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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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다리에 6시간 뜨거운 보온팩 방치…간호사 '벌금형'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7월 5일 전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신생아는 다리와 몸통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3도 화상'을 입어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2024-06-22 10:22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또 사고를 낸 사람이 A씨처럼 종합보험을 들고 있는 경우에는 중과실 사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검사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백색실선 역시 '안전표지'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을 맡은 대구지법은 “법을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면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2024-06-20 14:46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1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겨냥해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이 여자 제정신이냐”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창원지법은 입장문을 내고 “임 회장이 법관 사진과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2024-06-12 14:56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21일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 정서현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대)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한 A씨의 상사인 B씨는 벌금 800만원을, 해당 기업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2024-04-21 15:57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하라”

아울러 경찰이 평소 테이저건 충전 상태 등을 확인할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다만, A 씨는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총을 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24-04-08 09:09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女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장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남 성형외과 원장 A 씨는 2018년 30대 여성에게 가슴 확대 및 팔 지방흡입 수술 시행 중 환자 정강이 등에 화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3-21 12:14
YG 관계사 소속 스태프, 오산 폐공장서 화보 촬영중 추락…3명 경상ㆍ1명 중상

테디가 2016년에 설립한 힙합 레이블로 가수 자이언티와 전소미 등이 소속돼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붕괴에 의한 사고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경찰 조사 결과 촬영 과정에 안전 수칙 미준수 사항 등이 드러나면 책임자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2024-02-28 16:49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이달 15일 강 씨의 사기·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인증 교정장치 재료 제조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치과 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024-02-22 18:15
송가인, 무대 설치 사고에 연말 콘서트 연기…“취소ㆍ환불도 안내”

부상자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켓돌스튜디오는 추후 공연 날짜를 확정 후 공지할 예정이며 취소 및 환불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설계 변경 여부와 행사 업체가 무대 설치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했는지 조사 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2023-12-29 14:10
'4일 전 현장점검' 청주 눈썰매장 붕괴 사고 원인은…

경찰은 A 사 관계자 등을 불러 인공 눈이 보행통로 위에 쌓이게 된 경위와 제때 처리되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청주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리·감독 소홀 부분을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2023-12-26 06:50
"학부모 갑질 정황 없어"…경찰, 용인 체육 교사 사망 사건 내사 종결

앞서 A씨는 지난 6월 체육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 학생 측이 교육청에 감사 요청을 하면서 A씨는 교육 당국으로부터 감사 실시 계획과 관련한 통보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중 정식 조사를 받기...

2023-11-12 16:17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8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2023-11-02 11:16
‘해병대 채 상병’ 생존 동료, 전역 후 공수처에 임성근 사단장 고소

이날 생존장병 A씨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만기 전역했다. A씨는 “사고 당사자로서,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 나와 내 전우들이 겪을 필요가 없었던 피해와 세상을 떠난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

2023-10-25 16:15
"물인 줄 알았는데" 종이컵 속 유독물질 마신 여직원, 4개월째 뇌사…동료 등 검찰 송치

15일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직장 동료 A씨를 비롯해 해당 회사 공장장 B씨, 안전관리자 C씨 등 3명을 16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회사 법인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여직원 D씨(30대)는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던 중 책상 위에 올려진...

2023-10-15 13:44
씨름 수업 중 초등생 부상…부모, 교사 상대로 2000만원 배상 요구

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학부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해당 교사를 고소했다. 교사는 입대를 앞둔 2년 차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현재 병가를 낸 상태다. 임 교육감은 “해당 수업은 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며 “이 사안을 교사에게 문제 삼으면,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100ｍ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도 교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8-24 17:17
주사 맞고 감염…대법 “‘의료 과실’ 존재부터 따져야”

‘업무상 과실치상’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의료 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과실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못했다면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추정하거나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병원장 A 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2023-02-07 14:24
무단횡단 20대, 세 번 잇따라 치여 사망…운전자 3명은 무죄 '왜?'

뒤이어 1차로를 달리던 B씨는 1차 사고 후 도로에 앉아있던 D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뒤따라 운전하던 C씨는 도로에 누워있던 D씨를 들이받은 뒤 약 93ｍ를 끌고 간 과실로 법정에 섰다. 당시 검찰은 도로가 비로 젖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속도를 더 낮추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2023-01-08 13:26
대법, 간호기록지 위조했더라도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아냐

이후 2016년 9월 A 씨는 업무상과실치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됐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판결 확정 후 위조된 간호기록지 행사(위조사문서행사)가 금고 이상 형의 유죄로 확정돼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

2022-08-09 12:00
수영장 배수구에 3세 아이 팔 빨려 들어가

대구 달성경찰서는 29일 배수구를 제대로 막지 않아 3살 남아의 팔이 빨려 들어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물놀이장 관리책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5일 달성군 가창면 한 물놀이장의 실내 수영장에 있는 지름 8㎝짜리 배수구의 안전망을 막지 않아 3살 남자아이의 왼쪽 팔이 빨려 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물에 빠진 아이는 부모가 재빨리...

2022-06-29 14:52
10대 무면허 폭주족 ‘과잉진압’ 논란에…이준석 “경찰이 잘한 것”

가족 측은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15차례 위반했으며 수차례 정차를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아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과잉진압 논란과 함께 경찰이 범법자의 체포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공무집행과정에서 경찰들이 적법한...

2022-05-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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