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고 김병량 시장에 대한 무고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았다"면서 "이는 양형기준이 정한 위증범죄의 동종전력에 해당해 가중 인자가 된다"고 징역 3년의 구형 이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02년 벌어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았고, 당시 재판에서 고 김병량...
중대재해법 바라보는 실무계 고민 높아합의금‧변호사 선임비까지 中企에 부담‘중대재해 손해보험’ 부보범위 확대해야“공제조합상품 상응하는 보장범위 필요”
우리나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이...
25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상반기 말 기준 '요주의' 이하 증권사 PF익스포져(위험노출액) 건전성 지표는 31%로 작년 말 23% 대비 약 8%p(포인트) 늘었다. 브릿지론의 요주의 이하 자산은 49%로 전체의 절반 가까운 수준이었고, 본 PF에서 약 28%를 차지했다.
요주의 자산 비중이 높다는 것은 내년 상반기 이전에 부동산 PF 만기가 도래했을 때 요주의 사업장을...
전 세계 피해자 절반이 한국인…낮은 양형이 성범죄 키웠다최근 디지털 성범죄 대부분 집행유예…'서울대 N번방'은 5년 전문가들 "궁극적 해결책은 AI 윤리 교육…초·중·고 의무 교육 추진해야"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가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월 영업비밀 침해 범죄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국내유출은 6년에서 7년6개월로 높였다. 초범에도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 역시 손질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영업비밀 침해 범죄는 피해자인 개인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발생시킨다”며 “성폭력 등 일부 범죄가 피해자...
허위영상물을 유포했을 경우 최대 2년 6개월 징역형에 그치는 양형기준부터 강화할 일이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교실까지 침투한 것은 2019년 버닝썬, 2020년 N번방 사태를 겪은 후에도 정부, 국회 대처가 안일했다는 방증이다. 중국에선 돈을 받고 딥페이크 음란 사진·영상을 제작하거나 교육하는 지하 플랫폼이 일종의 산업망처럼 형성됐다고 한다. 우리 미래...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이달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새로운 가중인자로 삼기로 했다. 이 밖에도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사기범죄를 엄벌하는 방향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3월 최종 의결되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처벌 수위가 조정된다. 늦은 감이 없지 않고 향후 절차도 지켜봐야 하지만,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형벌 부과로 실질적인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수정안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처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일 제133차 전체회의 결과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 조정도 이뤄졌다. 양형위는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새로운 가중인자로 삼기로 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보완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수정안은 내년 3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조직적인 사기로 취한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기존 징역 11년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 범위를 올린다.
그외 조직적인 사기 범죄로 인한 이득액...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수정안은 내년 3월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조직적인 사기로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기존 징역 11년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 범위를 끌어올렸다.
일반 사기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이에 따라 대법원이 보험사기방지법 상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한 것에 대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1조1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 늘었다. 적발 인원도 10만9522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6.7%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며 보험료...
20여 년 약자 편에서 헌신한 대표적 공익변호사‘국제 기준 부합’ 인권법 마련…출생 신고제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이끌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달 26일 임기가 만료하는 김수정 인권위원 후임으로, 소라미(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에 지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 익산 출생인 소라미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 수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1심보다 형량을 늘린 것에 대해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경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연인 B(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앞서...
法, 사기죄 법정 최고형 15년 선고…‘경합범 가중’ 규정 적용대법원, 4월 사기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내년 3월 최종 의결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8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김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수석 전문위원은 “한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때 처분근거 법에 부과 기준이 도식화돼 있지만, 미국 정부는 국민을 위해 기업 등에 소송을 내면서 벌금이나 개선 명령 등 행정 벌 수위를 두고 법규 위반자와 협상을 벌이는 민사 소송과 유사한 구조를 밟는다”라고 부연했다.
실제 SEC와 권도형은 벌금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생각하는 금액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 조직에 의한 마약류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올 3월 강화된 ‘마약 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변경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범죄는 물론이고 대량범, 대마범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양형위는 특히...
비주거시설의 경우 현재 평가기준인(유의)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 경과 시 분양률 60% 미만에서 50%미만으로 적용한다. 비분양형 시설의 매도 등 미완료 경과기간 산정 시점을 ‘준공예정일’에서 ‘준공예정일 이후 6개월 경과 시’로 조정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동산PF의 재구조화 및 정리가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도 "지금...
음주운전 후 상당한 시간 경과…입증 방법은
음주운전 후 상당 시간이 지나 음주 측정을 한다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감소하게 돼 기존 처벌 기준보다 훨씬 미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럴 때 음주운전 당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근거로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 있는데, 이를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한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그 정도의 상해를 입을 줄 예상 못 했다’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 정도의 폭행을 할 줄 예상 못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며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점, 피해자가 범죄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 권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