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신설로 청년을 지원하고, 보훈예우수당을 재정비해 국가보훈 대상자들 복지도 향상시켰다.
지자체 최초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 접종비 지원, 양천형 밤샘 긴급돌봄어린이집 등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양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년간 구민과 함께...
‘언제나 돌봄’은 △아동 언제나 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010-9979-7722) 운영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및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방문형 긴급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등 10개 사업이다.
우선 7월 1일부터 아동...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앞으로 출산휴가를 낼 때 육아 휴직과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고 육아 휴직 수당도 상한선을 250만 원까지 늘렸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존 육아 휴직 제도는 자녀 1명당 1년까지 쓸 수 있고 월급의 80%를 매달 주지만 상한선이 150만 원에 불과하고 25...
'출생기본소득 3법' 중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기존 월 10만원씩 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20만원씩 18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전진숙 의원은 "미취학 아동에게 집중돼 있는 정부 지원을 청소년까지 확장해 학령기 아동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동복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우리아이...
저출생 극복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시행적립된 포인트 따라 대체인력 지원 등 인센티브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 수당 등 실질적 보상
서울시가 출산축하금 지급, 자율 시차출퇴근제 시행같이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 육아휴직자 대직 동료를 위한 응원수당, 대출 우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많은 청년들이...
1%다. 우대금리는 결혼·임신·난임·출산 3.0%p, 다자녀 2.0%p,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을 농협은행으로 수령 1.0%p 등 최고 연 7%p까지다.
해당 적금은 2만좌 한도로 판매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출산장려를 지원하고자 본 공익상품을 출시했다”며 “공익적인 특성을 가진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기에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개최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6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한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 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다른 조건으로 남성의 87.1%는 양육수당이 인상된다면 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봤다. 여성은 87.6%가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했다. 부부 공동 육아, 보육시설 확충이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주로 시설 양육 확대보단 부모 양육시간 보장을 주요 과제로 인식했다.
이런 경향은 돌봄 수요에도 반영됐다. 만...
2020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는 딸의 사체를 김치통 안에 넣고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했고,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양육수당 등을 수령했다.
딸이 살아있는 동안 의무적으로 접종시켰어야 할 18회의 예방접종도 단 3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혐의를 모두...
기존 5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제공한다. 재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행 12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한다.
초과근무 상한 시간은 현행 ‘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늘려 실질적으로 받는 수당도 늘어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출산휴가 중에는 봉급이 지급되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중단되고 1년간 육아휴직 수당만이 지급되며, 수당 중 일부는 복직 후 소급 지급해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양육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의 실제 적용과 성과가산액 지급 제한 사유는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다. 육아휴직 시에는...
출산지원금 지급, 각종 육아수당 증설 지급, 아파트 분양 혜택과 같은 주거 지원, 난임이나 산후조리에 드는 의료비 지급 등이다.
충청북도는 출생아 1인당 1000만 원씩 5년 동안 지급하고, 출산과 육아에 드는 각종 의료비 등을 설정하여 재원을 가장 파격적으로 투입한 결과, 2023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0.02 증가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북이 막대한...
국가 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출생소득을 제안했다.
출생소득은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부모급여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혁신형 통합 선대위' 구상도...
영국, 프랑스는 출산휴가 연장, 무상보육·양육수당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민 대책도 가다듬고 있다. 우리보다 합계출산율이 두 배 이상 높은 국가들도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1호 인구소멸 국가’, ‘흑사병’ 같은 해외 경고를 공포 마케팅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면 우리보다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소매를 걷어붙인 영국, 프랑스...
있었는데 수당도 받아서 좋고, 손주랑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애들 키울 때랑 지금 많이 달라져서 조력자로 활동하면서 받은 사전교육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용산구에 거주하는 A 씨.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모의 맞벌이‧출산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서울형 아이돌봄’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특히 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장으로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해소 △구조개혁 △정책추진 기반 강화의 4대 추진전략이 국회를 통하는 법과 제도 전반에 반영되도록 앞장서고, 저출산 5대 핵심분야 과제인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과 고령화 정책과제인 △의료·돌봄 연계 △고령 친화 주거환경 △중장년 친화 일자리 △고령...
◇ “민폐 아냐, 여전히 동료”…육아동료수당·유연근무 기대(★★★★)
‘부모’인 동시에 계속 ‘좋은 동료’로 남을 방법은 없는 걸까. 출산·육아휴직 제도에 있어 휴직장려 및 급여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건, ‘내 빈자리를 채울 동료’에 대한 심리적 부채의식을 없애는 일일 수 있다. 여당이 제시한 ‘육아 동료수당’이 눈에 띄는 이유다.
국민의힘이 저출산...
이 상품은 가입 기간 중 결혼·임신·출산·2자녀 이상 가구, 기초연금·부모급여·양육(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같은 고객·사회와 상생하는 상품의 성격으로 인해 지난달 금융감독원의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에도 적극 참여해 사회적...
정부는 또 출산·보육수당에 따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20만 원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으로서도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해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면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필요경비로...
출산과 양육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다자녀 혜택도 크다. 셋째까지 출산하면 3억 원의 지원금과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중근 부영 회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출생아에게 기부하는 개인·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는 ‘출산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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