....

2024-07-04 15:32
24년 째 묶인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정준호 의원 “1억 원으로 올려야”

이에 정준호 의원의 개정안은 보험금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금융업종별 보험금의 한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박정현, 정성호, 김성환, 강준현...

2024-07-04 09:13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2024-07-02 18:30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서도 노·사가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광산이 속한 태백시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아무리 임금을 낮게 지급해도 오히려 해당 산업과...

2024-07-02 16:12
진성준, 노사 ‘업종별 차등’ 갈등에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 필요”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 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해외에서는 파트타임 일자리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2024-07-02 11:18
오은선 IBK기업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 "자기주도적 역량ㆍ자신감 갖춰야" [금융권 유리천장 깬 여성 임원 ⑧]

여성, 남성이란 구분 자체를 배제하고 은행 직원으로서 일하기를 원했다. 다행히 은행업무는 오 부행장에게 천직이라고 할 정도로 잘 맞았다. 그는 스스로 직무를 구별하지 않고 도전했고, 일을 배우는 것 자체를 즐겼다. 무엇보다 새로운 역할이 주어질때 마다 그에 적합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했다. 그 결과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기업여신...

2024-07-01 05:00
반도체만으론 역부족…기업 체감경기 1분기 만에 하락

이는 수출 회복세가 반도체 등 일부 업종으로만 국한되고,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내수기업들의 우려가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3분기 전망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부정적 전망이 이전 분기보다 높아졌다. 특히 내수기업의 부정적 전망 상승 폭이 컸고 중소기업이...

2024-06-30 12:00
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 최저임금 차등 요구…노동계는 반대

구분 적용 대상 업종이 '기피업종'이 되고 사양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는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표결 결과를 보면 2019년 최저임금을 정한 2018년 최저임금위에서는 출석위원 23명 중 14명이 반대, 2019년에는 27명 중 17명, 2020년에는 27명 가운데 14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2021년엔 15명이 반대, 11명이 찬성...

2024-06-27 20:46
외식 전문가 창업 조언에 “유레카”...CJ프레시웨이 푸드 솔루션 페어[가보니]

국내 최대 식자재 유통기업인CJ프레시웨이가 업종 선정부터 브랜딩, 메뉴·공간 컨설팅, 매장 운영 전략까지 창업의 전 과정에 대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 탄생시킨 첫 외식 매장이다. 기획자, 디자이너, 셰프, 컨설턴트 등 외식 솔루션 전문 스태프가 대거 참여했다. 무엇보다 쇼지에 대한 메뉴 컨설팅이 탁월했다. 30여 가지 메뉴 레시피를 외식솔루션 영업팀의...

2024-06-27 18:28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노사가 27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또 다시 충돌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4-06-27 16:20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감당하기 힘들어…직원 100만 원 벌 때 사장은 72만 원” [종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합니다.”(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중소기업계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지불능력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2024-06-27 14:42
중소기업계 "소기업·소상공인 최악 경영 사정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야"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등 10개 업종 대표들은 호소문을 통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악의 경영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2024-06-27 10:30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노·사가 최저임금 도급제 특례에 이어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2024-06-25 15:55
소상공인 2000명 결집…“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시행하라”

유 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음식‧숙박업의 경우, 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까지 하락하며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한계 업종 구분적용에 필요한 과학적인 통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2024-06-25 14:53
리서치알음 "세방, 영일만 개발에 따른 물동량 증가 수혜 기대"

별도 재무제표 기준 동사의 매출은 운송, 하역, 보관, 기타로 구분되는데, 올해 사업부문별 매출비중은 운송 61%, 하역 25%, 보관 11%, 기타 3%로 추정된다. 리서치알음 최성환 연구원은 "SCFI 상승과 관련한 수혜 업종을 찾기 위해 분석했는데, 컨테이너 선박을 운용하는 해운사 중 팬오션, 대한해운 등은 벌크, 탱커선 비중이 높아 큰 수혜가 없을 것으로...

2024-06-24 08:12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전에 업종별 구분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논의하는 데 총 심의 기간의 절반 이상을 날린다. 그러다가 법정 시한이 임박해 또는 법정 시한을 넘겨 부랴부랴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시작한다. 그렇게 7월 중순이 되면 표결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한다. 7월 중순은 확정·고시일...

2024-06-23 05:00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희망의 불씨를 짓밟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당장 철회해 달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근거를 없애는 방안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2024-06-20 15:26
[부자아빠 재테크]대신증권, 금리 변동성 대비해 우량채권 담은 펀드 추천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해 채권은 A- 등급 이상, CP나 단기사채는 A2- 등급 이상 우량 자산에 투자하고, 금융 대기업 우량회사채 등 업종별 분산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대신343우량채권’은 설정 3년 후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한 결과 실제 연 환산 표준편차는 0.58%였다. 이에 따라 투자위험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하는 낮은 위험 수준의...

2024-06-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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