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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또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내 긴급돌봄 채움 프로그램(13억 원)이 신설된다. 노동약자 보호 차원에선 노동약자 참여·소통 활성화를 지원하고, 분쟁조정협의회를 신설·운영하고, 업종별·지역별 맞춤형 노동법 특강을 시행하고, 불법·부당한 개선을 지원하고, 원·하청 간 상생·복지를 지원하는 등의 노동약자 지원사업이 160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 또 대지급금...
    2024-08-27 11:00
  • “강남 유치원에서 초3 교육과정까지”...10곳 중 7곳은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
    “강남 유치원에서 초3 교육과정까지”...10곳 중 7곳은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
    사걱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의 선행교육과정 운영 여부를 전수조사 및 관리·감독해야 한다”면서 “정규교육과정 시간에 ‘유·초연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초등교육과정 선행프로그램을 둔갑시켜 한글이나 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음학교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2024-08-21 14: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14일(수) △한국 바이오헬스 기업의 세계 진출, 앞으로 JLABS Korea가 함께 합니다 15일(목) △어린이집, 학교 주변에서는 금연! 16일(금)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연석 청문회(국회)
    2024-08-11 09:17
  • 육아휴직률 등 높은 기업에 대출금리 인하, 출입국 우대 등 혜택
    육아휴직률 등 높은 기업에 대출금리 인하, 출입국 우대 등 혜택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 촉진 노력,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여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노력, 일･생활 균형 사업 참여 실적,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등도 고려한다. 선정 기업에 대해선 대출금리 0.3~1%포인트(P)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60억 원→100억 원), 기술·신용보증료율 0.2%P 감면.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가점...
    2024-07-17 12:00
  • KT, ESG 보고서 발간…'AICT' 전략 기반
    KT, ESG 보고서 발간…'AICT' 전략 기반
    KT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KT송파∙판교사옥 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하였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의 임신 및 출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KT는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는 동반성장 체계도 설명했다. 협력사 대상으로 ESG평가ž컨설팅...
    2024-07-01 09:29
  • 유치원 월 학비 평균 17만원…학부모들 “양질교육 위해 추가 지출 의향도”
    유치원 월 학비 평균 17만원…학부모들 “양질교육 위해 추가 지출 의향도”
    자녀가 취원한 연령은 평균 3.6세였고, 유치원에 다니기 전에는 어린이집(87.2%)을 다닌 경우가 대다수였다. 유치원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로는 '아이의 전인 발달을 위해'(52.7%)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준비 교육을 위해'(21.6%)가 뒤를 이었다. 등원 시간은 평균 오전 9시2분, 하원 시간은 오후 4시17분(맞벌이 가구 자녀, 오후 3시54분, 외벌이...
    2024-04-01 13:45
  • 경기아트센터, "올해 예술단을 통해 도민에게 더 다가가 예술적 공감 이룰 것"
    경기아트센터, "올해 예술단을 통해 도민에게 더 다가가 예술적 공감 이룰 것"
    △김광보 경기도극단 감독 "관객 친화 공연으로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것" 김광보 극단 감독은 "공공성과 대중성에 입각한 연극을 만들겠다"면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연극을 통해 많은 관객을 만나 문화 향유의 즐거움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극단은 5월 '단명소녀 투쟁기', 8월 '매달린 집', 11월 '우리읍내'를...
    2024-03-14 13:39
  •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국내에서 구매하려면 개당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 부담스럽던 골린이(골프 초보 어린이)였던 지라, 혹해서 결국 카드결제를 했다. 그런데 배송이 하세월이었다. 스스로 주문한 사실조차 잊을 무렵, 노란색 박스테이프에 칭칭 감겨온 ‘일반우편’ 형태의 비닐 주머니 하나가 덩그러니 집 앞에 놓여있었다. 한 달 전 알리에서 산 바로 그 커버였다. 이 아이는...
    2024-03-06 05:30
  • 권익위, '해산 위기' 남양주 퇴계원 조합아파트 민원 해결
    권익위, '해산 위기' 남양주 퇴계원 조합아파트 민원 해결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평생 내 집 마련을 꿈꿔 온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초등학교의 학습권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주민들의 통행 안전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권익위 조정을 통해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부지 위탁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서...
    2024-02-06 15:08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영국이나 호주도 총기 범죄와 성폭력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범죄 행위에 악의가 있다고 증명되면 최저 열 살 어린이까지도 성인 법원 송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는 만 13세, 캐나다 만 12세, 영국과 호주는 만 10세 등으로 우리보다 촉법소년 연령이 낮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교화 강화 먼저” 목소리도 물론...
    2024-01-26 16:21
  •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부처 일원화 환영” vs 공공성 강화·예산 논의 먼저”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부처 일원화 환영” vs 공공성 강화·예산 논의 먼저”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리감독을 맡는 식으로 구조가 이원화돼 있다. “법 개정 방향엔 동의하지만...사회적 논의 먼저” 하지만 교육계 내부에서는 이 같은 유보통합 방식 등에 대해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법 개정에 앞서 공공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는 등 구체화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2023-11-28 15:48
  •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 시설은 실내공기질의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 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4701곳도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특히 서울지역 지하 역사 331곳은 전수 점검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별로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마련해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관리에...
    2023-11-24 11:30
  •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1‧2심, 교사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원장은 2심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액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원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피고인 B 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2023-10-24 12:00
  • 女직원 비율 높지만…근속연수·연봉 男 못 쫓아가는 백화점
    女직원 비율 높지만…근속연수·연봉 男 못 쫓아가는 백화점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에 입학하면 부모가 적응을 돕도록 ‘우리 아이 첫걸음 휴가’를 신설했고 남성 직원 대상 ‘예비아빠 태아검진 휴가’도 시행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출산을 앞둔 여성 임직원에 한해 2시간 단축근무를 도입했다.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육아휴직 외에 추가로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난임진단서를 받은 여성 임직원은 3~6개월 휴직할 수...
    2023-09-06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심포지엄(대한상공회의소) △복지부 2차관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2023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13일(목) △복지부 1차관 15:00 직장어린이집 현장방문(한화손해보험) 14일(금) △복지부 2차관 18:30 심뇌혈관학회 간담회(서울)
    2023-07-09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22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3일(금) △복지부 1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10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석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제3차 공공형어린이집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9일...
    2023-06-18 07:35
  • “새집 들어가기도 전에 속앓이”…잇단 신축아파트 하자에 입주자 ‘한숨’
    “새집 들어가기도 전에 속앓이”…잇단 신축아파트 하자에 입주자 ‘한숨’
    #올해 1월 입주한 대구 수성구 더트루엘수성 주민들은 지난 어린이날 연휴에 내린 봄비로 물난리를 겪었다. 지하 주차장과 관리사무소는 물론 일부 세대는 집 안까지 물이 새고 침수되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외에도 주차장 벽면 찌그러짐, 대리석 파손 등의 문제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얼마 전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 예비 입주자들은 깜짝 놀랐다....
    2023-05-17 16:30
  •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대기업‧공기업에 비해 낮은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비중 역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소라고 봤다. 법안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방점을 찍은 이유 역시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만큼 이를 국회 차원에서 해소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근무자가 적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2023-04-18 18:09
  • “어른이도 단축근무 하고 싶어요”…황사, 직장인도 무섭다 [이슈크래커]
    “어른이도 단축근무 하고 싶어요”…황사, 직장인도 무섭다 [이슈크래커]
    황사, 어린이들만의 문제 아니다…야외 노동자 건강도 위협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전국 17개 시도에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대응을 주문하는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한 총리는 환경부와 지자체에 “관련 대응 매뉴얼에 따라 국민에게 신속하게 안내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전했는데요....
    2023-04-12 15:35
  •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보육’에 포함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유보통합,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직장 어린이집 확대, 늘봄학교는 이미 정부가 발표해 추진 중이다.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아동정책 추진방안’은 내용도 정해지지 않았다.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은 2020년 발표됐던 과제다. 육아휴직 등 근로감독 강화는...
    2023-03-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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