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코이카, 무상원조 10년간 1조↑…그 와중에 추진 실패 원조사업 1200억

유상원조 1조 3000억 등 총 ODA 예산 3조 7000여억
초기 사업비 21억 원 중 13억 원 회수 못해
태영호 "세금 허투루 쓰일 수 있어… 만전 기해야"

(제공=태영호 의원실)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내년도 해외 무상원조 금액이 처음으로 1조 6000억을 넘길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원조 사업 추진비를 엉뚱하게 지출한 사례가 발견돼 사업 집행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안에 공적개발원조(ODA) 총예산은 3조 7433억 원이다. 이중 무상원조 금액은 1조 6084억 원, 유상원조 금액은 1조 3132억 원으로 나타났다. 무상원조 금액은 10년 사이 약 1조 가까이 늘었다.

ODA는 선진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공여하는 증여(무상원조) 또는 양허성 차관(유상원조)을 말한다. 한국은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해 유상협력을 진행 중이며 코이카를 통해 무상협력사업을 수행 중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안에 공적개발원조(ODA) 총 예산은 3조 7433억 원이다. 이중 무상원조 금액은 10년 사이 1조 가까이 늘었다. (제공=태영호 의원실)

원조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사업 비용이 허투루 쓰인 정황도 발견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 코이카 원조사업 취소현황'에 따르면 19개국 대상 20개 원조사업이 추진도 못 하거나 시작하자마자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규모만 1229억 원에 달한다.

취소된 사업 중 6개는 초기 사업비가 지출됐다. 21억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 이 중 13억 4000만 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늘어나는 원조 규모만큼 사업 진행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영호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유·무상으로 원조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면서도 "ODA 사업은 부실하게 관리하면 자칫 우리 국민 세금만 허투루 쓰일 수 있는 만큼 사업계획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의원 역시 “개발도상국들에 원조자금이 적시 적소에 지원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