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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시에라리온 정상회담...尹 “한국발전 모델, 시에라리온에 기여하길” [종합]
    TIPF는 자유무역협정(FTA) 핵심인 관세 양허(讓許·축소 또는 철폐)를 배제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으로, FTA를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협력이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맺는다. 정부는 TIPF를 바탕으로 양국 간 관세 양허를 제외한 무역‧사업‧에너지 등 분야의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 정상은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토대로 식량 안보 협력에...
    2024-05-31 17:10
  • 향후 3년간 ODA 6.5조 집행…세계 10위 공여국 도약
    향후 3년간 ODA 6.5조 집행…세계 10위 공여국 도약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로, 개도국의 경제·사회인프라 건설 등을 지원하며 원리금을 상환받는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원리금 상환 의무가 없는 무상협력으로 나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2024-02-07 09:00
  • 오일 머니 한국에 문 열었다…韓·GCC FTA 타결
    오일 머니 한국에 문 열었다…韓·GCC FTA 타결
    다만 양측 간 양허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장 수입이 많은 원유는 관세 철폐 대상에서 뺏다. 이와 함께 한-GCC FTA는 에너지·자원, 바이오 경제, 첨단산업, 스마트팜, 보건산업, 시청각 서비스 등 6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별 부속서를 채택했다. 2008년 시작된 한-GCC FTA 협상은 2010년 중단된 뒤 장기간 진전이 없다가 12년 만인 지난해 재개했다. 한...
    2023-12-28 10:13
  • 내년 산업용 요소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9670억 원 수준
    내년 산업용 요소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9670억 원 수준
    우선 내년도 할당관세 지원품목은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지원을 하되 국제가격 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고려해 대상품목 수는 77개, 지원규모는 9670억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되는 탄력관세를 말한다. 특히 산업용 요소...
    2023-12-19 11:00
  • 에콰도르 수출 문 활짝…40%승용차·20%가전 관세 철폐 [종합]
    에콰도르 수출 문 활짝…40%승용차·20%가전 관세 철폐 [종합]
    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중남미 인접국과 체결한 기체결 FTA(한-페루, 콜롬비아, 중미 FTA 등) 범위 내에서 양허했다.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전통적인 민감 품목을 비롯해 갈치, 고등어, 문어 등 주요 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냉동새우 등 에콰도르 측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고정된 물량만큼만 제한적으로 개방(TRQ)하는 등 다양한 보호...
    2023-10-11 10:11
  • 에콰도르 수출 문 활짝…40% 승용차·20%가전 수출관세 철폐 [상보]
    에콰도르 수출 문 활짝…40% 승용차·20%가전 수출관세 철폐 [상보]
    대해서는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냉동새우 등 에콰도르측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고정된 물량만큼만 제한적으로 개방(TRQ)하는 등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에콰도르는 원유(중남미 3위 매장량), 구리, 아연, 은 등 광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향후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대상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도 크다. 이에 이번 한...
    2023-10-11 09:43
  • “전날 중국 증시, FOMC 여파로 하락”
    “전날 중국 증시, FOMC 여파로 하락”
    더불어 10월 자체 개발 LiDAR 칩 ‘양허’를 양산할 계획이며, 차량 제어 시스템 ‘SkyOS’도 출시 예정이다. 한편, 중국 교통운송부는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 7인승 이하 승용차 대상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전국 고속도로 일간 통행량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휴 첫날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9-22 09:56
  • 한-베트남, '40억 달러' 경협 MOU…韓기업 진출 확대 기대
    한-베트남, '40억 달러' 경협 MOU…韓기업 진출 확대 기대
    EDCF와 EDPF는 우리 정부가 개도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의 양허적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MOU 체결에 따라 기재부는 베트남 대상 EDCF 차관 지원한도를 기존 15억 달러(2016~2023년)에서 20억 달러(2024~2030년)로 확대한다. EDPF의 경우 2023~2030년 최대 20억 달러의 자금이 지원된다. 양국은 EDCF와 EDPF를 통한 교통...
    2023-06-23 15:23
  • '반전의 연속' FTA 20년, 무역 대국 '우뚝'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반전의 연속' FTA 20년, 무역 대국 '우뚝'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관세 감축뿐만 아니라 수입 쿼터 등 시장 개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와 곡물, 사과, 배 등 과수 등도 보호 장치가 유지되는 품목들이다. 하지만 FTA가 발효 이후 이들 품목들을 비롯해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농식품의 경쟁력을...
    2023-05-16 05:00
  • 수은ㆍ통계청, 개발도상국 통계시스템 선진화 지원 업무협약 체결
    수은ㆍ통계청, 개발도상국 통계시스템 선진화 지원 업무협약 체결
    공적개발원조는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ㆍ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공여하는 증여 및 양허성 차관을 뜻한다. 수은은 기재부로부터 개발도상국 경제원조 기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위탁받아 운용ㆍ관리하는 공적개발원조 차관 시행기관이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통계청 원조사업과 연계한 EDCF 후속 사업 발굴 △EDCF 사업에...
    2022-12-02 15:20
  • 중국 수입구조 소비재 중심 재편…한국 수출기업 고전
    중국 수입구조 소비재 중심 재편…한국 수출기업 고전
    이 기간 중국의 화장품 대프랑스 수입이 2012~2016년 대비 2017~2021년 약 4배 늘면서 조사 대상 국가(지역) 중 프랑스만 유일하게 시장점유율이 2.3%p 상승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중국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고도화 및 내수중심 성장정책은 2016년 이후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감소의 직접적...
    2022-03-16 06:00
  • '메가 FTA' RCEP 발효 초읽기…자동차 업계 기대감↑
    '메가 FTA' RCEP 발효 초읽기…자동차 업계 기대감↑
    토요타나 혼다 등 일본산 수입차도 관세 양허 대상에서 빠졌다. 자동차 업계는 국내 업계의 수출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RCEP 발효로 15개 참여국 중 대다수 국가에서 완성차, 자동차 부품에 관세 양허가 예상돼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제 영토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신남방 지역은 그동안 우리 자동차 업체의 진출이 부진했는데...
    2021-12-16 08:00
  • 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디지털세 방안 논의
    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디지털세 방안 논의
    구체적으로는 취약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SDR을 활용한 저소득국 양허성 기금(PRGT) 확대, 회복·지속가능성 기금(RST) 신설 등 IMF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급변하는 경제·금융환경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IMF의 회원국 대상 정책권고시 반영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그린·디지털 경제 구조전환을 위한 IMF의 정책수단 분석 및 강화된 정책제언...
    2021-10-1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63개 양허관세 품목)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허용된다(석간) △나노융합 2020사업 성공적 마무리 △2021 찾아가는 지역 카라반-호남지역 개최 △산업부, 중소·중견기업의 한단계 도약을 위한 기술사업화 R&D 본격 가동 9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인터배터리 개막식 및 이차전지 기업 간담회(코엑스), 14:30 철의 날 기념식(포스코센터)...
    2021-06-06 10:46
  • [퀴즈한잔]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의 FTA는 무엇?
    [퀴즈한잔]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의 FTA는 무엇?
    RCEP 체결은 일본과의 첫 FTA 체결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다만 자동차와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 대통령은 RCEP 정상회의 의제 발언에서 “역사적 순간”이라며 “RCEP가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2020-11-17 06:00
  • '메가 FTA' 시대 활짝…"아세안 시장 확대되고 일본과는 첫 FTA"
    '메가 FTA' 시대 활짝…"아세안 시장 확대되고 일본과는 첫 FTA"
    특히 자동차와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방 품목 역시 10~20년 동안 장기적으로 관세를 내리거나 단계적으로 줄이는 비선형 철폐 방식을 활용해 우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우리나라의 10년 이상 장기 관세 철폐 품목 비중은 41.6%로 일본(17.1%)보다 높다. 품목 수로 보면 우리나라의 20년 철폐와 비선형 철폐 품목은 각각 455개...
    2020-11-15 15:21
  • [2020 국감] 코이카, 무상원조 10년간 1조↑…그 와중에 추진 실패 원조사업 1200억
    [2020 국감] 코이카, 무상원조 10년간 1조↑…그 와중에 추진 실패 원조사업 1200억
    또는 양허성 차관(유상원조)을 말한다. 한국은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해 유상협력을 진행 중이며 코이카를 통해 무상협력사업을 수행 중이다. 원조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사업 비용이 허투루 쓰인 정황도 발견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 코이카 원조사업 취소현황'에 따르면 19개국 대상 20개...
    2020-10-23 10:15
  • 미국 고위 당국자 “이란, 북한과 장거리 미사일 협력…대이란 추가 제재 있을 것”
    미국 고위 당국자 “이란, 북한과 장거리 미사일 협력…대이란 추가 제재 있을 것”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의 대이란 추가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에 기반을 둔 기업에도 해당하는 것이며 주요 제재 대상은 이란과 재래식 무기를 거래하는 개인이나 단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재 대상의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제재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뷰...
    2020-09-21 08:45
  • [한ㆍ아세안 회의] 한·필리핀 FTA 타결 속도 낸다…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 합의
    [한ㆍ아세안 회의] 한·필리핀 FTA 타결 속도 낸다…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 합의
    이번 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를 통해 양측은 상호 관심 품목 중 일부에 대해 개방 대상에 포함하기로 우선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필리핀 측은 자동차부품(브레이크, 클러치 등), 의약품, 일부 석유화학제품을, 한국은 바나나, 의류, 자동차부품 등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 패키지는 추후 협상 과정에서 상호 추가 양허 개선 협의를 거쳐 최종 한·필 FTA...
    2019-11-25 17:10
  • 유명희 “쌀은 RCEP 양허 대상 아니다”
    유명희 “쌀은 RCEP 양허 대상 아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RCEP 협상에서 ‘양허대상에 쌀을 넣으라는 나라 있었나’라는 질문에 “쌀은 아예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이달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정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2차 양자협의와 관련, “돌파구를 낼 수 있을지…(모르겠다)”며 “조속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2019-11-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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