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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농어가소득 올랐지만…부채 규모는 더 커졌다
    작년 농어가소득 올랐지만…부채 규모는 더 커졌다
    어업총수입은 7845만6000원으로 5.7% 줄었다. 어로수입(11.3%)은 증가했지만 양식수입(-18.4%)이 더 크게 떨어진 영향이다. 어업경영비는 5704만1000원으로 8.7%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어로지출(5.3%) 증가보다 양식지출(-17.6%) 감소 규모가 더 컸기 때문이다. 어업외소득은 1463만2000원으로 15.3% 증가했다. 이전소득은 1619만원으로 5.5% 감소했고...
    2024-05-24 12:00
  • 농촌인구 52.6%가 65세 이상…고령인구 비율 역대 최대
    농촌인구 52.6%가 65세 이상…고령인구 비율 역대 최대
    8%로 50%를 돌파했다. 어가에서는 어로어업이 73.8%로 대부분이었고, 나머지는 양식업이었다. 어선을 보유한 가구는 2만5000가구로, 전체 어가의 58.8%였다. 임가에서는 재배임업만 하는 가구가 전체의 80.9%였고, 13.4%는 재배임업과 비재배임업을 같이 했다. 재배임업 임가가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목은 산나물, 떫은 감, 관상작물 순이었다.
    2024-04-18 12:00
  • 양식업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수협 출자 배당소득세 감면 확대
    양식업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수협 출자 배당소득세 감면 확대
    어로업은 소득의 최대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축산업은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에 더해 별도로 사육두수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를 면제받은 것과 비교해 양식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의...
    2024-02-27 11:00
  • 일본, EEZ서 조업한 한국 어선 나포…선장은 체포
    일본, EEZ서 조업한 한국 어선 나포…선장은 체포
    수산청은 어업단속본부 후쿠오카지부가 올해 외국 선박을 나포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해당 선박은 2021년 1월에도 규슈 남부 아마미오시마 서쪽 약 300㎞ 해상에서 어로 활동을 하던 중 불법 조업 혐의로 일본 당국에 나포된 바 있다. 당시 선장 김 씨는 일본 측에 담보금 600만 엔(약 5500만 원)을 내고 체포 이튿날 석방됐다.
    2023-12-24 19:10
  • 노동진 수협 회장 "농업 비해 낮은 수산 분야 비과세 한도 개선"
    노동진 수협 회장 "농업 비해 낮은 수산 분야 비과세 한도 개선"
    현행 소득법에서는 농업의 경우 식량 농작물 재배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반면,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은 소득 비과세 한도가 각각 5000만 원과 3000만 원까지다. 또 노 회장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수산제도 개선 사항으로 국가가 주도해 입지를 발굴하는 방식의 ‘해상풍력 계획입지 특별법’ 제정을 언급하고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2023-11-29 15:00
  • [플라자] ‘청색경제 시대’가 다가온다
    [플라자] ‘청색경제 시대’가 다가온다
    어촌 고령화, 어가소득 감소, 어로 활동의 고됨, 귀어인에 대한 차별 등이 이유다.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로 특징 지워지는 21세기 전반기에 청색경제의 중요성을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는 반복해서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청색경제는 어둡다. 아이러니를 넘어서 비극적이다. 한국의 청색경제를 위한 전략을 제언한다. 지방소멸보다 심각한 어촌소멸 대비...
    2023-11-27 05:00
  • 당정,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현행 3000만 원서 확대 추진
    당정,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현행 3000만 원서 확대 추진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어로 어업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5000만 원 적용되는데 양식 어업은 3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며 "양식업 비과세 범위를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당은 기획재정부에 양식업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2023-11-14 13:48
  • 농작물 소득은 전액 비과세, 양식어업은 3000만 원…수협, 세제 개선 필요
    농작물 소득은 전액 비과세, 양식어업은 3000만 원…수협, 세제 개선 필요
    이 자리에서 노동진 회장은 “어로어업보다 2배 이상 생산량이 많은 양식어업은 수산물 생산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농업과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한도 5000만 원)보다 낮은 세법상 불이익이 있다”며 조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노동진 회장은 이날 내년 정부예산안과 관련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2023-11-08 14:08
  • 서삼석, 어민소득 전액 비과세법 발의…"농어업 형평성 차원"
    서삼석, 어민소득 전액 비과세법 발의…"농어업 형평성 차원"
    현행법은 어업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양식·어로 어업에 각각 3000만원·5000만원을 적용한다. 반면 농업은 식량 농작물 재배 시 해당 소득 과세를 전액 감면한다. 축산업도 일정 수준 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하고 그 이상일 때 소득의 3000만원까지 추가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어업계를 중심으로 농어업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2023-09-06 18:33
  • 양식장·낚시터 초토화 '민물가마우지'…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양식장·낚시터 초토화 '민물가마우지'…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양식장과 낚시터 등 어로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안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민물가마우지는 주로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 겨울 철새였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2000년대 이후 일부 개체가 텃새화하기...
    2023-07-31 06:00
  • 지난해 농가 평균소득 4776만 원 '역대 최대'…어가 소득은 1.5% 감소
    지난해 농가 평균소득 4776만 원 '역대 최대'…어가 소득은 1.5% 감소
    어업경영비는 광열비, 보험료 등 어로 관련 지출이 5.9% 늘고, 종묘비, 물품비, 광열비 등 양식 관련 지출이 7.9% 증가한 영향이 컸다. 어업 외 소득은 14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겸업 소득은 농업수입, 수산물가공업수입 등이 늘면서 17.9% 늘어난 724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은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9.6% 증가한 1571만...
    2022-04-28 12:00
  • ‘산재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어선 노동자 매년 수백명 사망
    ‘산재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어선 노동자 매년 수백명 사망
    전체 어선의 절반 이상이 3t 미만이 임의가입 대상이다 보니 어재 보험 가입율은 전체 어업인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연간 어선원 사망자 수가 2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보고서는 "2018년 기준 어업의 재해율은 5.0%로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0.54%)의 약 10배에 이르며 어업 분야에서 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자 수 비율은 전체 산업 평균보다...
    2021-09-11 06:00
  • ‘불법조업 단속’ 도주하다 사망…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다”
    ‘불법조업 단속’ 도주하다 사망…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다”
    동해어업관리단은 2015년 부산신항의 입·출항로와 정박지에서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선장인 A 씨 등이 탄 어선은 단속정이 접근하자 최대속력으로 도주하다 암초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바다에 빠져 숨졌고 선원들도 부상을 입었다. 이들의 유족은 감독공무원들의 과잉단속으로 A 씨가 숨지고 선원들이 다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2021-06-28 06:00
  • 오늘부터 좌초ㆍ표류된 고래 못 판다…불법 포획 고래는 폐기
    오늘부터 좌초ㆍ표류된 고래 못 판다…불법 포획 고래는 폐기
    우선 기존에 ‘어로활동 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만 돼 있던 혼획의 정의를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업의 조업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 개정해 적법한 조업 중 불가피하게 혼획된 경우에만 위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불법 포획된 고래류의 경우 기존에는 해양경찰의 수사 후 공매가 가능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2021-05-11 11:13
  • [세법 시행령 개정] ‘연봉 300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세법 시행령 개정] ‘연봉 300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5000만 원 이하인 어로어업(연근해·내수면)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영어조합법인의 어로어업소득 법인세 면제 한도가 '3000만 원×조합원 수’로 확대된다. 작년 말까지 유예됐던 건설기계 처분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건설기계를 처분해 이익을 얻은 개인사업자는 이에 대한...
    2020-01-05 15:00
  • 2009년 이전 등록한 노후차 한시 개소세 감면…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신설
    2009년 이전 등록한 노후차 한시 개소세 감면…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신설
    또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어업인 비과세가 신설돼 연근해·내수면·어로어업으로 얻은 5000만 원 이하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중 올해 8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2019-12-24 10:05
  • 임준택 수협 회장, 한국당에 '소득세법 개정촉구' 서명안 전달
    임준택 수협 회장, 한국당에 '소득세법 개정촉구' 서명안 전달
    이날 임 회장은 서명부와 건의문을 전달하며 농어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양식어업은 10억 원까지 비과세하고 어류를 포획하는 어로어업은 전액 비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인은 식량작물 수입 전액, 기타작물 수입 10억 원 내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어업인은 소득 3000만 원(수입 약 2억 원)까지만 비과세된다. 법인의 경우도 불균형이 심각하다. 현재...
    2019-11-11 15:11
  • [정상조의 생각] 일본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정상조의 생각] 일본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일본으로부터 외화를 빌려서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했던 김대중 정부는 1998년 독도를 공동수역에 포함시키고 대화퇴(大和堆) 어장을 일본과 공동 어로구역으로 인정하는 제2차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최근 일본이 취한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는 통화 스와핑이나 어업협정과 다른, 일본의 대(對)한국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수출...
    2019-07-09 05:00
  • 올해도 귀농ㆍ귀어 트렌드는 '나홀로 귀농ㆍ귀어'
    올해도 귀농ㆍ귀어 트렌드는 '나홀로 귀농ㆍ귀어'
    귀농인의 영농 형태로는 채소 재배(3195가구)가 가장 많았다. 과수(2204가구)와 논벼(2141가구), 특용작물(1767가구) 재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귀어인은 대부분(884명ㆍ89.7%) 해수면 어로 어업에 종사했다. 해수면 양식과 내수면 어로 어업에 종사하는 귀어인은 각각 75명, 21명이었다.
    2019-06-27 12:00
  • 지난해 농가소득 4200만 원…농산물 가격 상승에 1년 만에 10%↑
    지난해 농가소득 4200만 원…농산물 가격 상승에 1년 만에 10%↑
    어업소득은 인건비, 광열비 등 비용 증가로 2669만 원에서 2567만 원으로 3.8% 뒷걸음질 쳤다. 어업형태별로는 양식 어가의 평균 소득이 7750만 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90% 많았다. 어로 어가의 평균 소득은 4172만 원에 그쳤다. 지난해 어가 평균 자산은 4억3427만 원으로 전년(4억3723만 원)보다 소폭(0.7%) 감소했다.
    2019-05-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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